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통일 논의의 딜레마와 남북경협의 가치 /임을출

남북 불균형 상태서 통일은 큰 부담

경협 활성화로 비용 분산하는 새로운 방안 고민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7 20:14:2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즘 통일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제안을 내놓고, 현대 세계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공식화되면서 불거진 현상이다. 마침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어느 세미나에서 지적했듯이 한반도가 역사적 분기점에 들어서고 있으며, 전 세계가 한반도의 미래에 이목을 집중하면서 우리에게는 긴 안목과 전략적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시기 핵문제 돌출로 인한 한반도 위기국면의 주기적인 반복 속에서 평화구축 문제가 가장 절실한 과제이자,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강조되어 왔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집권 10년의 남북교류협력시대에 통일 논의는 북한을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의 방식과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둘러싸고 이념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제되고, 유보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변수와 더불어 3대세습의 실패를 점치는 보수층의 시각이 우세하면서 통일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선 평화구축이나 교류협력 의제는 현안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다.

지금의 열띤 논의들은 마치 통일로 직행하는 코스를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북한 정권의 내구력은 과대평가되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내가 적지 않은 탈북자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얻은 잠정적 결론은 북한의 집권 엘리트층과 중간 간부들은 남한과의 통합에 따른 개개인의 미래 보장에 대해 비관적 혹은 불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날로 커져가는 남북한의 총체적 국력 차이는 북한의 위기의식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한 균형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균형 회복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이는 오히려 피폐한 북한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민심을 뿌리째 뒤흔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불균형 자체가 한반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비핵화도 어려운 숙제이지만, 남북한의 균형회복과 남북한의 안정적 발전이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북한은 지금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권 아래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속수무책으로 영구 분단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연 이 많은 난제들을 풀 해법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성찰 없이 바로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통일 논의도 통일비용과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편협한 시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1989년 통일을 이룬 독일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이 900억~6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GDP 대비 29.2~109.9%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남북한 인구비율과 소득격차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비용부담은 우리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들이 통일을 반길 리 없다. 통일은 이를 추진해야 하는 한국의 통일세대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주며, 그 결과 이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 딜레마가 있다.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은 통일 이전에 남북 경협을 상당수준으로 활성화시켜 놓는 일이다. 이는 통일 뒤 한국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을 장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은 남북한 균형과 안정적 발전을 이루게 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나아가 북한 민심을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으로 전환시키고, 북한 스스로의 경제적 자생력을 키워가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언젠가 이뤄질 통일은 '재통일'보다 새로운 '국가건설'(Nation-building)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자원·인력·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자연스레 통일비용보다는 통일이익이 훨씬 부각될 것이다. 통일 논의는 이런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옳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양산~울산 도시철 2개 추진
  2. 2냉동창고 문 닫고 수산 일자리 급감
  3. 322년간 방치된 광안 지하벙커…부산시 “별다른 활용 계획 없어”
  4. 4[사설] “에어부산 HDC 자회사로” 지역 상공계 상생안 주목된다
  5. 5집값 상승 해·수·동, 연말 청약 시장도 뜨겁다
  6. 6‘NO 재팬’에도 히트친 유니클로 공짜 히트텍
  7. 748세 ‘근육왕’ 조왕붕 12년만에 세계金
  8. 8황운하 총선 출마 의사…한국당 “당장 파면해 수사받아야”
  9. 95년 거주 뒤 분양받을지 결정…내 집 마련과 재테크를 동시에
  10. 10벡스코 밖으로 나간 지스타…24만 명 찾아 역대 최대 흥행
  1. 117일 부산서도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열려
  2. 2文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아세안 10개국 정상 모두와 정상회담
  3. 3위기의 PK 민주당, 18일 이 총리에 신공항 조속 결론 건의
  4. 4무주공산된 금정·진해…한국당 “후임 찾아라” vs 민주당 “바닥 다지자”
  5. 5‘젊은 보수’ 3선 의원의 무거운 자성…인적 쇄신 ‘압박’
  6. 6임종석 “정치 떠난다”…총선 대신 통일운동 선택
  7. 7김세연 불출마 선언…“한국당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
  8. 8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북한 대화복귀 촉구
  9. 9미국 국방 “북한과 협상진전 위해 한미연합훈련 일정 조정 가능”
  10. 10여당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한 합의’ 결의안 발의
  1. 1‘NO 재팬’에도 히트친 유니클로 공짜 히트텍
  2. 2한국인 평균연령 20년새 32.3→ 41.7세
  3. 3벡스코 밖으로 나간 지스타…24만 명 찾아 역대 최대 흥행
  4. 4집값 상승 해·수·동, 연말 청약 시장도 뜨겁다
  5. 5삼성전자 한노총 노조 첫 출범…무노조 경영 깨졌다
  6. 65년 거주 뒤 분양받을지 결정…내 집 마련과 재테크를 동시에
  7. 7벤처 투자 불모지 부산, 자금·조직 갖춘 BNK가 나섰다
  8. 8내년 국고보조금 규모 86조 돌파, 3년새 26조 ↑…재정 분권 ‘후진’
  9. 9부산시, 올해 지역 2000명 취업 지원 성과
  10. 10천연소재 배변 패드부터 정수기까지…‘펫팸족’ 겨냥 반려동물 생활용품 봇물
  1. 1내년 수능, 수학 범위 달라지고 응시생 더 준다
  2. 2차량 밑 들어간 새끼 고양이 40분만에 구조돼
  3. 3창원시공무원노조, ‘노사 화합 둘레길 걷기 행사’ 실시
  4. 4애완동물 인덕션 스위치 눌러 화재, 애완동물 8마리 연기에 죽어
  5. 5심야 고속도로 레이싱 추정 차량 3대 충돌
  6. 6이현 부산시의원 “부산교통공사 기술연구원, 사실상 연구 과제 관리만”
  7. 7‘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자체 손 떼자?’ 부산시의원 발언 논란
  8. 8가상현실 기기로 보훈 이야기 체험
  9. 9장유시장 전통에서 신명나는 마당놀이 열려
  10. 10김해·밀양·양산시 ‘낙동강 벨트’ 상생사업 맞손
  1. 1[UFC] 자카레 소우자 새로운 도전 상승세 블라코비치 꺽을까?
  2. 2프리미어 12 오늘(17일) 결승, 한일전 재대결…SBS에서 7시 중계
  3. 3여자농구, 가까스로 올림픽 최종예선 진출
  4. 4한국 야구 12년 만에 올림픽 무대 밟는다
  5. 51위 한국과 4위 투르크가 승점 단 2점차…안갯속 H조
  6. 6“지난 10년 토트넘 영입 최고 선수는 손흥민”
  7. 7츠베레프 제압한 팀 vs 페더러 꺾은 치치파스
  8. 8양홍석 원맨쇼에 kt 웃었다…KGC 잡고 4연패 탈출
  9. 9국제신문배서 부경경마 ‘백문백답’ 우승
  10. 10브라질VS아르헨티나, 메시 출장정지 후 복귀 첫골...1-0승리 이끌어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기고 [전체보기]
지역민과 마을활동가가 함께 만든 새뜰마을 /오광석
김민부 시인, 부산이 기억해야 할 이름 /강달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아직 설익은 공무원 공로 연수제 /김성룡
날조·관료주의에 발목 잡힌 대저대교 /김민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피리와 하프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수산인의 웃음을 보고 싶다 /유정환
‘외투 불균형’ 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반중’ 대자보
어머니의 강, 메콩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中 ‘문학 한류’ 이끄는 정지용의 울림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특별한 갈치구이 한 토막
베트남의 포와 반미
사설 [전체보기]
“에어부산 HDC 자회사로” 지역 상공계 상생안 주목된다
김세연 의원 불출마 선언…한국당 지도부 새겨들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의를 갉아먹는 ‘합법적 불공정’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생 2막에 이룬 성공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선거제 개혁 물 건너 가는 건가
동천에 뜬 도심 크루즈선 볼 수 있을까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 그 오랜 기억들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브랜딩의 미학, 보르도와인
우리 삶은 아름다운가 - 토스카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조선 시대 만다라 문양 민화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