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상피제’(相避制)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뒷북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피제’는 경찰이 경찰과 가족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가족 사건’ 117건을 분석해 상피제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이송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117건의 구체적 유형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사건 관계인 지위별로는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가 45건,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경우가 72건이었다. 가족 관계별로는 ▶배우자 33건 ▶직계존속 47건 ▶직계비속 37건이다.

가족 사건 대부분은 일선 경찰서(111건)에 배당됐고, 시도 경찰청이 맡은 사건은 6건이었다. 감찰 조사를 벌인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해당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자신의 가족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이며, 15건은 이송 여부를 추가로 검토 중이다.

종결 단계이거나 종결된 사건은 32건,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이었다.

그동안 경찰이 경찰관 친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별도로 축적·관리하지 않았던 현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지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변했다.

경찰은 이번 조수조사를 계기로 가족 사건을 사전에 확인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9월 초부터 도입한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일단 경찰 내부 지침을 통해 시행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자발적 신고 외에 경찰관과 가족 관계인 점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지가 실제 제도 운영의 관건이다.

어느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할지를 정하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같은 광역권에 속하는 등 인접한 경찰관서에 사건을 넘기면 기존 경찰관서와 인적 관계가 겹칠 수 있어 상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먼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기면 사건 관계인 조사나 현장 확인 등에 시간이 많이 들어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경찰은 사건이 성격과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한 이송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