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노무현 정부의 지방을 그리며 /강재호

권력 지방분산은 21세기 시대적 조류

중앙집중 MB정부, 지방 말살시킬텐가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7 20:32:5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을 특히 강조했다. 지방분권은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오던 것을 한층 더 촉진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지방분산은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했다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착공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획을 긋겠다는 공약이었다. 지방분권을 둘러싸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고 지방분산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가 갈리곤 한다.

이들은 시대적인 의제였다. 일본은 1997년 지방분권추진법에 따라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1999년 이른바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해 이듬해 시행했다. 이로써 근대국가 성립 이후 한 세기 이상 이어지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주종관계가 청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과정에 승인, 인가, 협의 등의 명목으로 끼어들던 국가의 온갖 관여가 크게 줄었으며, 국가가 맡아온 사무권한 중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이 일괄법은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는 형식을 띠면서 실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지방분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47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1997년에 등장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북아일랜드 정부에 이어 스코틀랜드 정부와 웨일즈 정부를 신설하여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처리해 오던 국무의 상당 부분을 이들 자치정부에 이양하면서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준자치단체로서 우리의 읍면동과 크기가 유사한 교회구(civil parish)나 커뮤니티에도 법정 대의기구를 설치·확충하는 이중의 이양에 힘썼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1980년대 전반에 이어 제2막의 지방분권이 추진 중이었는데 거기서는 2002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국정선거 공약에 따라 2003년 개정 헌법 제1조에서 '국가의 조직은 지방분권화된다'고까지 하기에 이른다.

수도 이전도 더러 추진되고 있었다. 1990년에 통일된 독일은 1994년의 수도기능이전기본법에 따라 1999년 연방의회 등을 베를린으로 이전했다. 말레이시아는 1995년 쿠알라룸푸르 교외에 신행정수도를 개발하기 시작해 1999년부터 수상부를 비롯한 행정 각부를 이전했다. 일본도 1992년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논의를 거듭해왔는데 2002년 당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세 정당 당수들은 이에 의기투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서로 다른 이유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에는 정치인 노무현의 개인적 역정과 철학도 짙게 담겨 있었다. 그는 학교교육에서부터 국회 제2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기까지 국가나 서울에 기반한 주류와는 사뭇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른바 정치사회의 비주류였다. 그리고 비주류도 하나의 세력이라 이 중에도 다시 주류와 비주류가 있기 마련인데 그는 비주류 중의 비주류도 기꺼이 자임하곤 했다. 그래서 그는 국가로의 행정·재정적 집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분권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사회경제적 집중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이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은 이명박 정부의 중심적인 의제에서 밀려났다. 종전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여기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요즘 정치권을 향해 지방분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런 심정이리라. 그리고 지방분산의 상징적인 국책사업이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간신히 제 자리를 되찾았지만 오랜 논란으로 매우 지쳐 있으며,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하여 각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변질되어 이에 따른 사업에 원기가 떨어졌다.

오랜 세월에 걸쳐 국가와 수도권에 너무 기울어 있어 노무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비수도권 쪽으로 조금 이동시킨 국정통할의 진자를 이명박 정부는 종전의 위치로 되돌려놓아 지방이 기력을 잃고 있다. 우리 모두 지방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비전과 모멘트를 찾아 나서자.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중국, 10주 내로 화이자 백신 승인 결정할 듯
  2. 2미국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3. 3뉴욕 로봇 경찰견에 반대 확산 … “유색인종 차별”
  4. 4이스라엘 “이란 핵무기 제조 반드시 막을 것”
  5. 5부산 구·군의원 잇단 국힘行…기초의회도 ‘여소야대’로
  6. 6부산 강서 아파트값 상승률, 5대 광역시 구·군 중 최고
  7. 7고성군 공무원, 평일에 연가 내고 업자와 골프
  8. 8박형준號 미래혁신위 정치인 39% 편중…2030세대는 ‘0’
  9. 9지금이 부산 인구절벽 극복할 ‘골든타임’
  10. 10부산 코로나19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 신규확진 40명 육박
  1. 1박형준號 미래혁신위 정치인 39% 편중…2030세대는 ‘0’
  2. 2신임 국무총리에 김부겸, 5개부처 개각
  3. 3국힘, 차기 당권·야권통합 파열음…거취 표명 미루는 주호영이 원인?
  4. 416일 총리 포함 개각할 듯…청와대 개편도
  5. 5여당 강성층, 초선에 문자폭탄…“민심이다” vs “선 넘은 것”
  6. 6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 위해 다각 지원”
  7. 7청 신임 정무수석에 이철희, 대변인 박경미
  8. 8송영길 vs 우원식 vs 홍영표, 여당 당권레이스 3파전
  9. 9총리교체·5개부처 개각… 청와대 인적쇄신 동시단행
  10. 10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문 4선 윤호중
  1. 1부산 강서 아파트값 상승률, 5대 광역시 구·군 중 최고
  2. 2부산신항에 중소형 컨선 첫 전용부두 만든다
  3. 3‘액면분할’ 카카오 주가 장중 18% 폭등
  4. 4북항 오션뷰에 랜드마크, 입소문 타고 분양 조기 완판
  5. 5“일본 원전수 피해 미미할 것” 정부 지난해 전망 보고서 파장
  6. 6삼성전기, 초소형 IT용 MLCC 신제품 개발
  7. 7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8. 86개월 여정 ‘신비한 과학여행’ 떠나볼까요
  9. 9신분증 없어도 부산은행 금융거래 가능
  10. 10동부건설 컨소시엄, 한진중공업 최대주주로
  1. 1부산 구·군의원 잇단 국힘行…기초의회도 ‘여소야대’로
  2. 2고성군 공무원, 평일에 연가 내고 업자와 골프
  3. 3지금이 부산 인구절벽 극복할 ‘골든타임’
  4. 4부산 코로나19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 신규확진 40명 육박
  5. 5‘돛단배’ 낙동강하굿둑 16일 착공…생태·경관 아우른 랜드마크 조성
  6. 6거제 케이블카 공사중단 4개월만에 내주 재개
  7. 7정부 “국내 한 제약사, 8월 해외백신 위탁 생산”
  8. 8박형준·김경수 동남권 메가시티 손잡았다
  9. 9부산 사립유치원 5곳 공립 전환키로
  10. 10박형준·김경수 만난다…메가시티 협치 시동
  1. 1공은 잘 받지만 송구 불안…지시완 기대 반 우려 반
  2. 2FA컵 이변 속출하는데…아이파크, 4R 진출 실패
  3. 3장미란 후계자 손영희, 올림픽 출전권 사냥
  4. 4김하성, MLB 시즌 두 번째 멀티히트
  5. 5'고수를 찾아서2' 전통에 함몰되면 도태된다…노파(인천)팔괘장의 도전
  6. 6롯데 김진욱-KIA 이의리 ‘슈퍼루키’ 맞대결
  7. 7KBL 부산 kt 소닉붐, 시즌 종료
  8. 8벼랑 끝 kt…외국인 에이스 부재 실감
  9. 9롯데 자이언츠, KIA에 5 대 10 패
  10. 10류현진 19일 캔자스시티전 등판...4일 휴식 후 선발
시장 후보 선거운동 24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후보 선거운동 24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내영지’와 ‘수영유사’를 발간하자 /김종수
학교를 못 가 잃어버린 것들 /이미선
기자수첩 [전체보기]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지역대 ‘벚꽃엔딩’ 없도록 내실 다져야 /김화영
김갑수 칼럼 [전체보기]
목소리를 낮출 때
김석환 칼럼 [전체보기]
‘디지털 리더십’의 부산시장 보고 싶다
‘능력주의’와 ‘예타만능’이라는 거짓말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캐릭터 변수와 ‘어쩌다 정치인’
해 뜨는 아침, 겨울 산의 속살을 보라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옛것에서 발견하는 변용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염통에 털이 났나
로또 1등의 가치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확충 절실한 공공의료 /안경숙
역행하는 장애인 활동제도 /이성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믹스커피라는 전통음료
사설 [전체보기]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 특위 흐지부지할 일 아니다
“오염수 해양재판소 검토” 일본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기본소득’ 용납해선 안 되는 이유
공유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동북아 공존의 길을 닦는 외교
비핵평화, 중단없이 가야 할 길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이제명 칼럼 [전체보기]
탄소중립 어젠다의 가치와 미래
이홍 칼럼 [전체보기]
반기업정서 극복을 위한 싹이 텄다
카리스마에 대한 오해
장병윤 칼럼 [전체보기]
성장이냐, 생존이냐
알바트로스, 오 알바트로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사활 걸린 백신전쟁
변죽만 울리는 LH 후속책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역 항공사 육성과 가덕신공항의 성공 /김광일
입학생 급감시대 대학체제를 리셋하자 /초의수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날의 상념
강 건너 봄이 오듯
차재원 칼럼 [전체보기]
시장 보선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어게인
그 날을 기다리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보다 섬세한 스승’을 떠나보내며 /장현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