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별적 복지 /이한숙

정부 보육료 지원 특별 배려는 또 다른 차별과 편견조장 아닌가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3 19:43:4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예산안의 제목은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 예산안'이었다. 제목이 그런 만큼 예산안이 발표되자 당연히 내년도 복지예산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총예산 증가율은 5.7%인데 복지예산증가율은 그보다 높은 6.2%이므로 예산안이 무척 친서민적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서민이 이 예산안에서 희망을 가질 여지는 별로 없는 듯하다.

복지예산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은 6.2%보다 훨씬 높은 9.5%였다. 즉, 최근 수년간 중에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더욱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인 '절대빈곤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올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너무 엄격한 기준 때문이다. 그러니 내년도 정부의 복지비 예산 규모는 실제로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줄어든 꼴이다.

정부의 단순한 숫자놀음으로는 내년도 예산안의 복지지출 규모가 얼마나 빈약한지 감추기 어려웠지만 정부는 또 다른 대응논리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이다.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므로 이에 휩쓸리지 않고, 적은 예산을 선택된 과제에 집중적으로 쏟아서 확실히 해결하는 선별적 복지 원칙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선별적 복지를 그 대안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여러 면에서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혹시 부유층의 감세로 올해부터 줄어든 조세수입이 복지지출의 발목을 잡았는데, 선별적 복지 운운하는 엉뚱한 논리를 동원해 초점을 흐리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을 가지며 이 인권은 사회복지라는 주요한 경로를 통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 즉 복지와 인권 개념은 결코 분리할 수 없고, 인권이 그런 것만큼 사회복지도 당연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평등성과 보편성을 띠고 있다. 예산제약 때문에 정부의 복지지출이 선별된 대상이나 특정한 과제에 집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복지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별적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다.

어쨌든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3대 핵심과제로 보육과 전문계 고교생, 다문화가족을 선정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겉모양만 보기 좋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행태를 일컫는 말이라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바로 그 예일 듯하다. 예산안대로라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50만 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되는데, 유독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면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을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문화가족은 언어 제약 등으로 인해 공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해야 할 근거는 없다. 이런 식의 선심성 정책은 오히려 다문화가족을 유별난 집단으로 유형화해서 또 다른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뿐 아니라 여타 저소득층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게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출생 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 혹은 귀화허가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철저히 혈통주의에 입각한 정의에 따르면 외국인들만으로 이루어진 가족뿐 아니라 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받은 이와 외국인이 이룬 가족조차 다문화가족이 아닌 것이다.

복지와 인권의 개념은 평등성과 보편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혈통주의에 입각한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이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이며 소수자일 가능성이 높은 이주민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조건을 끌어올리는 것이 그 사회의 인권과 복지의 최저선을 끌어올리는 것과 통하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만덕동은 억울하다, 코로나 낙인
  2. 2해운대 재송동 재건축 붐에 집값 들썩
  3. 3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부산시장감 없다”…국민의힘 새판짜기 힘 실리나
  4. 4광안리 물놀이객보다 펭수보러 온 사람 더 많았네
  5. 5최원준의 음식 사람 <20> 독도새우
  6. 6가덕 신공항에 광역연합 성패 달렸다
  7. 7검체채취 공무원도 감염…해뜨락병원發 8명 추가
  8. 8동네가수 팀장, 사주 봐주는 형사…‘재주꾼 부산경찰’ 재능 기부 화제
  9. 9야당 “조국 딸 왜 입학취소 않나” 부산대 “법원 판결나면 결정”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10월 21일(음력 9월 5일)
  1. 1야당 “조국 딸 왜 입학취소 않나” 부산대 “법원 판결나면 결정”
  2. 2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부산시장감 없다”…국민의힘 새판짜기 힘 실리나
  3. 3한국형 구축함 사업 두고 경남·울산 의원 국감 충돌
  4. 4청와대·여당 “추미애 지휘권 발동 적절한 조치” 야당 “비위 덮으려는 것…秋장관 경질하라”
  5. 5여야, 공수처 출범 줄다리기 여전
  6. 6가덕 신공항에 광역연합 성패 달렸다
  7. 7김해신공항 검증 유권해석 최소 한 달 걸릴듯
  8. 8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4> 하나의 경제체제로
  9. 9위기의 김종인 리더십…PK중진발 야당 조기 전대론 부상
  10. 10김종인 ‘부산 발언’ 놓고 시장 후보 갑론을박
  1. 1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에 ‘듀오백 의자’ 설치
  2. 2고사 위기 여객선사, 긴급자금 지원 고작 4건
  3. 3금융·증시 동향
  4. 4예비창업자라면 오세요…‘메이커 스페이스’ 오픈
  5. 5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6> 대영하이켐
  6. 6주가지수- 2020년 10월 20일
  7. 7부산에 ‘미스터트롯’ 뜬다…롯데백화점 발빠른 굿즈 마케팅
  8. 8부산 올해 1만 가구 남았는데…전매제한에 분양 연기 속출
  9. 9국무조정실이 이례적 직접 감사…부진경자청에 무슨 일?
  10. 10르노 ‘트리플 역주행(생산·내수·수출 모두 감소)’…車산업 부산만 홀로 침체
  1. 1양산시 전 국장, 여당 지역수석부위원장 선임에 ‘뒷말’
  2. 2 다른 도시 주거정책 살펴보니
  3. 3미국 주택바우처 시행…스웨덴 자녀 많으면 주거면적 확대 허용
  4. 4“경남- 전남 해상 경계, 등거리 중간선 적용을”
  5. 5악취 내뿜던 양산 혈수천, 생태하천 변신 시동
  6. 6정부 2호 지역상생 일자리 밀양에 뜬다
  7. 7광안리 물놀이객보다 펭수보러 온 사람 더 많았네
  8. 8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1일
  9. 9인도 이어 차도까지 점령…대형마트 무개념 공사
  10. 10도시철도 양산선 사송·북정역에 환승센터
  1. 1쳤다하면 땅볼…거인 ‘병살타 1위’ 불명예 쓰나
  2. 2무관의 ‘대상 1위’ 최혜진, 휴엔케어오픈서 첫 승 정조준
  3. 3‘영혼의 단짝’ 손흥민-케인, 유로파리그 본선 출격
  4. 4양산 동원로얄CC, 접근성·시설·코스 3박자 갖춰…포근한 지형 덕에 사계절 내내 굿 샷
  5. 5기장 동원로얄CC, 일광산 아름다운 능선 따라 9개 개성 있는 코스…다양한 부대시설도
  6. 6부산CC, 역사 간직한 회원제 클럽…짧은 듯 난이도 높은 설계로 집중력 배가
  7. 721일 월드시리즈 개막 “다저스가 우세 전망”
  8. 8통영 동원로얄CC, 한려수도 향해 호쾌한 장타…각기 다른 18개 홀 라운드 깊이 더해
  9. 9‘기록제조기’ 손흥민, 홈구장 최단 45초 만에 벼락골
  10. 10“탬파베이 나와” LA 다저스 극적 월드시리즈 진출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특별연합’이란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일몰제가 준 생명 같은 교훈
2020년 지금 우리에겐 취사선택권이 없다
기고 [전체보기]
일조권 분쟁 예방 위한 시뮬레이션 도입을 /박진수
젊은이여 ‘내 인생을 바꿀 책’ 만나라 /전호환
기자수첩 [전체보기]
울산 주상복합 화재가 남긴 교훈 /방종근
사람(人)이 보이면 일단 멈춤 /김미희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닫힌 사회와 그 친구들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북은 소, 얼후는 구렁이가죽?
융합 우리를 아름답게 하리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우려 /이석주
세검정 지하철과 동남권 관문공항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문학정신
옥중 폭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맛있는 밥을 위한 쌀 선택 기준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사설 [전체보기]
수출 중기 여신 지원마저 수도권 집중 문제 있다
탈원전 정책 타격 불가피한 월성1호기 감사 결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경제·복지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의 역할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왕을 감동시킨 소박한 감사
인내와 고통으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젊은 세대에게 찬사를 보낸다
코로나 아이러니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올해도 말잔치로 끝나나
나훈아와 추석 민심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브람스를 좋아 하세요?
명반과 곡명에 대한 편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구분과 화합, 와인과 사회
와인으로 느끼는 자부심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이인상의 소나무 그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