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국가경쟁력 4위와 23위의 간극 /박무성

경쟁력에만 집착, 약자 소외 눈감으면 역대 최고 평가도 공허할 뿐이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얼마 전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세계 4위로 평가한 결과를 내놓았다. 역대 최고 성적이다. 중국 국무원(행정부) 산하 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의 '2010 국가경쟁력 보고서'인 만큼 공신력도 없지 않다. 10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은 미국, EU(유럽연합), 일본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 뒤이어 싱가포르,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가 10위 권에 들었다. 좀 면구스럽기도 하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스포츠를 통해 투영되는 애국심 말고는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는지 의아스러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균형잡힌 자긍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반갑다.

모든 평가는 평가자의 입장과 가치를 반영하게 마련이다. 이번 평가 역시 오늘을 사는 중국인의 가치지향을 여실히 반영한 듯해 흥미롭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경제성장률, 상품·서비스 수출 역량, 교육·의료 수준, 노동 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중국식 평가 모델을 개발했다고 한다. 경제 총량(2009년 기준)만 따진다면 세계 15위 수준에 불과한 한국이 경쟁력 평가에서 4위를 차지한 것은 경제의 효율성, 발전 잠재력과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덕분이다. 중국 측 설명은 이렇다. "혁신이란 지식을 도구로 과학이나 기술, 예술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능력으로, 이 혁신이야말로 한 나라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람'(인적 요소)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이지만, 사회적 합리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하는 제도나 시스템은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한다.

그동안 국가경쟁력을 매겨온 기관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세계경제포럼(WE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정평이 나있는 IMD는 한국을 조사 대상 57개국 중 23위로 평가했다. 지난해 27위에서 4단계 상승한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평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IMD는 경제 운용과 정부 효율성을 비롯한 4개 부문에 가중치를 두되 사회적 수준 등 성숙도(사회적 요소)를 중시한다. 이런 시각에서 한국의 낮은 투명성 지수는 결정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대한민국 747' 공약이 떠올랐다. 지금 와서 보면 굳이 공약이라기보다 구호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논란이 많았다. '매년 평균 7%의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국가경쟁력을 세계 7위에 오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중국 측 평가에 따른다면 경쟁력 부문에서는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이 대통령이 무척 흡족했을 성싶다.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나 국가브랜드위원회도 고생한 보람을 느꼈을 법하다.

국가경쟁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능력이다. 전 세계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척도다. 그렇다고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나 삶의 질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계층 간 빈부 격차나 지역 불균형, 사회적 약자의 소외는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 같은 국가적 불안요소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쟁력 순위만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 정권 홍보를 위한 상찬일 뿐이다.

한국이 4위로 평가된 결정적 배경에는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기업들의 각개약진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4위든 23위든 대부분 시민들로선 일희일비할 일도 아닐 뿐더러 어쩌면 공허한 것이다. 개개인의 경쟁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4위'와 '23위'의 차이는 단순한 등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한 현실과 융화되지 않는 가치관의 간극으로 보인다. 갈수록 심화되는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될 조짐조차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그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만여 명 응시…부산교통공사 시험 연기 vs 강행 ‘팽팽’
  2. 2부산 신천지 교회·연수원 3곳 출입금지
  3. 3부산 호텔 1만800실 예약 취소…관광업계 ‘휘청’
  4. 4부산 ‘97세대’ 총선 돌풍 일으킬까
  5. 5감염경로 확인 안 되는 환자 속출…대구 신천지 예배간 경남도민 2명 자가격리
  6. 6버스 무정차운행·열감지기 확대…부울경 경계수위 높인다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국내 첫 사망 ·확진 100명 넘어…‘코로나19 악몽’
  9. 9“기생충, 오스카 감독상 받을 때 작품상도 직감”
  10. 10하늘에서 본 통영의 美…전국 드론 영상 공모전
  1. 1조경태 "중국인 입국 즉각 중단하라"
  2. 2대구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연기...전국 처음
  3. 3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중국 측 노력에 힘 보탤 것”
  4. 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특별융자·지방세 유예
  5. 5"단일화 없나?" 경남 진보 1번지 창원성산 대혼전
  6. 6서구 동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情 담은 식료품 배달』봉사
  7. 7김형오 “공천 심사과정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
  8. 8박형준 “현재로선 출마 생각없지만 총선서 역할 고민”
  9. 9동명대, 산-학 쌍방향 인재양성 교육 활발 주목
  10. 10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하나…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추경 검토
  1. 1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 코로나에 삐끗…“하반기 본격화”
  2. 2주가지수- 2020년 2월 20일
  3. 330대 그룹 중 순익 높은 최고 알짜는 ‘KT&G’
  4. 4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5. 5현대·기아차, 도로상황 따라 기어 바꿔주는 시스템 개발
  6. 6금융·증시 동향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부산세관, 수출 지원 지역 순회 상담 진행
  9. 9부산항 환적화물 효율 처리…터미널 간 ‘순환레일’ 설치
  10. 10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6700t…5년 내 최대
  1. 1전주서 ‘코로나 19’ 1명 의심증상 …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2. 2포항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신천지 교인
  3. 3 전주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28세 남성
  4. 4경북서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영천 1·상주 1·경산 3(종합)
  5. 5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0명으로 늘어… 영천4·경산3·청도2·상주1(종합)
  6. 6종로구서 75세 남성 코로나19 확진…한빛어린이집 휴원(종합)
  7. 7좋은강안병원 응급실 폐쇄…코로나19 의심환자 3명 검사 중
  8. 8검찰 조사 中 10층서 투신한 20대 피의자…4층 정원에 떨어져 목숨 건져
  9. 9코로나19 확진 31명 추가 발생…국내 확진자 82명
  10. 10제주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역학조사
  1. 1손흥민, 국내서 부러진 팔 수술받는다…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2. 2수원 이임생 감독, 염기훈 경기력 호평해…"이니에스타보다 염기훈"
  3. 3테니스 권순우 ATP 3연속 8강
  4. 4MLB 최고 갑부 알렉스 로드리게스
  5. 5손흥민 빠진 토트넘, 안방서도 무기력한 패배
  6. 6정마리아·강영서, 전날 아쉬움 씻고 금빛질주
  7. 7조용히 귀국한 손흥민 21일 수술대…3년 전과 같은 부위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해양안전, 민관 유기적 협력이 필수 /이광진
각본상 ‘기생충’과 문학·문학인의 자리 /김광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장난치지 말고··· /신심범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전략적인 전략공천인가 /정유선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자객 공천
해운대암소갈비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음식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19 첫 사망에 급속 확산…비상한 방역 전략을
개금 옛 미군부지, 시민 위한 공간 제대로 활용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와인의 소리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