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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현보 목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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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해 대면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시 부산시는 시내 교회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 이상 집회를 제한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으나, 손 목사는 이를 어기고 수백 명을 모아 예배를 주최했다.
1심은 2개 재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병합해 총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행정청의 방역 조치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해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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