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노무현 정부의 지방을 그리며 /강재호

권력 지방분산은 21세기 시대적 조류

중앙집중 MB정부, 지방 말살시킬텐가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7 20:32:5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을 특히 강조했다. 지방분권은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오던 것을 한층 더 촉진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지방분산은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했다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착공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획을 긋겠다는 공약이었다. 지방분권을 둘러싸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고 지방분산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가 갈리곤 한다.

이들은 시대적인 의제였다. 일본은 1997년 지방분권추진법에 따라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1999년 이른바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해 이듬해 시행했다. 이로써 근대국가 성립 이후 한 세기 이상 이어지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주종관계가 청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과정에 승인, 인가, 협의 등의 명목으로 끼어들던 국가의 온갖 관여가 크게 줄었으며, 국가가 맡아온 사무권한 중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이 일괄법은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는 형식을 띠면서 실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지방분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47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1997년에 등장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북아일랜드 정부에 이어 스코틀랜드 정부와 웨일즈 정부를 신설하여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처리해 오던 국무의 상당 부분을 이들 자치정부에 이양하면서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준자치단체로서 우리의 읍면동과 크기가 유사한 교회구(civil parish)나 커뮤니티에도 법정 대의기구를 설치·확충하는 이중의 이양에 힘썼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1980년대 전반에 이어 제2막의 지방분권이 추진 중이었는데 거기서는 2002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국정선거 공약에 따라 2003년 개정 헌법 제1조에서 '국가의 조직은 지방분권화된다'고까지 하기에 이른다.

수도 이전도 더러 추진되고 있었다. 1990년에 통일된 독일은 1994년의 수도기능이전기본법에 따라 1999년 연방의회 등을 베를린으로 이전했다. 말레이시아는 1995년 쿠알라룸푸르 교외에 신행정수도를 개발하기 시작해 1999년부터 수상부를 비롯한 행정 각부를 이전했다. 일본도 1992년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논의를 거듭해왔는데 2002년 당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세 정당 당수들은 이에 의기투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서로 다른 이유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에는 정치인 노무현의 개인적 역정과 철학도 짙게 담겨 있었다. 그는 학교교육에서부터 국회 제2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기까지 국가나 서울에 기반한 주류와는 사뭇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른바 정치사회의 비주류였다. 그리고 비주류도 하나의 세력이라 이 중에도 다시 주류와 비주류가 있기 마련인데 그는 비주류 중의 비주류도 기꺼이 자임하곤 했다. 그래서 그는 국가로의 행정·재정적 집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분권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사회경제적 집중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이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은 이명박 정부의 중심적인 의제에서 밀려났다. 종전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여기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요즘 정치권을 향해 지방분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런 심정이리라. 그리고 지방분산의 상징적인 국책사업이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간신히 제 자리를 되찾았지만 오랜 논란으로 매우 지쳐 있으며,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하여 각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변질되어 이에 따른 사업에 원기가 떨어졌다.

오랜 세월에 걸쳐 국가와 수도권에 너무 기울어 있어 노무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비수도권 쪽으로 조금 이동시킨 국정통할의 진자를 이명박 정부는 종전의 위치로 되돌려놓아 지방이 기력을 잃고 있다. 우리 모두 지방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비전과 모멘트를 찾아 나서자.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히든 히어로 <4> 다시 찾은 곰내터널의 영웅들
  2. 2[세상읽기] 시민 불안케 하는 세력에 맞서자 /심성보
  3. 3[청년의 소리] 환절기 /이슬기
  4. 4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8일(음 3월 16일)
  5. 5모퉁이극장, 중구 신창동 BNK아트시네마 새 둥지…‘영화 태동지’에 활기 기대
  6. 6“코로나 대처 한국 야구, 미국 스포츠에 교훈”
  7. 7[옴부즈맨 칼럼] 들숨과 날숨 /정익진
  8. 8[도청도설] 부산국제모터쇼
  9. 9“중소기업 제품 사시면 구매금 절반 포인트 적립” 소비자 반할 O2O 등장
  10. 10이태석신부참사랑실천사업회, 부산 서구 남부민2동 행정복지센터에 골목도시락 지원
  1. 1강경화, 영국 외교 장관과 통화...“직항편 유지 필요”
  2. 2‘코로나19’ 확진자 오산 미군기지서 추가…주한미군 20번째
  3. 3통합당, ‘세대비하’ 발언한 관악갑 후보 김대호 제명
  4. 4청와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와 논의”
  5. 5“최지은 의정활동 역량 의문” “김도읍 불출마 번복 명분없어”
  6. 6진보 측이든 보수 측이든 후보 단일화 땐 북강서을 승기 잡는다
  7. 7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벌써 4만 건…작년 전체의 26배
  8. 8울산중구 박성민 측 “허위사실 유포 혐의 2명 고발”
  9. 9미래통합당 '특정 세대 비하 발언' 김대호 후보 제명키로
  10. 10사천남해하동 여야 후보, 예산 두고 날 선 공방
  1. 1“중소기업 제품 사시면 구매금 절반 포인트 적립” 소비자 반할 O2O 등장
  2. 2한국해양대가 육성하는 스타트업 ‘킥더허들’ 2억 원 규모 투자유치
  3. 3파크랜드 매장에서 사입는 맞춤 정장
  4. 4금융·증시 동향
  5. 5해외여행객 줄고 반도체 수출 호조…코로나에도 2월 경상흑자 64억달러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7일
  7. 7국가부채 1750조 사상 최대…코로나 덮친 올해가 더 문제
  8. 8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외상거래 대금 상환' 기한 연장
  9. 9대한항공 전(全)직원 6개월간 휴업
  10. 10대한항공, 6개월간 직원 70% 휴업 실시
  1. 1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이틀째 50명 미만
  2. 2강남 최대 유흥업소서 확진자 발생…여종업원-손님 500명 있었다
  3. 3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모두 해외입국자
  4. 4부산 120번 확진자 동선 공개…터키에서 입국한 25세 남성
  5. 5부산서 해외입국자 시설 입소 거부 “격리 비용 없다”
  6. 6확진 4시간 뒤 숨진 환자 아내도 양성…의정부성모병원 관련 총 49명
  7. 7“자가격리자인데 외출했다” 당당히 털어놓은 부산 자가격리자
  8. 8‘건물에 낀 멧돼지를 제거하라’ 경찰·구청·소방 합동 작전
  9. 9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확진자 형제·진주 윙스타워 관련
  10. 10남구 HS학삼(주), (주)KB팜, 부산 남구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전달
  1. 1KBO "코로나19 안정되면 21일 연습경기 시작, 5월 초 개막"
  2. 2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9월말 개최 예정
  3. 3“코로나 대처 한국 야구, 미국 스포츠에 교훈”
  4. 4택배로 온 스키 우승컵
  5. 5개막 요원한 K리그 27R 유력…무관중 경기는 고려 안 해
  6. 6성장통 겪은 한동희 “거인 핫코너 올해는 내가 주인”
  7. 7부산 세계탁구선수권 9월 개최 가닥
  8. 8위기에 빛난 ‘닥터K’…스트레일리 4이닝 7K 호투
  9. 9롯데, 추재현 영입 “2년 후 내다본 트레이드”
  10. 10손흥민 6월엔 볼 수 있을까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한효섭
더 힘들고 연약한 우리 아이를 위하여 /여승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대학 온라인 강의 미봉책 멈추길 /최지수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단절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내의 시간, 염치를 갖자 /송진영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국제모터쇼
온라인 세상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도다리쑥국
아시정구지의 추억
사설 [전체보기]
균형발전 핵심 실종된 총선 공약, 여야 의지는 있나
신규 확진 이틀째 47명, 고무적이나 방심할 때 아니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장기전 불가피한 코로나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