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남도청에서 ‘경남 도민 연금’ 추가 모집 일정을 발표하는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도민 연금’ 가입자 2만 명을 추가 모집(국제신문 지난 2월 11일 자 8면 등 보도)하기로 한 데 이어 그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접수에 돌입한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정책으로, 두 달여 전 모집 3일 만에 한 해분(1만 명)이 조기 완판된 터라 이번에도 신청자가 몰릴 전망이다.

경남도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제도 개선 사항과 세부 일정 등을 발표했다. 도는 경남 도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월 접수 때 심사에서 탈락한 잔여분 589명을 포함해 총 2만589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1971년 1월 1일부터 1985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40세 이상 54세 이하 도민으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도는 혼선을 줄이고자 소득 기준을 기존 4개에서 2개 구간으로 단순화했고, 이에 따라 모집도 지역별로 2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1차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 기준 연 소득 5455만5799원 이하 주민 1만 명에게 우선 신청 기회를 준다. 오는 27~30일 진행되는 2차 모집을 통해선 연 소득 9352만4227 원 이하 1만589명을 모집한다.

도는 신청자 분산을 위해 지역별로 접수 일정을 나눴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창원시와 군부 지역 등 11곳,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시 등 7곳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시 지역에서 창원 6407명, 김해 3779명, 양산 2519명, 진주 2039명, 거제 1870명, 통영 775명, 사천 668명, 밀양 513명 등을 뽑는다. 군 지역은 함안 327명, 거창 299명, 창녕 257명, 고성 237명, 남해·하동 176명, 함양 160명, 합천 152명, 산청 132명, 의령 103명 등을 모집한다. 신청할 때 소득 증빙 서류 등을 등록하면 곧바로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격 심사가 필요할 땐 2~4주 정도가 소요된다. 기존 신청 때 90% 정도는 즉시 결정됐으나 나머지는 심사를 거쳤고, 이 중 절반인 589명이 탈락했다.

도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고자 이번에 ‘예비 가입자 제도’를 도입한다. 모집 정원의 10%를 예비 가입자로 선발한 뒤 부적격자가 발생할 때 추가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추가 모집에 따른 재원 32억 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 신청분 24억 원을 더하면 올해 사업비는 56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도민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 사업이다. 가입자가 연간 납입한 금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최대 10년간 지원되며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립금이 일시 지급된다.

앞서 도민연금은 지난 1월 19일 첫 모집을 시작한 이후 3일 만에 1만 명이 모두 신청을 완료했다. 1차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구간부터 5주간 순차적으로 신청자를 모집할 방침이었다. 이 기간에만 10만2000여 명이 몰렸다. 도는 올해 3만 명, 내년 2만 명, 그 이후 1만 명씩 총 10년간 누적 13만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런 정책의 전국 확산도 함께 추진한다. 이미 울산시가 경남 사례를 참고해 올해 하반기 목표로 ‘시민 연금’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서울·경기·전북·전남 등 전국 광역시·도에서도 문의와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지난달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국가 사업화를 건의하고, 관련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