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체토론 발언권을 요구하며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4심제’로 불필요한 재판의 반복을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1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중심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더 꼼꼼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두고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 101조 1항과 101조 2항을 예로 들며 재판소원법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대법원은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했다”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기관은 헌재다”며 “헌재에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많이 해놨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헌재는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이 4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 차장은 “난해 12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재판소원이 4심제로서 불필요한 재판의 반복과 지연을 초래하고, 헌재의 심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3심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4심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 차장은 “중소기업이 수년간 공을 들여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아도 비슷한 물건을 파는 대기업과 법적 분쟁이 생기면 전사적으로 달려들어 소송에 임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몇년에 걸쳐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으로 회사 자산을 다 쓰고 껍데기만 남는다”며 “그런데 대기업은 재판소원으로 또 분쟁을 끌고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가 보호돼야 함은 당연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송이 경제적 강자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며 “누군가 만족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에 끌려 들어간 당사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밤잠을 설치고 생활이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 차장은 “1987년 개헌 당시 사법권을 법원에 속하도록 한 것은 법원이 잘나서도, 예뻐서도 아니다. 그리해야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기에 이런 장치를 설계해 헌법에 또렷하게 담은 것”이라며 “이를 허물겠다는 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