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김갑수

복지 정책의 확대, 차기대선 쟁점되면 '부자 증세' 뻔한데 묘안들 있는가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3 20:31:58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대선은 참으로 아쉬웠다. 일종의 '묻지마' 선거에 가까웠다. 여야의 후보 선출 과정은 기이한 국민오락으로 변질된 '신정아 사건'에 묻혀 검증이 아예 실종됐다. 본선 과정은 더 심했다. '진보 10년'이 경제를 후퇴시켰다는 한나라당의 선제공격이 판세를 휩쓸어 버렸다. 후보에게 흠결이 있어도 좋으니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유권자들은 반응했다. 상대 후보자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에만 집착했던 여당 후보는 허망하게 무너졌다. 공약과 정책에 대한 토론이 부재한 선거였다.

다음 대선이 2년이나 남았지만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당내 야당으로 일관한 박근혜가 분당 사태 없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김문수 혹은 오세훈이 박근혜 대항마로 낙점 받을 수 있겠는가. 뜻밖에 야심의 칼을 벼리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오의 동향도 궁금증을 낳는다. 이상은 보수적 유권자층의 관심사일 것이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 대한 이른 관심은 진보 성향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리더십 없는 지리멸렬의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1차 부상한 인물은 유시민이다. 참모나 흥행사 역을 넘어서는 정치리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비록 경기지사 당선에는 실패했지만 젊은층에 대한 호소력, 선거 논점을 명확히 제시하며 이룩한 동원능력 등은 그가 가진 두드러진 강점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전당대회로 당권을 잡은 손학규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그의 강점은 보수층, 고령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안정감이다.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점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망설임을 안겨주지만 당적 변경 후의 일관된 행보가 과거를 상쇄해줄 가능성이 높다. 14%를 기록한 그의 지지율은 현재 야권주자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게 나온 수치이다.

일단 이들을 떠올리며 앞날을 생각해 본다. 지금 유력 후보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 때일까. 새삼 인지도에 신경 쓸 위치도 아니고 조직 가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세태에 비추어 재래의 정치공학에 몰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돈이 곧 표라고 하는 30년 전 등식을 떠올리며 재벌가에 밀착하려 드는 후보도 없으리라 기대한다. 과연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모든 대선이 국가의 방향성 선택이었다. 가까이 김영삼 때에는 군부에서 민간으로 권력이동을 실현시켰다. 김대중 때에는 남북화해 국면 조성을 통한 평화정착을, 노무현 때에는 제반 권위주의적 권력의 해체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장을 실현시켰다. 이명박 정권은 박정희 시절에 경험한 경제 도약을 재현시키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차기는 무엇일까.

최근 한 여론조사 기구의 의미 있는 발표를 보았다. 차기 대선의 최대 쟁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복지를 어려운 사람에게 국고를 나누어 주는 낭비적 시혜사업으로 오인하고 있는 풍토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매우 놀랍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 하에서는 사어(死語)처럼 돼버린 생산적 복지, 보편적 복지란 중하위 계층의 구매력 확장을 통한 내수안정을 의미한다. 사회불안의 1차 요인인 양극화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고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화의 명암을 경험한 선진국 대다수가 다시 또 눈을 돌리는 방향성이기도 하다. 아직도 한나라당 정부에는 무상급식, 노인용 무상전철 탑승권이 재정낭비라고 주장하는 인사가 즐비하다. 그들은 복지확대가 왜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국가경영인지 얼마나 고민해 보았을까.

복지확대란 곧 세수확장을 의미한다. 정확히 말하면 국민 총담세율이 고작 19% 남짓한 현실에서 상위계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하위계층의 감세폭은 크게 신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된 세수는 확대된 정부 서비스, 곧 큰 정부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좌우파 이념구분은 사회주의 여부로 가름하지 않는다. 정부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좌파이고 정부 역할을 줄여 시장 자율성에 맡기자는 것이 우파다.
생산적 보편적 복지의 추구는 한국의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부유층의 세금확대로 이어지는 복지국가 이념이 곧장 저항에 부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누가 과연 이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른바 대선 잠룡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기대감을 키워본다.

시인·문화평론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스포츠 에세이] 체육인재육성재단 다시 복원하라 /송강영
  2. 2청약 미달될까…지역 건설사 분양가 산정 골머리
  3. 3고래는 땀을 흘릴까 잠은 또 어떻게 잘까…궁금하면 달려오세요
  4. 4“이제까지 이런 아귀 맛은 없었다” 휴업 불사! 살아 있는 활아귀 고집
  5. 5[다이제스트] 영화 ‘명당’의 배경, 죽도로 떠나요 外
  6. 6근교산&그너머 <1113> 온천산행(1) 창녕 덕암산과 부곡온천
  7. 7[조황] 통영권 ‘봄의 전령’ 도다리 입질 왕성
  8. 8와이즈유 자동차공학부 재학생 6명 CATIA 취득
  9. 9부산의료원 집단 잠복결핵 ‘양성’…시 “병원 내서 감염 판단 어렵다”
  10. 10내버려 둬야 잘 커요…선인장 키우기 ‘곰손’도 문제없죠
  1. 1“이딴 게 무슨 대통령” 한국당 김준교… 알고보니 ‘짝’ 모태솔로 남자3호
  2. 2채용비리 점검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여전...182건 채용비리 적발, 임직원 288명 수사 및 징계 대상 올라
  3. 3‘짝' 모태솔로 김준교 대통령에 막말… 각계 비판 여론 들끓어
  4. 4김무성, ‘태극기 부대’ 겨냥해 비판 “당이 과격분자들 놀이터 되면 안돼”
  5. 5사하구 구민 초청 구정보고회 성황
  6. 6야당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청와대 “합법적 체크리스트”
  7. 7여당 도넘은 ‘김경수 구하기’…야당서 뭇매
  8. 8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
  9. 9윤영석·조경태 야당 최고위원 입성, 안방서 승기 굳히기
  10. 10남북경협, 북한 비핵화 유도 ‘핵심 카드’ 부상
  1. 1청약 미달될까…지역 건설사 분양가 산정 골머리
  2. 2편의점도 ‘3·1운동 100주년’ 마케팅
  3. 3부산에 창업기업 ‘공유 오피스’ 만든다
  4. 4요가부터 건강강좌까지…미디어 고객잡기 치열
  5. 5BIFC관리단 다양한 지역공헌 사업
  6. 6냉장고 하나 바꿨는데 집 안이 화사…요즘 가전 예술이네
  7. 7장바구니 부담 가볍게…메가마트 균일가 ·1+1 상품전
  8. 8‘관광 활성화’ 부울경 머리 맞대다
  9. 9금융·증시 동향
  10. 10서해 5도 어장 55년 만에 부분 야간조업(일출 전 30분·일몰 후 30분) 허용
  1. 1류지혜·이영호 낙태 논란 정리… 취중발언·미성년자
  2. 2오규석 기장군수 직권남용 유죄 벌금 1000만 원 선고, 군수직은 유지
  3. 3인제정보시스템 마비, 인제대학교 수강신청 때문
  4. 4(전문) 낙태 고백 류지혜의 사과… “술마시고 실수. 이영호와 팬들에 미안하다”
  5. 5‘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가직 공무원 원서접수 시작… 총 643명 모집 직렬은?
  6. 6휴가나온 군인 술값에 흔들린 우정…“술 취해 오해 생겨 싸운 듯”
  7. 7청년수당이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지급’… 올해부터 시행
  8. 8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소주 3병… 촬영 당시에도 살아있었다”
  9. 9“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패션에 매진했다” 칼 라거펠트 별세
  10. 10고교생 아들 폭행으로 장파열 “가해학생 부모 태도에 분노”
  1. 1‘주전 공백 큰’ 바이에른 뮌헨 VS 리버풀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뮌헨, 리버풀 전 선발 라인업 공개…정우영은?
  3. 33억달러(3300억원) 받고 샌디에고 가는 매니 마차도
  4. 4‘3억 달러’ 한화로는 얼마?… 매니 마차도 하루에 9200만 원 버는 셈
  5. 5챔스리그 리버풀vs뮌헨 무승부… 마르티네즈 평점 7.7
  6. 6샌디에이고行 매니 마차도, FA 3억 달러 시대 열어
  7. 7한국 축구, U-20 월드컵 2번 포트에 배정…25일 본선 조 추첨
  8. 8여자 테니스 1위 오사카 1회전 탈락
  9. 9평소엔 방긋, 경기땐 버럭…양상문의 냉온 조련법
  10. 10마차도 10년 3억 달러 ‘잭팟’…MLB FA 새 역사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보행도시, 생태적 지혜와 철학 위에서 구현을 /류경희
미래 수산식품산업을 생각하며 /남택정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양’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 /신심범
깨지지 않은 ‘서부산 징크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반려동물’ 수난 시대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中企를 위한 금융은 없다? /정유선
김복동을 잊지 말자 /이병욱
도청도설 [전체보기]
수제화 장인
광복동 창선파출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그타르트
진화하는 통영 꿀빵
사설 [전체보기]
낙동강 하굿둑 시범 개방 생태계 되살리는 계기 돼야
탄력근로제 합의, 사회적 대화 정착 좋은 선례로 남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출산 절벽시대 ‘인구 장관’ 필요하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그림자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프랑스와 미국의 와인전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