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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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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극우 세력을 선동해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반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구속 영장에 ‘자판기 영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법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야말로 추가 구속을 자초한 결정적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내란수괴와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재판과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내란 범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단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별도 통로를 설치한 것에 대해 백 원내대변인은 “국정 운영이 폐쇄적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라며 “감사와 수사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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