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청목회 사건에 얽힌 복잡한 방정식 /신율

대포폰 사건 맞물려 청와대·검찰·정치권, 정치적 셈법 달라도 불법 묻혀선 안 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8 20:14:02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가 난리 났다. 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청목회가 이른바 소액 기부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 포착에서 비롯된 이번 문제는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먼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검찰의 수사 태도에 불만이 있는 모양이다. 즉,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청와대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감세 철회 문제처럼 청와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고, 청와대로서는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때마침 청목회 사건이 터져 차제에 여당 길들이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5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대포폰 문제를 거론하며 청와대와 검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묘하게 시기적으로 겹친 것이 청목회 사건이 불거지고 난 얼마 후에 이런 언급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청목회 사건이 여권 길들이기 차원이라면 여당인 한나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일종의 엄포로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사태를 복잡하게 만드는 또다른 요인이 있다. 바로 검찰의 조직보호 본능이다. 검찰은 정권 말기로 갈수록 조직보호 본능이 강해진다. 권력의 말이 잘 먹히지 않음은 물론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다. 청목회 사건은 검찰의 이런 조직보호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의원회관까지 압수수색을 하려 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권력의 여권 길들이기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이번 사건은 전개 과정에서 너무 커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조직보호 본능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

이렇듯 이 사건은 전개될수록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띤다. 사건의 주역은 청목회 보다는 청와대, 한나라당 그리고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나라당은 대포폰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청와대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인 반면 청와대는 어떤 면에서 "억울하게"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역시 본의 아니게 이번 사건을 잘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으로 정치권 특히 여당의 물갈이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권력 누수 현상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그런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포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문제는 대포폰 문제를 다룸에도 검찰의 조직보호 본능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데 있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는 오히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되면 물갈이도, 권력누수 방지도 물 건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권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태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그리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차근하고 단계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정치권은 자신들이 "억울하다"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소액 기부자를 어떻게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있느냐, 억울하다는 논리는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로비하는 사람들은 기부천사가 아니다. 자신이 돈을 줬다는 사실을 받은 이에 알리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불법이고 검찰 역시 아무리 조직보호 본능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범법이 아닌 것을 범법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사실에서 문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불법임을 인정한다면 재발 방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그런 방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로비를 일정 수준 합법화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대포폰 문제에 대한 솔직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대포폰을 사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임으로 국가기관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청와대의 솔직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대포폰 문제로 공격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단계를 통하면 시계제로가 시계 100m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솔직함만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금정 서동로에 도시철도(1호선~4호선 연결) 추진
  2. 2정부 창업공모사업 잇단 탈락 …부산시 ‘스타트업 파크’ 유치 사활
  3. 3“네이버, 지역 언론 무시하며 민주주의 갉아먹어”
  4. 4‘560년 6월 신라 진흥왕 다녀가다’, 울진 성류굴서 국보급 명문 발견
  5. 5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21> 금정구 회동수원지 둘레길
  6. 6한 달 이른 폭염특보…올여름 작년 같은 ‘역대급 더위’ 올까
  7. 7‘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조작 경찰, 법정 증인대 선다
  8. 8전포복지관 위탁계약 해지 수순…법인 “소송 불사”
  9. 99개 부처 차관급 인사…국방 박재민·재난관리본부장 김계조
  10. 10인력공급업체에 명의만 올려 급여 챙긴 부산항운노조원 구속
  1. 1“국민 동력 모아 같이 잘 사는 세상·통일의 길로 나가자”
  2. 2황교안 “문재인 정권 역대 최악” 이해찬 “강경발언 삼가라”
  3. 3하태경, 손학규 면전에서 “나이 들면 정신 퇴락”
  4. 4오늘(23일) 부시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 면담…이후 ‘노무현 10주기’ 추도식 참여
  5. 5자유한국당 강효상에 3급 기밀 유출한 외교관 적발
  6. 6 노무현 대통령의 집 ‘초호화 아방궁’ 비난받던 그곳 둘러보니
  7. 7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민생대장정’ 황교안 대표만 불참
  8. 8유시민 모친상·김경수 공판 겹쳐…추도식 참석 못한다
  9. 9하태경, 손학규 향한 ‘나이 들면 정신 퇴락’ 발언 사과…“충언 드리려던 것”
  10. 10북한, 압류 화물선 반환 촉구…미국 “대북 제재 못푼다” 일축
  1. 1부산 심상찮은 미분양 아파트…북구도 500가구 육박
  2. 2이마트, 오븐 기능 갖춘 대용량 에어프라이어 내놔
  3. 3땀을 훔쳐라…유통가 ‘더위사냥’ 신기술 총출동
  4. 4르노삼성 노조 “27일부터 천막농성”…협력업체 “앞날 깜깜”
  5. 5“부산 관광산업 정책에 청년일자리 연계를”
  6. 6부울경 9개 프로젝트 외자 3억불 유치추진
  7. 7미국 1위 액상담배 ‘쥴’ 24일 국내 상륙
  8. 8정부, ILO협약 비준 추진…재계 “부작용 우려” 노동계 “환영”
  9. 9“우리 프리미엄 TV가 대세” 삼성-LG 신경전
  10. 10대선주조 ‘부산항축제’ 5년 연속 후원
  1. 1“불안해 다니겠나”…부산대 학생들 휴교까지 거론하며 격앙
  2. 2명지대 소유 명지학원, 파산신청 당해…사기 분양 의혹 사건은?
  3. 3공무원 평균 연봉이 6300? 공무원 직무급제 등급은 어떻게 나누나
  4. 4부산 도심 12곳에 열섬 완화 바람숲길 19㏊ 조성
  5. 5접대비까지 포함시킨 시내버스 운송원가
  6. 6명지대 폐교 우려… 교육부, 법원에 “명지학원 파산 시 명지전문대 등 5개 폐교”
  7. 7양산 아파트 폭발사고로 한 명 중상
  8. 8부산 사하구 괴정동 상가 앞 나체로 활보한 50대 여성… 퇴근길 신고만 16건
  9. 9서동 뉴타운 사업구역 곳곳서 ‘빨간불’
  10. 10“시대가 변했다”…부산시, 여자 공무원도 숙직 투입
  1. 1죽 쑤는 5선발 실험…롯데, 불펜 서준원 카드 꺼낼까
  2. 2임창용 입 열었다… “자신의 방출, 김기태 감독과의 불화설 그리고 사퇴”
  3. 3‘선수비 후역습’ 키맨 이강인, 죽음의 조 탈출 선봉에 선다
  4. 4임창용 “기아 단장, 갑자기 부르더니 ‘방출 ’ 통보”…은퇴 내막 알고보니
  5. 5 죽음의 조 해법은 '카운터어택'
  6. 6답 없는 롯데, 6연패 빠지며 시즌 두 번째 최하위
  7. 7메시·아궤로처럼…이번에 떠오를 스타는 “나야 나”
  8. 8 '4강 신화' 재현 나선 한국, '8전 무승' 포르투갈 넘어라
  9. 9'커피 프린스' 부산 이정협, 27일 홈경기서 '커피 500잔 쏜다'
  10. 10‘커피왕자’ 이정협, 홈팬에 커피 쏜다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기고 [전체보기]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산 도약 계기로 /이용형
대체거래소 설립 논의, 시기상조 아닌가 /강병중
기자수첩 [전체보기]
‘공포마케팅’ 후속 조처 중요하다 /이승륜
꼼수 내놓기 급급한 코스트코 /박동필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진흙 속의 진주 국악
느린 호흡의 의미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최고 직업’ 기본 자세부터 갖춰라 /송진영
네이버가 노리는 것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미국이 만든 관”
도시동맹과 부산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익산 팸투어의 감흥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항 꽁치 다대기 추어탕
밀면과 부산의 여름
사설 [전체보기]
도심 바람길숲 조성, 걷기 좋은 부산 일조 기대 크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 국가·지자체 보호체계 강화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상대빈곤율 17.4%가 의미하는 것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누구나 독대를 꿈꾸는 명화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이홍 칼럼 [전체보기]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지역균형발전은 시혜성 선물이 아니다
조현병 범죄 해법의 딜레마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젊음과 신록의 계절 5월
라일락의 계절 4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숙취
호날두와 마데이라 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비오는 날 친구를 기다리다
개 짖는 소리에 세상을 알다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