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캄보디아 조직에 넘겨지면 감금으로 한국에 돌아오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보증인으로 출국시킨 20·3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피해자 C 씨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합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조직은 대포 계좌 명의자가 임의로 돈을 빼내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 명의자를 이른바 ‘보증인’으로 캄보디아에 보내도록 했다.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감시하면서 숙소를 벗어나거나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피해자가 이런 방식으로 캄보디아에 가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숙소에 계속 머무르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들은 피해자가 신변 위험을 걱정하자 “3일 전에 다른 사람이 캄보디아에 통장 명의자로 갔는데 연락도 잘되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다”고 말하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를 인천국제공항까지 데려다주며 피해자가 “캄보디아에 가면 납치·감금·장기 매매를 당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목적과 경위,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