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습득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악용해 수백만 원 상당을 결제하거나 인출하고,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등 잇달아 범죄를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25일 경남 통영시의 한 병원 의자에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쳐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통영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비로 10만 원을 결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13만3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훔친 휴대전화로 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해 10차례에 걸쳐 현금 770만 원을 인출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2022년 8월 두 달간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 친구의 의사에 반해 4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하고, 일을 못하게 좋지 않은 소문을 내겠다며 3차례 협박했다. 또 그는 같은 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로 통영에서 창원까지 73㎞ 구간을 운전하고, 자신이 일하던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를 지인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면서 2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절도죄 등으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준법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