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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행정처장 “서면제청 민정수석과 협의…책임 다했다”

국회 법사위서 ‘대법관 제청’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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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는 여당 지적에 “만날 기회가 없었다”며 서면 제청에 대해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면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면서 “(만남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답했다.

이어 “(서면 제청은)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같은 질의에도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며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다”고 답했다.

그는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내겠다고 협의해서 냈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마지막 날 통보했다. 이렇게(손 부장판사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노 대법관 후임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끝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핑퐁하면서 책임을 미루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맞는 사법부의 자세라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저희는 책임을 미루지 않았다. 저희 책임을 다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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