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대학선진화와 교수연봉제 /오창호

근본적 철학 결여된 성과급 체제에선 기초연구·교양교육 설 자리 없어질 것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9 20:58:36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론의 장을 본인과 직접 관련된 의제로 채우는 것이 꺼림칙하다. 많이 망설였지만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에서 감히 붓을 들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특히 그 중에서도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이다.

교과부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매년 교원별로 교수업적 성과를 평가해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성과급제와 연봉제를 결합한 이른바 성과급적 연봉제를 입법예고했다. 경쟁을 통한 발전을 조직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민간기업의 보상체계를 국립대학에 도입함으로써 대학사회에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지구상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이 나라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위기의 공교육 문제를 생각하면 뭔가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간다.

그런데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립대학의 교수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부산대, 충북대, 경북대 등 이른바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의 교수회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자발적 동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배척당하는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는 차치하고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공교육, 특히 국립대학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교과부의 인식에 대해 교수사회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일선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아마도 대부분의 교수들은 국립대학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위기라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성과급적 연봉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요체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성과급은 대개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교수가 논문을 많이 쓴다고 해서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대학도 수준과 특성에 따라 연구능력이 높은 교수가 필요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능력이 높은 교수가 필요하기도 하다. 또 논문이라는 것이 한 편을 써도 위대한 논문이 있고 여러 편을 써도 아무도 읽어 보지 않는 것도 많다. 교수의 논문은 다다익선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대학은 연구소가 아니지 않는가.

사실 급여체제를 바꾸는 문제의 배후에는 근본적인 교육철학의 문제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국립대학의 위기가 무엇이며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대학의 기능은 무엇이며, 대학은 어떤 인재를 길러 내야 하는가? 도대체 대학, 그 중에서도 국립대학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뿌리에 이렇게 근본적인 철학적 물음과 맞닿아 있는 교육정책을 관료들의 피상적이고 획일적인 발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이 정책으로 철밥통 속의 교수들이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긴장하고, 위축되면 대학 밖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통쾌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수사회가 황폐해지면 이어 대학이 황폐해지고 우리 사회가 황폐해질 것이다. 1년 단위로 평가되는 성과체제에서 긴 호흡이 필요한 기초연구는 불가능하게 되고, 인성교육과 교양교육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대학은 마치 기업처럼 변하게 되고 대학의 경영은 교육의 논리가 아니라 이윤추구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대학의 생명은 자유이다. 자유가 없이는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고, 학문의 진보도 있을 수 없다. 자유가 허용하는 지적 모험 없이 어떻게 학문의 진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자유가 없는 대학이 관변이론이나 양산해내는 권력의 나팔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공산사회의 대학에서 보지 않았는가? 대학의 목소리는 다양해야 한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양심에 따라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기업처럼 기업주의 눈치나 보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교수들을 줄 세우겠다는 발상은 대학의 자유를 말살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무렴 국민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대학에서 우리의 미래세대가 풀빵찍듯이 생산되어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개학연기 투쟁 부메랑…한유총 결국 강제 해산
  2. 2“정부 바우처 기금 기장 복지법인에 매달 상납” 제보
  3. 3경남FC, 가시마전 아시아 챔스 첫 승 신고할까
  4. 4“단원 지지만큼 좋은 결과 확신…작품 외 다른 데 신경쓰지 않겠다”
  5. 5조성진&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6. 6한국선급, 수소연료전지 선박 기술개발 본격화
  7. 7나이 많아도, 잇몸 약해도…‘이중관틀니’면 씹는 즐거움 만끽
  8. 8검찰 김기현 측근 불기소 처분에 울산경찰청 간부가 ‘작심 비판’
  9. 9르노삼성 사장 광폭행보, 노조 동력약화…분규 변수되나
  10. 10‘부벤져스’는 강했다…부산시설공단 여자 핸드볼 정복
  1. 14당 "오늘 합의" 한국 "의회쿠데타"…'패스트트랙' 정국 초긴장
  2. 2DJ장남 김홍일 별세… 어머니 이희호 여사는 아직 몰라
  3. 3김홍일 전 의원 친어머니는 차용애 여사…32세로 별세
  4. 4김홍일 전 의원 5·18 국립묘지 안장…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징역 3년
  5. 5부산 중구 영주2동 청년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조성을 위한 일일호프 개최
  6. 6영주2동 주민센터‘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개최
  7. 7부산 중구“2019년 청렴문화 체험교육 실시”
  8. 8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
  9. 9부산 중구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10. 10부산 중구 동광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워크숍 개최
  1. 1르노삼성 사장 광폭행보, 노조 동력약화…분규 변수되나
  2. 2한국선급, 수소연료전지 선박 기술개발 본격화
  3. 3“6년 후엔 LNG 추진선이 대세, 신규 발주량 60% 한국이 차지”
  4. 4ETF(상장지수펀드), 주식 하락장에도 투자금 방어 잘했다
  5. 5 해외 주식 투자 두려움 떨쳐야
  6. 6금융·증시 동향
  7. 7주가지수- 2019년 4월 22일
  8. 8짐 로저스 “부산, 북한개발은행 유치 땐 유럽까지 파급력”
  9. 9채권단, 아시아나에 이번주 자금 지원
  10. 10갤S10에 핑크색 입혔네…삼성, 26일 신제품 선봬
  1. 1이외수 부부, 졸혼 형식으로 결별…과거 ‘혼외자·외도 사건’도
  2. 2결혼 반대 이유로 아버지 살해한 20대 여성 영장
  3. 3부산 강서구 명지동 도로 침하…경찰 “도로 통제 중”
  4. 4경북 울진 바다 3.8 규모 지진… 이른 아침부터 지진
  5. 5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대표 장남 대마 혐의 체포… 딸도 대마로 2012년 벌금
  6. 6전설의 심해어 투라치부터 산갈치까지… 울진 동해 지진과 연관성 눈길
  7. 7강서구 명지동 아파트 공사장 인근 내려앉고 침수… ‘아파트 공사’ 원인 지목
  8. 8부산연제JC, 다문화가정 40여 명과 ‘꿈을 위한 동행’ 행사
  9. 9세상구경하는 어린 왜가리
  10. 10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잔여재산 국고 귀속’
  1. 1토트넘 손흥민, 맨시티전 침묵 ‘프리미어리그 순위’ 한 계단 하락
  2. 2 토트넘·아스날 ‘미끌’ 첼시, 번리 잡고 3위 탈환 노린다
  3. 3일본 무대 데뷔한 유현주 눈길… “이보미 바통 이을까”
  4. 4치어리더 안지현 과거 통장 공개… 연봉 얼마길래
  5. 5리버풀 EPL 우승, 맨유에 달렸다
  6. 6최경주, 아깝다, 8년 만에 우승 기회…13개월 만에 톱10
  7. 7ACL 조별리그 4차전, 한일 클럽 대항전
  8. 8‘부벤져스’는 강했다…부산시설공단 여자 핸드볼 정복
  9. 9경남FC, 가시마전 아시아 챔스 첫 승 신고할까
  10. 10PSG '노트르담' 새겨진 유니폼 입고 리그 2연속 우승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기고 [전체보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센텀 2지구 /이갑준
21세기 과학기술과 부산의 미래 /박태주
기자수첩 [전체보기]
아직 피는 완전히 씻기지 않았다 /신심범
역사 외면한 부산시의 무리수 /황윤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느린 호흡의 의미
말모이와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청와대는 ‘내로남불’ 민심 귀 기울여야 /김태경
부산 해법, 치열하게 논쟁해야 /박태우
도청도설 [전체보기]
군국의 망령
동북아 스텔스 전쟁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병과 갈레트
섬진강의 봄맛 다슬기
사설 [전체보기]
본인 동의 필요한 조현병 입원, 개선 방안 없나
BIFF 북구 개최, 옳고 그름 떠나 신중히 논의돼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황제의 이중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암운 드리운 도보다리 회담 1주년
과연 민심이 무섭긴 한 걸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라일락의 계절 4월
연둣빛 봄날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음식의 조화
봄에 마시는 와인, 로제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태극기 흔들며 기뻐 춤을 추다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