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이다.

특히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고의적으로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모해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사령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VIP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격노설을 부인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VIP격노석’을 처음 박 대령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VIP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해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같은날 오후 5시께 자신을 사령관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줬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은 최근 특검에서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박 대령에게 ‘VIP격노설’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