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삼팀이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 는 29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실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전 실장에 대해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절차상 하자 의혹이 제기되자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선포문 표지를 작성했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전 국민을 속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꿨다”며 “높은 수준의 법 준수가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강 전 실장은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제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며 “우연히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고 서류에 있는 기재해 보관했을 뿐인데 (특검의 기소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