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준 경남의 한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표 A(60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8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56명을 배제한 채 직원 33명에게만 특별격려금 100만 원씩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법에선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A 씨의 이런 행위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대거 탈퇴하고, 교섭권도 다른 노동조합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애초 약식 기소돼 같은 형량을 명령받았으나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같은 해 7월 5일간 진행된 파업 기간에 1일 6시간 이상 연장근로한 대가로 지급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급된 금액이 그 보상으로 보기에 과다한 점, 특별격려금 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점, 파업에 참여한 조합이 쟁의 행위 기간이 끝난 뒤 밀린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