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옴부즈맨 칼럼] 전자발찌 집중보도, 성폭력 발생의 근본까지 짚었어야 /주경미

1000건 중 5.7건만 처벌받는 현실이 성폭력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26 20:46:3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들어 일본의 여성 대상 프로그램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핑크리본' 이다. 핑크리본은 유방암 예방과 조기진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본에서 인기가 대단한 것 같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 궁금해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 교수에게 메일로 물었다. 장문의 답신을 받았는데 요지는 이랬다. 후진국일수록 여성이 차별받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분명하다.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그렇지 않아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여성도 의료발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므로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개인문제로 여기게 된다. 게다가 선진국일수록 가족해체 문제가 심각한데 전통적 형태의 가족이 해체되면 여성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인데 여성 생계책임자의 소득수준이 낮고 장시간 근로에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아진다. 일본의 여성단체에서 핑크리본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일본 여성들의 호응이 큰 것도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편지를 통해 앞으로 한국에서도 일본의 핑크리본과 같은 여성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짐작됐다. 10월 들어 건강면 왼쪽 상단에 핑크리본 마크가 들어간 '유방암을 이기자' 기사가 3회에 걸쳐 실렸다. 미래의 사회적 수요를 예감케 하는 반가운 기사였다. 7일자 10면에 실린 '의료보호대상자 휴일엔 아파도 참아야!' 기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잘 지적했고, 휴일에 문 여는 동네의원을 늘리고 진료 의뢰서 제출 면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까지 제시해 좋았다.

11일 저녁 성폭력 전과자 박아무개 씨가 부산역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사흘 뒤인 14일 새벽 대구에서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도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열흘 동안 전자발찌 감시체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도주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초동대처가 힘든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날카로운 도구로 전자발찌를 쉽게 끊을 수 있다는 것, 법무부 단독관리로 인해 도주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찰은 관할 지역 내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있는지, 누가 어떤 전과로 부착했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것,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 없이는 도주 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는 것, 보호관찰관과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 평소 정보교류나 공동대처에 대한 준비가 없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긴박하고 긴밀하게 공조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 조기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 등이 7회 정도 실렸다. 아쉬운 점은 전자발찌가 성폭력 재발방지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반적인 성범죄 예방효과는 미미하다는 점까지 짚었더라면 하는 점이다.

올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나눔터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고소율은 7%, 고소된 사건 중 재판 회부율은 40%, 이 중 실형판결률은 20%이다. 1000건 가운데 실제로 처벌받는 것은 5.7건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한해서 검사가 법원에 부착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률이 이처럼 낮은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까지 명령받은 성범죄 전과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왕 도입된 전자발찌제가 철저히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자발찌로 방지할 수 있는 성범죄가 제한적이며, 무엇보다 성범죄가 처벌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 성폭력 문제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까지 짚어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10월 들어 지면에도 가을이 깃들기 시작했다. 8일자 26면 뷰파인더 영상에세이는 지면 가득 코스모스가 여유롭게 넘실댔다. 18일과 19일 갈맷길 축제 관련 소식은 걷기 좋은 계절이 왔음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책 읽기 좋은 계절에 신간 소개는 이전보다 뜸해졌다. 좋은 책을 소개하는 지면도 풍성해졌으면 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2. 2‘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3. 3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4. 4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5. 5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6. 6‘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7. 7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8. 8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9. 9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10. 10오스만 말기 술탄과 열강 개입…고종 닮은꼴?
  1. 1‘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2. 2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3. 3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4. 4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5. 5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6. 6[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7. 7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8. 8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9. 9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10. 10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1. 1[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2. 2‘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3. 3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4. 4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5. 5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공군 공중급유기 첫 창정비
  6. 6고물가, 집값 하락…부산 가계소비 회복세 둔화될 듯
  7. 7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금탑산업훈장 받아
  8. 8때 이른 더위에…유통·호텔가 ‘쿨 마케팅’
  9. 9빚더미 앉은 부산 소상공인들…신보 올해만 697억 대신 갚아
  10. 10기준금리 3.5% 동결
  1. 1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2. 2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3. 3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4. 4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5. 5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6. 6“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7. 7부산시, 유엔투어리즘과 협업…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다진다
  8. 83년간 양육비 안 준 父…부산에서도 유죄 선고
  9. 9美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미디어 전공학부 방문단, 국제신문 다큐제작 등 견학
  10. 10“병역 이행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만들어야”
  1. 1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2. 2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3. 3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4. 4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5. 5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6. 6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7. 7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8. 8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9. 9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10. 10빅리그 복귀전서 역전 물꼬 튼 배지환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축복의 계절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지역 창업기획자가 부산의 미래다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신경림의 사랑노래
워킹맘 저출생수석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한계상황 몰린 자영업자 줄도산 막을 대책 서둘러라
우주항공청 27일 개청, 사천서 여는 뉴스페이스시대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옥에서 국가명승으로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