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통일 논의의 딜레마와 남북경협의 가치 /임을출

남북 불균형 상태서 통일은 큰 부담

경협 활성화로 비용 분산하는 새로운 방안 고민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7 20:14:2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즘 통일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제안을 내놓고, 현대 세계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공식화되면서 불거진 현상이다. 마침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어느 세미나에서 지적했듯이 한반도가 역사적 분기점에 들어서고 있으며, 전 세계가 한반도의 미래에 이목을 집중하면서 우리에게는 긴 안목과 전략적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시기 핵문제 돌출로 인한 한반도 위기국면의 주기적인 반복 속에서 평화구축 문제가 가장 절실한 과제이자,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강조되어 왔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집권 10년의 남북교류협력시대에 통일 논의는 북한을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의 방식과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둘러싸고 이념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제되고, 유보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변수와 더불어 3대세습의 실패를 점치는 보수층의 시각이 우세하면서 통일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선 평화구축이나 교류협력 의제는 현안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다.

지금의 열띤 논의들은 마치 통일로 직행하는 코스를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북한 정권의 내구력은 과대평가되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내가 적지 않은 탈북자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얻은 잠정적 결론은 북한의 집권 엘리트층과 중간 간부들은 남한과의 통합에 따른 개개인의 미래 보장에 대해 비관적 혹은 불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날로 커져가는 남북한의 총체적 국력 차이는 북한의 위기의식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한 균형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균형 회복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이는 오히려 피폐한 북한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민심을 뿌리째 뒤흔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불균형 자체가 한반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비핵화도 어려운 숙제이지만, 남북한의 균형회복과 남북한의 안정적 발전이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북한은 지금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권 아래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속수무책으로 영구 분단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연 이 많은 난제들을 풀 해법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성찰 없이 바로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통일 논의도 통일비용과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편협한 시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1989년 통일을 이룬 독일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이 900억~6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GDP 대비 29.2~109.9%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남북한 인구비율과 소득격차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비용부담은 우리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들이 통일을 반길 리 없다. 통일은 이를 추진해야 하는 한국의 통일세대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주며, 그 결과 이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 딜레마가 있다.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은 통일 이전에 남북 경협을 상당수준으로 활성화시켜 놓는 일이다. 이는 통일 뒤 한국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을 장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은 남북한 균형과 안정적 발전을 이루게 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나아가 북한 민심을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으로 전환시키고, 북한 스스로의 경제적 자생력을 키워가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언젠가 이뤄질 통일은 '재통일'보다 새로운 '국가건설'(Nation-building)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자원·인력·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자연스레 통일비용보다는 통일이익이 훨씬 부각될 것이다. 통일 논의는 이런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옳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대기업 돈벌이 전락?…부산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끌’
  2. 2부산에서 3세 ‘삼관마’ 탄생…1600·1800·2000m 제패
  3. 3미국인 한 명이 45채 보유… 외국인 소유주택 임대차 계약 급증
  4. 4고유가에 정유사 '호황'…"횡재세 도입" 목소리 커진다
  5. 5만취해 80대 아버지 폭행해 살해 혐의 50대 긴급체포
  6. 6추경호 "전기요금 곧 인상… 한전 자회사 매각 등 자구책 제시"
  7. 7이재명 ‘입’만 바라본다…민주 당권주자들 정중동
  8. 8홍태용 당선인 "인구 유입 대책 세우는 일부터 추진"
  9. 9하윤수 부산교육감 취임도 전에 인사 잡음
  10. 10강제징용·위안부 해법 찾을까…尹 정부 외교 시험대
  1. 1이재명 ‘입’만 바라본다…민주 당권주자들 정중동
  2. 2강제징용·위안부 해법 찾을까…尹 정부 외교 시험대
  3. 3박형준 "조금만 잘못하면 역전" 이준석 "2년 뒤 총선 역풍 예상"
  4. 4한·미·일 정상 4년9개월만에 한자리에
  5. 5이번엔 주52시간제 혼선, 야당 "국정난맥 도 넘어"
  6. 6'윤석열-이준석 회동' 진실공방... 대통령실 "사실 아냐" 李 "내가 말 못해"
  7. 7민주, 법사위원장 넘긴다고 제안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 더 걸릴 듯
  8. 8미끼·졸렬·지적질…이준석 vs 윤핵관 갈등 확산
  9. 9대통령실 “'이준석 대표와 회동' 보도 사실 아냐”
  10. 109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안성민 추대
  1. 1미국인 한 명이 45채 보유… 외국인 소유주택 임대차 계약 급증
  2. 2고유가에 정유사 '호황'…"횡재세 도입" 목소리 커진다
  3. 3추경호 "전기요금 곧 인상… 한전 자회사 매각 등 자구책 제시"
  4. 4먹거리 가격 고공행진에 4인 가구 식비 9.7% 급증
  5. 5UN 해양 콘퍼런스에서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전 전개
  6. 6한전·코레일 등 '부채 과다' 기관 고강도 관리한다
  7. 7부울경 낚시어선 142척 안전점검 받는다
  8. 8대통령과 엇박자 내고…정부 "92시간 근로는 극단적" 진화 급급
  9. 9전기요금 조정단가 27일 발표…추경호 "이번엔 올려야"
  10. 10부산 사미헌 갈비탕 휴가철 맛집 급부상…전국 2위는 전주 베테랑 칼국수
  1. 1[영상] 대기업 돈벌이 전락?…부산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끌’
  2. 2만취해 80대 아버지 폭행해 살해 혐의 50대 긴급체포
  3. 3홍태용 당선인 "인구 유입 대책 세우는 일부터 추진"
  4. 4하윤수 부산교육감 취임도 전에 인사 잡음
  5. 526일 부울경 구름 많아 안개 유의...경남 폭염주의보
  6. 6'해양수도 부산'문화행사, 목포서 배 빌려 치렀다
  7. 7경남서 인구 제일 적은 의령군, 지방소멸 대응 칼 빼들었다
  8. 8사천 절경 도는 삼천포유람선 다시 뜬다
  9. 9창원 주력사업 자동차·기계 태국시장 진출 첫걸음
  10. 10조선통신사 축제 겉만 화려…해양문화유산 발굴은 뒷전
  1. 1부산에서 3세 ‘삼관마’ 탄생…1600·1800·2000m 제패
  2. 2뒷심 약했던 롯데, 키움에 4-9로 패하며 루징 시리즈
  3. 3봄은 갔지만…‘한 여름밤의 꿈’ 다시 꾸는 롯데
  4. 4Mr.골프 <3> ‘손등’이 아닌 ‘손목’을 꺾어라
  5. 5타격감 물오른 한동희, 4월 만큼 뜨겁다
  6. 6‘황선우 맞수’ 포포비치, 49년 만에 자유형 100·200m 석권
  7. 7롯데 불펜 과부하 식혀줄 “장마야 반갑다”
  8. 8LIV로 건너간 PGA 선수들, US오픈 이어 디오픈도 출전
  9. 9임성재, 부상으로 트래블러스 기권
  10. 10KIA만 만나면 쩔쩔…거인 ‘호랑이 공포증’
우리은행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경남·울산 의원 성적표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부산 의원 성적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15분 도시’에 대한 작은 요청
기고 [전체보기]
유엔참전용사들은 진짜 부산을 만나고 싶다
미해결 도시안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기명칼럼 [전체보기]
영원한 이웃 불편한 이웃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과 검찰의 차이
조폭 행패가 돈이 되는 세상…법원만 모르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Cui bono(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는데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캐릭터 상수와 ‘어쩌나 정치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길들여 진다는 것에 대하여
태평양 건넌 조선 궁중악사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지방 싫다는 산은, 이것이 분권 이유다
“장난이 아닙니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해수욕장 전면 개장
성추문 ‘초록동색’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부산 사는 냉면광의 비애
육회비빔밥
사설 [전체보기]
‘핀테크 도시’ 위해 부산 오는 IT기업 더 늘려야
주52시간제 손보겠다는 윤 정부 제 발등 찍겠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향후 5년, 새 정부의 과제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역사라는 오답 노트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탈핵으로 가는 길
빈사의 농촌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승마와 자기 경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육법정부, 육법당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마케팅의 미래
와인과 이별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오시리아 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김용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보병과 더불어
엘가와 베르디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청운 강진희의 ‘화차분별도’
임득명의 ‘가교보월’
  • 부산해양콘퍼런스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