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무원 신분으로 ‘대통령 규탄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신분으로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 씨는 평소 각종 시국 집회 사회자로 활동했고, 집회 무대 위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주변인 등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

1심은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성격이 분명하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백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도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일개 공무원이 (당시) 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 씨를 탄압했다”며 “이제 이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