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옴부즈맨 칼럼] 전자발찌 집중보도, 성폭력 발생의 근본까지 짚었어야 /주경미

1000건 중 5.7건만 처벌받는 현실이 성폭력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26 20:46:3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들어 일본의 여성 대상 프로그램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핑크리본' 이다. 핑크리본은 유방암 예방과 조기진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본에서 인기가 대단한 것 같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 궁금해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 교수에게 메일로 물었다. 장문의 답신을 받았는데 요지는 이랬다. 후진국일수록 여성이 차별받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분명하다.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그렇지 않아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여성도 의료발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므로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개인문제로 여기게 된다. 게다가 선진국일수록 가족해체 문제가 심각한데 전통적 형태의 가족이 해체되면 여성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인데 여성 생계책임자의 소득수준이 낮고 장시간 근로에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아진다. 일본의 여성단체에서 핑크리본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일본 여성들의 호응이 큰 것도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편지를 통해 앞으로 한국에서도 일본의 핑크리본과 같은 여성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짐작됐다. 10월 들어 건강면 왼쪽 상단에 핑크리본 마크가 들어간 '유방암을 이기자' 기사가 3회에 걸쳐 실렸다. 미래의 사회적 수요를 예감케 하는 반가운 기사였다. 7일자 10면에 실린 '의료보호대상자 휴일엔 아파도 참아야!' 기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잘 지적했고, 휴일에 문 여는 동네의원을 늘리고 진료 의뢰서 제출 면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까지 제시해 좋았다.

11일 저녁 성폭력 전과자 박아무개 씨가 부산역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사흘 뒤인 14일 새벽 대구에서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도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열흘 동안 전자발찌 감시체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도주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초동대처가 힘든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날카로운 도구로 전자발찌를 쉽게 끊을 수 있다는 것, 법무부 단독관리로 인해 도주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찰은 관할 지역 내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있는지, 누가 어떤 전과로 부착했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것,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 없이는 도주 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는 것, 보호관찰관과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 평소 정보교류나 공동대처에 대한 준비가 없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긴박하고 긴밀하게 공조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 조기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 등이 7회 정도 실렸다. 아쉬운 점은 전자발찌가 성폭력 재발방지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반적인 성범죄 예방효과는 미미하다는 점까지 짚었더라면 하는 점이다.

올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나눔터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고소율은 7%, 고소된 사건 중 재판 회부율은 40%, 이 중 실형판결률은 20%이다. 1000건 가운데 실제로 처벌받는 것은 5.7건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한해서 검사가 법원에 부착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률이 이처럼 낮은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까지 명령받은 성범죄 전과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왕 도입된 전자발찌제가 철저히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자발찌로 방지할 수 있는 성범죄가 제한적이며, 무엇보다 성범죄가 처벌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 성폭력 문제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까지 짚어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10월 들어 지면에도 가을이 깃들기 시작했다. 8일자 26면 뷰파인더 영상에세이는 지면 가득 코스모스가 여유롭게 넘실댔다. 18일과 19일 갈맷길 축제 관련 소식은 걷기 좋은 계절이 왔음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책 읽기 좋은 계절에 신간 소개는 이전보다 뜸해졌다. 좋은 책을 소개하는 지면도 풍성해졌으면 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산청군에 150세대 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
  2. 2정의당 김영진 보선 출사표
  3. 3절반만 허락된 객석…거장들의 공연 '예매전쟁' 심화
  4. 4청년과, 나누다 <4> 노민혁 아워테리토리 대표
  5. 5양산 석·금산신도시 인구 급증…중학교 신설 시급
  6. 6원칙 없는 대구 금어기 적용…가덕선 잡고 거제선 못 잡고
  7. 7이동순의 부산 가요 이야기 <17> 전쟁의 상처를 달래준 노래 ‘마음의 자유천지’
  8. 8김영춘-박인영 야당 협공 연대…여당 원팀 전략 위력 발휘할까
  9. 9미국 토크쇼 전설 래리 킹, 코로나 투병 중 별세
  10. 10뭐 볼까…오늘의 TV- 2021년 1월 25일
  1. 1정의당 김영진 보선 출사표
  2. 2김영춘-박인영 야당 협공 연대…여당 원팀 전략 위력 발휘할까
  3. 3“누구도 안심 못해” 야당 경선 컷오프 주목
  4. 4이언주·이진복 “朴 무고 교사” 의혹 제기…박형준 “터무니없는 말”
  5. 5한국 “위안부 합의 인정…정부 차원에선 추가 청구 없을 것”
  6. 6더민주, 주호영 ‘가덕특별법 악선례’ 발언에 “독단 벗어나라”
  7. 7정총리 “학교, 감염요인 낮아”…등교수업 검토 지시
  8. 8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시효 폐지 가능” 견해 밝혀
  9. 9문 대통령 생일 앞두고 인도 모디총리 생일축하 꽃다발 전달VS인터넷서 대통령 암살권총 인증 글 화제
  10. 10'라임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
  1. 1최근 5년간 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 7만 건 육박
  2. 2설 앞두고 농수축산물 부정 유통 행위 일제 단속
  3. 3캠코 동산담보물 직접 매입 프로그램 개시
  4. 4르노삼성차 노조 "희망퇴직 포함 구조조정 계획 철회하라"
  5. 5한국남부발전 정보공개 종한평가 3년 연속 최우수
  6. 6기보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7. 7[카드뉴스] 1인가구의 주거실태
  8. 8부산 중구 주민 제 2차 생활 지원금...1인당 10만원씩
  9. 9원자력안전 연구에 약 655억 원 예산 투입 예정
  10. 10
  1. 1산청군에 150세대 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
  2. 2청년과, 나누다 <4> 노민혁 아워테리토리 대표
  3. 3김해시, 온라인 사업 강화에 사활
  4. 4김해 부경양돈, NC 다이노스와 4년째 동행 ‘윈윈’
  5. 5'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26> 남해 가천마을
  6. 6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5일
  7. 7“기억하기 쉽고 정감 있는 ‘다랭이’로 마을 이름도 바꿀 것”
  8. 8부산 청년들, 엑스포 띄우기 전면에
  9. 9[이슈 추적]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10. 10아들 때리고 내쫓은 30대 아빠에 2년형
  1. 1패배 모르는 부산시설공단…여자핸드볼 파죽의 11연승
  2. 2MLB ‘진짜 홈런왕’ 행크 에런, 하늘로 떠나다
  3. 3‘인민날두’ 안병준 아이파크 이적…최전방 화력 보강
  4. 4아, 1분!…잘 나가던 kt 연승행진 일단 멈춤
  5. 5'인민날두' 안병준, 부산 아이파크서 뛴다
  6. 6아이파크 내달 28일 이랜드와 홈 개막전
  7. 7KBO 스프링캠프 코로나 음성 확인돼야 참가
  8. 8박지성, 전북 행정가로 K리그 입성
  9. 9최준용이 ‘뒷문’ 닫고 한동희 ‘대포’로 끝낸다
  10. 10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축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탈산업화시대 연착륙을 위한 필수조건
기고 [전체보기]
에코델타시티에 스마트 응급외상시스템을 /이상현
수소경제가 답이다 /이수태
기자수첩 [전체보기]
문재인 대통령 ‘123분 신년회견’에 지역은 없었다 /정유선
비판에 귀 닫은 부산교육청…이 기사도 감출건가요? /김화영
김석환 칼럼 [전체보기]
‘능력주의’와 ‘예타만능’이라는 거짓말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해 뜨는 아침, 겨울 산의 속살을 보라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문명적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관현맹인과 여악의 전통
동래부동헌에 풍악이 울리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또 등판하는 대대행(代代行)
죽어야 태어나는 아이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불로초 감귤
북어보푸라기
사설 [전체보기]
부산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됐지만 경각심 가져야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적정한 기준 마련 관건이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공유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원격의료 도입의 조건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비핵평화, 중단없이 가야 할 길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되나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이홍 칼럼 [전체보기]
카리스마에 대한 오해
독성 리더십
장병윤 칼럼 [전체보기]
알바트로스, 오 알바트로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서울에서 멀어지면 불안한 나라
코로나 봉쇄령 속에 맞은 연말연시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불멸의 연인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겨울나기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생활치료센터 설치 힘 모아야 /고광욱
우리의 희생 기억해준 한국에 감사 /빈센트 커트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홍도의 ‘논을 가는 소’
김홍도의 ‘주상관매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