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김황식 총리에게 주어진 과제들 /신율

북한 위협에 대처, 야권과 관계 중요

자신의 역할공간도 스스로 넓혀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04 21:08:14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새 한반도는 변화의 회오리 속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3대 세습이라는 20세기 이후 전무후무한 희한한 풍경을 연출했고, 거기에 3대 세습을 공식화한 당대표자회를 두고 민노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걸 보면 민노당의 '정신'은 외출한 것 같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철에 전어를 많이 먹으면 집 나간 '정신'이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모습만 보면 민노당의 '민주'는 도무지 뭘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마 이 논평으로 민노당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야권 세력이 부분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했다. 손학규 대표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민주당은 벌써부터 강공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인물이 김황식 신임총리일 것이다. 김 총리는 위에서 열거한 변화와 맞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먼저 북한으로부터의 새로운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의 새로운 '왕세자' 김정은의 경우 카리스마적 정통성이 생길만한 경력도 없고, 그렇다고 전통적 정통성을 내세울 처지도 아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북한은 '왕국'이 아닌 데다, 그가 장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김정은이 선택할 것은 군부로부터의 지지 확보다. 이에 필수적인 것이 리더십인데,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군사적 모험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하는 것이 김 총리의 첫 번째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새롭게 변하고 있는 야권 내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들을 다독이는 것이 김 총리의 또 다른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명성을 과시하려할 확률이 높다. 특히 청와대, 정부 그리고 여당이 지금까지의 야당을 대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새 지도부의 야당은 과거보다 대여 투쟁을 더욱 강경하게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총리는 4대 강 문제를 비롯한 야당의 목소리를 잘 소화해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임무는, 본인 스스로 밝혔듯 이명박 대통령의 최신판 트레이드마크인 '공정 사회'를 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공정사회 논쟁이 재현될 수 있고, 김 총리의 병역기피 의혹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푸느냐가 또 하나의 숙제다.

이런 과제 말고도 진짜 어려운 과제는 여권 내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3인방이 제기하는 정치인 사찰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다시금 수면 위로 등장할 수 있다. 특히 이재오 특임 장관이 '중재'라는 명목하에 이들 사이에 끼어든다면 그 폭발력은 상당하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차기 대권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정치인들의 권력 게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고 이들 사이에서 총리로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왜냐하면 대통령 흔들기 대신 먼저 총리 흔들기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런 산들을 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그가 과연 이런 능력과 감각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정치 감각 없이는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에서 총리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청문회에서 총리로 지명됐을 때 무슨 팔자가 이런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진짜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단순히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라는, 지역에 기대는 평가 말고, 능력으로 평가 받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역할공간을 넓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4대 강 예산을 통과시키는 일이 유일한 업적으로 치부될 수 있는 '4대 강 총리'라는 오명만 확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6개월짜리 총리가 되기 십상이다. 더욱이 '세종시 총리'로 불렸던 정운찬 총리에 이어 김 총리마저 그렇게 된다면 총리를 일을 성사시키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국가를 위해서도, 총리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광안대교 위 ‘인생샷’…함께 걸어 더 좋아요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없는 민락수변공원 아직도 논란…“문화 공연의 장” “전국적 명소 없애”
  3. 3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4. 4‘영화 청년, 동호’ 칸서 기립박수
  5. 5[부산 법조 경찰 24시] 한동훈도 못 피한 부산고검행…좌천성 인사 수난史
  6. 6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7. 7“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8. 8“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9. 9BIFF 향한 헌신에 칸 찬사…김동호 前 위원장도 끝내 눈물
  10. 10[서상균 그림창] 직구…견제구
  1. 1“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2. 2“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3. 3“기회발전·교육 특구 성공하려면…강남 중심 사고 틀 깨야”
  4. 4“당정, 가덕 거점항공사 신속한 결정을”
  5. 5“지방시대 정책속도 기대 못 미쳐…조세권 과감한 이양을”
  6. 6부산발전 현안 놓고 1시간여 열띤 토론
  7. 7김 여사 5개월 만에 공개행보…尹, 리스크 정면돌파 의지?
  8. 8한동훈, 尹정책 첫 비판…전대 출마 포석?
  9. 989표 ‘반란표’에 신경 곤두선 민주…李 “당원 비중 더 강화”
  10. 10與, 文회고록 두고 “여전히 김정은 수석대변인”
  1. 1가덕신공항 공사 입찰, 지역기업 지분율 20% 땐 8점 가산
  2. 2K-금융허브 부산, 글로벌 세일즈…뉴욕서 해외투자 설명회
  3. 3피어엑스 “에어부산 로고 달고 e스포츠합니다”
  4. 4부산항대교뷰 하이엔드 아파트 견본주택 구경하세요
  5. 5성원하이텍, 친환경 흡음 천장재 개발
  6. 6‘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종합)
  7. 7부동산 임대소득도 양극화…상위 0.1%, 서울 13억>부산 5억
  8. 8'불닭' 인기에…4월 K-라면 수출, 역대 첫 1억 달러 돌파
  9. 9정부 “재량지출 증가 억제”…지자체 내년 사업 어쩌나
  10. 10반도체 등 첨단산업 석박사 2000명 키운다…40개 대학 선정
  1. 1광안대교 위 ‘인생샷’…함께 걸어 더 좋아요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없는 민락수변공원 아직도 논란…“문화 공연의 장” “전국적 명소 없애”
  3. 3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한동훈도 못 피한 부산고검행…좌천성 인사 수난史
  5. 5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0일
  6. 6황령터널 내 신호수, 차에 치어 사망(종합)
  7. 7“개인회생 신청자 신속한 재기 지원방안 발굴 노력”
  8. 8[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648> 육서에서 삼서로 ; 상형 회의 형성
  9. 9시내버스 옆자리 승객 보며 음란행위 50대 벌금형
  10. 1020일 부산·울산·경남 맑고 포근…낮 최고 26∼32도
  1. 1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2. 2이마나가, ML 마운드 새 역사…9경기 무패 평균자책점 0.84
  3. 3레버쿠젠, 무패 우승 ‘트레블’ 신화 도전
  4. 4‘감동 드라마’ 파리 패럴림픽 D-100…韓, 보치아·사격 등 5개 종목 정조준
  5. 5올림픽 출전 앞둔 태권도 김유진, 亞선수권 3년 만에 ‘금빛 발차기’
  6. 6KCC 농구단이 원하면 뭐든지…市, 사직체육관 싹 뜯어고친다
  7. 7수영초 야구부, 대통령배 초대 챔피언 아깝게 놓쳤다
  8. 8‘10-10 클럽’ 도전 손흥민, 화려한 피날레 장식할까
  9. 9사브르 ‘뉴 어펜저스’ 3연속 올림픽 단체전 金 노린다
  10. 10‘축구 추락 책임론’ 정몽규 협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질병x’ 대유행 예방과 대응, 대만과 함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직구 금지 논란
김동호와 칸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부산이 ‘균형발전 열매’ 거둘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다
‘영화 청년, 동호’ 칸서 기립박수…BIFF 재도약 계기로
세상읽기 [전체보기]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사라지는 중간, 중산층을 위한 도시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특별한 장점과 잠재력 지닌 사람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