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 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의 임기 동안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법관들의 비위를 은폐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이를 전부 무죄로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2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행위,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제 강제도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부당 개입 등 나머지 혐의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