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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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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에, 형 자체를 면소 해주는 판결이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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