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공허해진 개헌론, 현실적 해법 찾아야 /유창선

필요성 공감하나 현 정부 임기내에 추진은 무리, 개헌특위 등 모색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2 20:49:5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치권에서 다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헌론의 진원지는 주로 한나라당 친이 진영이다. 안상수 대표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개헌을 공론화해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도 개헌 논의의 틀과 계기는 특임장관이 만들 수 있는 것이며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특임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특임장관으로서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나라당 친이 의원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더 이상 개헌을 늦추기 어렵다며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비롯해 헌법 문제를 공론화해주면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한나라당은 G20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개헌 문제를 공론화할 태세이다.

그러나 상황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우선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현 정부 임기 내 개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이다. 손 대표는 개헌 논의를 하자는 사람들은 개헌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라며 한나라당의 개헌론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민주당에도 조기 개헌에 찬성하는 인사들이 있고, 현 정부 임기 내 개헌 반대 입장이 당론화된 것도 아니다.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 여권 인사들과 개헌 문제에 대한 물밑 교감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빚어진 바 있다. 그러나 당권을 잡고 있는 손 대표가 개헌론에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호응하는 의견이 당내에 광범하게 자리하는 이상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개헌 논의 제안에 화답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여기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개헌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친박 의원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개헌 문제에는 끼어들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한나라당 친이 진영의 개헌론에 힘이 실리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다. 차기 대권 1순위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박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개헌론과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개헌 논의는 일단 표면화되면 정치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선판이 어떠한 지각변동을 겪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박 전 대표로서는 대선판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다수의 개헌론자들은 대통령제의 권력집중을 막을 분권형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박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견제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표는 개헌론이 야당의 반대 속에서 유야무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된다. 개헌 문제는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성격을 갖고 있다. 아무리 여권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갖고 있다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사안이다. 더구나 여권 내부의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야당과의 협상조차 시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물론 여야 간에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실제로 1987년 이래 손대지 않았던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에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국상황이 바뀌고 차기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정치세력마다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해도 이런 현실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개헌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자칫 정치적 갈등만 조장하는 사안이 될 위험이 크다. 그렇다면 차라리 현 정부 임기 내 개헌은 포기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여야 합의로 모색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개헌을 하라는 말이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개헌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시간에 쫓기면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많은 무리가 따른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이 공허한 정치적 주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 추진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 같은 보다 현실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시사평론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호두까기 인형이 만드는 8월의 크리스마스
  2. 2고리원전 인근 드론비행 잇단 적발
  3. 311개국 코미디 고수들 출동…열흘간 쉴 새 없이 웃음폭탄 투척
  4. 4[메디칼럼] 과거 향수에 갇혀 늙어버린 나라 /김부경
  5. 5부전마산복선철 배차간격 확 줄여야
  6. 6진주, 빅데이터·AI기반 교통안전도시 된다
  7. 7하반기 금융권 공채…은행만 2000명 뽑는다
  8. 8우리은행, 추석 앞두고 중소기업에 15조 지원
  9. 9부산대 정외과 동문도 ‘위안부 동원 부정’ 교수 규탄
  10. 10지리산 능선…가을 알리는 야생화 만개
  1. 1부산의료원장 A씨 "조국 딸 혼자가 아닌 ‘다수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
  2. 2청문회 앞둔 조국...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제기되다
  3. 3조국 딸 의혹에 “내일이라도 청문회 열어달라” 청문회 일정은?
  4. 4점점 커지는 '조국 의혹'…野 '집중포화' 돌파할까
  5. 5조국 가족 운영하는 '웅동학원'…청문회 앞두고 재조명
  6. 6한일 외교장관, 21일 베이징서 회담…갈등해법 모색 주목
  7. 7위장 이혼·위장 매매 의혹 조국의 전 제수, 호소문 전달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8. 8한국당, 오늘 조국 일가 "위장매매·소송사기 혐의" 고발
  9. 9최인호 "내년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추월…균형 발전 필요"
  10. 10조국 "인사청문회 내일이라도 열어달라…의혹 설명할 것"
  1. 1하반기 금융권 공채…은행만 2000명 뽑는다
  2. 2우리은행, 추석 앞두고 중소기업에 15조 지원
  3. 3오시리아단지 ‘완판’ 임박…잔여부지 투자자 속속 등장
  4. 4돈세탁 의심 금융거래, 지난해 100만 건 육박
  5. 5IMO(국제해사기구) 규제 앞둔 부산항, 대기질관리구역도 지정…선사 비상
  6. 6반도체 흔들리자…상반기 상장사 순익 43% 급감
  7. 7‘홍콩 악재’ 투자자 불안 커지는데 금감원 “지수 연계 ELS(파생결합증권) 손실 희박”
  8. 8웅동 배후단지 입주할 신규업체 내달말 모집
  9. 9갤노트10 홍보 트레일러 전국 누빈다
  10. 10취미용 드론 성능 천차만별
  1. 1조국 딸, 의전원 포기 않고 용이 되려 했나…두 번의 유급과 장학 혜택의 모순
  2. 2조국 딸 사진 명예훼손 처벌 가능…문제의 본질은 어디로
  3. 3초오 달여 먹고 또 사망 사고…“사약 재료로 사용된 독한 약초”
  4. 470대 몰던 승용차 인도 돌진해 30대 임산부 덮쳐
  5. 5‘우 순경 사건’ 우범곤 순경 총기난사… 주민 62명 사망·33명 중경상
  6. 6주택에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40대 구속…모두 3차례 걸쳐 범행
  7. 7금난새, 서울예고 교장 사임 의사 전달…과거 ‘교장이 출근하지 않는다’ 감사
  8. 8수원 아파트 균열 발생… 1991년 지어진 건물, 8~9개 층에 5cm ‘쩍’
  9. 9양산지역 특성화고 설립 추진 잰 걸음
  10. 10'한강시신 사건' 장기화할 뻔…경찰 대응 논란
  1. 1코미어 꺾은 미오치치, 1년 1개월만에 헤비급 타이틀 탈환
  2. 2퀴라소 야구 네덜란드 유럽야구선수권 우승 안기기도
  3. 3 한국, 퀴라소에 4-0 완승… “다음은 일본전!”
  4. 4램파드 첫승 또 실패... 첼시vs레스터 1-1 무승부
  5. 5추신수, 3년 연속 20홈런…미네소타전 동점 홈런 쾅
  6. 6추신수 3년 연속 20홈런…최지만 끝내기 안타
  7. 7 친정팀 만날 다익손, 롯데 구원의 손 될까
  8. 8권순우 US오픈 테니스 예선 3번 시드
  9. 9EPL 최고 왼쪽 풀백 애슐리 콜, 축구화 벗고 지도자로 2막 연다
  10. 10‘30인 생존게임’ 한국선수 중 임성재만 웃었다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기고 [전체보기]
‘문화도시 부산’에 대한 소고 /김배경
중국 경제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곽붕
기자수첩 [전체보기]
옛 해운대역 도시재생 롤모델로 /이승륜
청년몰은 정녕 실패했나 /황윤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 가곡인가, 한국 가곡인가
음악과 통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신라젠 쇼크 줄여야 바이오가 산다 /이석주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그린란드 매입설
얼굴인식 기술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경상도의 여름음식 찜국
품종을 따져라, 밥맛이 달라진다
사설 [전체보기]
잇단 도발에 거친 언사까지…북, 도 넘은 것 아닌가
삼락생태공원 얌체 주차 마냥 방치할 일 아니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일본은 실수했다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조국의 ‘서해맹산(誓海盟山)’
두 정치인의 죽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7월의 음악예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닭백숙과 와인…더위를 이기는 조합
‘디오픈’ 우승컵은 와인 주전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