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 재산을 관리하면서 무단으로 1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처분해 손실을 유발한 60대 통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효제 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7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 소유권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모 업체에 이전해 1억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당시 이 마을회관 일대에서 수산물관광타운 신축 사업을 추진했다. A 씨는 회관 건물과 대지를 새로 들어설 건물 일부와 교환하기로 업체와 합의,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는 법정에서 마을총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개별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주민 동의만 얻은 데다 별도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업체가 추진하던 건축사업이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상당 부분 현실화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민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논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소유권을 상실했고 그 대신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만 가지게 됐다”면서 “다만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얻은 이익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