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김태환 부장판사)은 6일 탄 전 교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전 교수는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2차 출국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방한한 그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 됐다.

경찰은 지난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새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탄 전 교수는 1차 출국정지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차 신청도 기각돼 탄 전 교수 측이 즉시 항고한 상황이다.

탄 전 교수는 ‘1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이 본안 소송도 심리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탄 전 교수 측은 이 건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