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의 첫 재판에서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았다며 정신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13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진용 부장판사)은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이날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올해 1월부터 급격히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고 제어가 안 됐다고 한다”며 “현재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정신 감정을 통해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하는 것은 절차적 지연이 있을 것 같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수시설에 카메라를 가져간 이유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A 씨는 “범행을 생각하고 가져간 것은 아니다”라며 “저도 그때 당시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일에 열린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4대에서는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