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 대표도 기소됐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씨는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가 공사 자격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있다.

김 전 차관, 황 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도 받는다.

황 씨와 김 대표에게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았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황 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다.

김 전 차관은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다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다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다. 김 대표 부부는 김건희 씨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과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7일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