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3대 세습`을 보는 시대의 눈 /이만열

"왕정 폐지" 시대에 역주행 택한 북한

사회주의 이념마저 위배한 난센스는 혁명가 세대 모독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20 20:51:47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한의 '3대 세습'은 예상되었던 것이지만 충격이다. 북한이 44년 만에 당 대표자회를 열어 20대 후반의 김정은을 전격적으로 후계자로 내세우고, 당 창건 65주년 기념식전에 화려하게 등장시켰다. 이는 수십 년간의 수련을 통해 등장했던 '2대 세습'과는 많이 달랐다. 김정남이 '3대 세습'이라 공언한 데서 북한의 권력이양이 '세습'임을 다시 확인한다.

당 대표자회가 연기되었던 데서 '세습' 과정이 내부의 진통으로 순탄치 않았던 것을 읽을 수 있다. 당 대표자회에서 절차를 밟자마자 '세습'에 대한 세계의 이목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 전광석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습구도를 빠르게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권력이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일 것이다. '3대 세습'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한이 최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체적 선택이 비판의 무대에 올려지는 것을 금기시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우선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로 봐서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 그동안 남북은 서로 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선택과 상황에 대해서 언급해 왔고 때로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였다. 이런 맥락에서도 '세습'에 무관심할 수 없다. 그동안 자주 애용한 '우리민족끼리'라는 슬로건이 역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3대 세습'이야말로 '우리민족끼리' 관심영역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또 민족사적 관점에서도 그렇다. 21세기 민족사에 '혁명가' 집안을 통해 '3대 세습'이 등장했다면, '오불관언'일 수가 없다. '내재적 논리'의 관점에서 침묵하려는 이들이 있다. 두둔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좀 순진한 관여방법이라면 침묵은 오히려 고도의 약은 선택일 수 있다.

먼저 세계사의 진행 과정에서 보더라도 '세습'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세계는 '세습'을 정당화하는 왕정마저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때때로 직면해 왔다. 어떤 이는 오늘날 '세습'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어디 북한뿐이냐면서 북한의 '세습'에 관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또 전인민적 추대, 수령 생존 시 후계지명 및 새 세대 선출 등 북한 내부의 논리를 들어 '세습'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쪽의 대형교회와 재벌들이 보여주는 '세습'이 반역사적이듯이, 북쪽의 '세습'도 역사에 역주행하는 행태다.

'3대 세습'은 북한이 취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체·정체와 부합될 수 있을까. 정권이양 방법은 그 나라의 국체·정체와는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강변할는지 모르지만, '3대 세습'은 아무래도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수용하는 체제에 합당한 권력이양 방식일 수는 없다. 권력이양 방식이 그 나라의 국체·정체가 본래 의도하는 보편적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권력이양이 순조로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권력의 정당성은 물론 권력의 안정성도 크게 훼손시킨다. 이를 끌고 가자면 무리수를 쓰게 마련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를 분열시키다시피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통·평등·비밀 선거의 방식으로 권력을 선출하는 것은, 독재주의 국가에서 즐겨 쓰는 손쉬운 권력이양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고, 권력의 정당성과 안정성 및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한다고 주장해 왔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기서 '3대 세습'이 사회주의사회 건설이라는 북한의 기본적인 국가이념과 합치될 수 있을까.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사회는 평등권을 그 가장 핵심 요인의 하나로 꼽고 있다. '세습'이 평등권과 어떻게 부합될 수 있는지, 북한의 이론가들은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혁명 1세대'가 만주와 시베리아 벌판에서 풍찬노숙을 무릅쓰고 감행한 투쟁을 복벽주의자들의 구왕조 부활운동과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수치다. 그런데 '3대 세습'을 감행함으로써 어찌 봉건왕조에서나 가능한 '혈통세습'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인가. 험산준령에서 피를 뿌렸던 '혁명가'들이 '3대 세습'을 어떻게 보는지 묻고 싶다. 남북화해를 위해 그런대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는 필자에게 '세습'이 '혁명'에 대한 모독으로 비쳐졌다면 지나친 독단일까.

전 국사편찬위원장·숙명여대 명예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방호정의 부산 힙스터 <31> 펑크(?)밴드 소음발광의 첫 번째 EP 앨범 ‘풋’
  2. 2[증시 레이더] 미중 무역협상 타결 쉽지만은 않다
  3. 3[다이제스트] KAFA 35기 졸업영화제 外
  4. 4신공항 거리두던 부산 한국당, 당심·표심 사이서 속앓이
  5. 5‘억대 뒷돈’ 부산항터미널 운영사 전 대표 2명 기소
  6. 6현대상선·SM상선 통합론 다시 고개
  7. 7간센터 개설 거대·다발성 간암까지 치료
  8. 8정두환의 공연예술…한 뼘 더 <31> 부산시립예술단의 ‘시스템’을 생각한다
  9. 9벤투호, 이번엔 손흥민과 최적 조합 찾을까
  10. 10“완벽한 베토벤에 제 얘기 더하니 관객들 감동”
  1. 1황교안 아들 KT 새노조 “채용비리 의혹 제기” 한국당 “음해 생산”
  2. 2손학규 “문 정부, 미세먼지 기구서 탈원전 전면 재검토해야”
  3. 3신공항 거리두던 부산 한국당, 당심·표심 사이서 속앓이
  4. 4영주2동 주민센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구노인복지관 「노(老)와 나의 연결고리 지원사업」업무 협약
  5. 5북구 덕천3동 “철쭉마을 환경지킴이 봉사단″ 발대식 열어
  6. 6부산 북부산 신협, 화명1동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7. 7부산 중구,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8. 8청와대 경제보좌관에 주형철…IT기업서 20여 년간 임원
  9. 9다대 의료기기산업·터널 부담금…부산시의회 이번엔 ‘OK’할까
  10. 10여야4당 잠정합의 하루 만에…흔들리는 패스트트랙 공조
  1. 1 미중 무역협상 타결 쉽지만은 않다
  2. 2현대상선·SM상선 통합론 다시 고개
  3. 3 창업투자로 상장 앞둔 스타트업
  4. 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진중공업 정상화 6월 윤곽 나올 것”
  5. 5고등어·갈치 오늘 가격 확인하세요
  6. 6원하는 보장 딱 하나 ‘月 500원짜리 보험’ 뜬다
  7. 7SKT 첨단보안 - KT 초고화질 ‘5G 대결’
  8. 8부곡2 재개발 시공사 선정 3번째 유찰…수의계약 가닥
  9. 9“일하고 싶은 기업으로”…롯데 직원복지 강화
  10. 10스타트업 공정가치 ‘원가 평가’ 반영
  1. 1한국도로공사 채용, 오늘(18일) 필기 응시대상자 공고
  2. 2부산대 여학생 기숙사, 3개월 만에 또 무단침입
  3. 3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김해신공항 계획대로 추진"
  4. 4이미숙은 ‘장자연 문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5. 5“평택화재 발생? 사실 아니다” … 인접한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6. 6부전굴다리 구조물에 부산아이파크 원정응원단 버스 충돌
  7. 7윤총경, 강남경찰서 떠난 후에도 승리 뒤 봐 준 정황 포착
  8. 8정준영 금명간 구속영장 신청… 금명(今明)이 품은 속뜻은?
  9. 9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득 요건 맞아야…중위소득 120% 얼마?
  10. 10‘하나투어’ 일방적 가이드 철수, 여행객들 “한국 가고 싶은 생각 밖에”
  1. 1팀미아 이용규 3군행 불가피…임창용사태날까
  2. 2FC바르셀로나, 레알 베티스에 2-0 리드 ‘메시 전반전에만 멀티골’(전반 종료)
  3. 3 6위 첼시, 에버턴에 0-2 패배…멀어진 3위 경쟁
  4. 4넘사벽 메시, 라리가 통산 33번째 해트트릭
  5. 5이승우 "이강인 좋은 후배, 선배들과 함께 그의 성장 도울 것"
  6. 6PGA 통산 5승 심프슨 '무심코 건드려 1㎝ 움직인 볼'로 1벌타
  7. 7마스터즈로 향하는 매킬로이의 시선
  8. 8정현, 세계 랭킹 92위로 하락…마이애미오픈 출전할 듯
  9. 9프로당구협회, 초대 총재에 김영수 전 장관 내정
  10. 10벤투호, 이번엔 손흥민과 최적 조합 찾을까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기고 [전체보기]
부산, 글로벌 금융도시 향한 담대한 도전 /유재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본질 /심호섭
기자수첩 [전체보기]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배지열
소통하려면 ‘쓴 말’도 경청을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반려동물’ 수난 시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말모이와 국악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르노삼성 사태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시민명령 1호’의 민낯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운명의 성소피아
보잉의 교훈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 가와시마두부점의 소쿠리두부
베트남 향수 달랜 ‘느억맘 김치찌개’
사설 [전체보기]
지방분권 강화 주민조례발안제 조속 입법을
해양 오염 미세플라스틱 면밀한 관리대책 서둘러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황제의 이중 초상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이홍 칼럼 [전체보기]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네 탓 싸움에 더 숨막히는 미세먼지
삐걱거리는 부울경 상생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최고의 와인은 내 곁에 있다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