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전임 단체장 흔적 지우기` 논란 없으려면 /장재건

단체장 바뀔 때마다 사업 구조조정 악순환

옥석 가려야겠지만 객관적으로 해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전임 군수 시절 시행해 온 각종 사업에 대한 백지화 등으로 논란을 빚은 부산 기장군이 최근엔 군기(軍旗)까지 교체하며 다시 한 번 구설에 올랐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자신이 1995년 초대군수로 취임하기 직전 주민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군기를 다시 주민 품에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어쨌거나 수백만 원의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굳이 군기까지 바꿀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기장군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방선거가 끝나고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 곳곳에서 이 같은 '전임 흔적 지우기'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부산과 달리 시군마다 독자적인 성향이 강한 경남지역의 경우 더욱 그런 현상이 눈에 띈다. 전임자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월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합쳐 출범한 통합 창원시도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물론 통합 이전 마산과 진해시에서 추진하던 것도 포함돼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마산로봇랜드 사업과 진해해양관광단지 사업 등이다.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수장이 바뀐 김해시도 마찬가지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전임 시장이 추진한 분성산 모노레일카 사업과 동서터널 개설사업 등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보였다. 경전철 건설 등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부담이 많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비단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국가의 정권이 바뀌면서 전임 대통령의 시책이 뒤집히는 경우도 적잖이 봐 왔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이 같은 사업 재검토를 오로지 '전임 흔적 지우기'라는 시각으로만 몰아세우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사례 하나하나가 과연 그런 점이 없는지 꼼꼼히 뜯어볼 필요는 있다.

우선 기장군의 '미역 영어(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사업 재검토에 대해 군은 '현행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재검토이지 전면중단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이든 아니든 정부에서도 모범사례로 채택한 사업이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은 '전임 흔적 지우기'라는 오해를 살 만하다.

창원시가 마산로봇랜드와 진해해양관광단지 사업을 재검토 대상에 올린 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통합시 출범으로 기존 3개 시의 부채가 20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효과가 불투명한 대형사업을 그대로 안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의문은 남는다. 이들 사업은 기존 마산과 진해지역에서 전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것이다. 특히 전임 황철곤 마산시장은 박완수 창원시장과 통합시장을 놓고 격전을 벌인 바 있다. 박완수 시장이 당선 이후 그간 개발에서 소외돼 온 마산과 진해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대형사업 재검토 당위성과는 별개로 오해를 살 만한 요인이다. 게다가 박 시장은 빚더미에 오른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사업을 재검토한다면서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통합시 상징물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내세워 문제점이 있는 줄 알면서도 기존 사업을 추진하면 새 군수는 할 일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마 다른 신임 단체장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을 것이고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신임 단체장에 의해 수술대에 오른 사업 또한 전임 단체장이 같은 논리로 추진해 왔을 것이다. 일선 지자체의 사업 중에는 전시성 사업이 많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해도 전임자 사업 재검토에 대해 논란이 빚어질 정도여서는 곤란하다. 신임 단체장들은 전임자의 사업에 대해 옥석(玉石)을 가리되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 또 무엇보다 자신의 재임 기간 옥(玉)이라고 추진한 사업이 후임자에게 돌(石)로 평가받지 않도록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히든 히어로 <4> 다시 찾은 곰내터널의 영웅들
  2. 2[세상읽기] 시민 불안케 하는 세력에 맞서자 /심성보
  3. 3[청년의 소리] 환절기 /이슬기
  4. 4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8일(음 3월 16일)
  5. 5모퉁이극장, 중구 신창동 BNK아트시네마 새 둥지…‘영화 태동지’에 활기 기대
  6. 6“코로나 대처 한국 야구, 미국 스포츠에 교훈”
  7. 7[옴부즈맨 칼럼] 들숨과 날숨 /정익진
  8. 8[도청도설] 부산국제모터쇼
  9. 9“중소기업 제품 사시면 구매금 절반 포인트 적립” 소비자 반할 O2O 등장
  10. 10이태석신부참사랑실천사업회, 부산 서구 남부민2동 행정복지센터에 골목도시락 지원
  1. 1강경화, 영국 외교 장관과 통화...“직항편 유지 필요”
  2. 2‘코로나19’ 확진자 오산 미군기지서 추가…주한미군 20번째
  3. 3통합당, ‘세대비하’ 발언한 관악갑 후보 김대호 제명
  4. 4청와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와 논의”
  5. 5“최지은 의정활동 역량 의문” “김도읍 불출마 번복 명분없어”
  6. 6진보 측이든 보수 측이든 후보 단일화 땐 북강서을 승기 잡는다
  7. 7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벌써 4만 건…작년 전체의 26배
  8. 8울산중구 박성민 측 “허위사실 유포 혐의 2명 고발”
  9. 9미래통합당 '특정 세대 비하 발언' 김대호 후보 제명키로
  10. 10사천남해하동 여야 후보, 예산 두고 날 선 공방
  1. 1“중소기업 제품 사시면 구매금 절반 포인트 적립” 소비자 반할 O2O 등장
  2. 2한국해양대가 육성하는 스타트업 ‘킥더허들’ 2억 원 규모 투자유치
  3. 3파크랜드 매장에서 사입는 맞춤 정장
  4. 4금융·증시 동향
  5. 5해외여행객 줄고 반도체 수출 호조…코로나에도 2월 경상흑자 64억달러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7일
  7. 7국가부채 1750조 사상 최대…코로나 덮친 올해가 더 문제
  8. 8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외상거래 대금 상환' 기한 연장
  9. 9대한항공 전(全)직원 6개월간 휴업
  10. 10대한항공, 6개월간 직원 70% 휴업 실시
  1. 1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이틀째 50명 미만
  2. 2강남 최대 유흥업소서 확진자 발생…여종업원-손님 500명 있었다
  3. 3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모두 해외입국자
  4. 4부산 120번 확진자 동선 공개…터키에서 입국한 25세 남성
  5. 5부산서 해외입국자 시설 입소 거부 “격리 비용 없다”
  6. 6확진 4시간 뒤 숨진 환자 아내도 양성…의정부성모병원 관련 총 49명
  7. 7“자가격리자인데 외출했다” 당당히 털어놓은 부산 자가격리자
  8. 8‘건물에 낀 멧돼지를 제거하라’ 경찰·구청·소방 합동 작전
  9. 9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확진자 형제·진주 윙스타워 관련
  10. 10남구 HS학삼(주), (주)KB팜, 부산 남구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전달
  1. 1KBO "코로나19 안정되면 21일 연습경기 시작, 5월 초 개막"
  2. 2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9월말 개최 예정
  3. 3“코로나 대처 한국 야구, 미국 스포츠에 교훈”
  4. 4택배로 온 스키 우승컵
  5. 5개막 요원한 K리그 27R 유력…무관중 경기는 고려 안 해
  6. 6성장통 겪은 한동희 “거인 핫코너 올해는 내가 주인”
  7. 7부산 세계탁구선수권 9월 개최 가닥
  8. 8위기에 빛난 ‘닥터K’…스트레일리 4이닝 7K 호투
  9. 9롯데, 추재현 영입 “2년 후 내다본 트레이드”
  10. 10손흥민 6월엔 볼 수 있을까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한효섭
더 힘들고 연약한 우리 아이를 위하여 /여승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대학 온라인 강의 미봉책 멈추길 /최지수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단절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내의 시간, 염치를 갖자 /송진영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국제모터쇼
온라인 세상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도다리쑥국
아시정구지의 추억
사설 [전체보기]
균형발전 핵심 실종된 총선 공약, 여야 의지는 있나
신규 확진 이틀째 47명, 고무적이나 방심할 때 아니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장기전 불가피한 코로나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