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쿠팡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미국에서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에서 난 사고지만 보안 관련 핵심 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뤄진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유출 원인이 미국 본사에 있는 만큼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정보 유출의 원인이 된 보안과 내부통제 관련 핵심 결정이 모두 미국 본사 승인을 거치는 구조다.

해당 법무법인은 JTBC에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적 실패”인 만큼 “쿠팡 본사의 배상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법원은 잘못된 결정이 어디에서 이뤄졌는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소송이 쿠팡 본사 책임으로 확인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내려질 수 있다. 피해액을 책임지는 수준을 넘어 기업이 망하더라도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벌금을 물리는 제도다.

미국 법조계는 이번 집단소송이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국제무대에서 쿠팡의 지배구조와 책임성을 판단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