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김황식 총리에게 주어진 과제들 /신율

북한 위협에 대처, 야권과 관계 중요

자신의 역할공간도 스스로 넓혀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04 21:08:14
  •  |  본지 3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새 한반도는 변화의 회오리 속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3대 세습이라는 20세기 이후 전무후무한 희한한 풍경을 연출했고, 거기에 3대 세습을 공식화한 당대표자회를 두고 민노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걸 보면 민노당의 '정신'은 외출한 것 같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철에 전어를 많이 먹으면 집 나간 '정신'이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모습만 보면 민노당의 '민주'는 도무지 뭘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마 이 논평으로 민노당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야권 세력이 부분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했다. 손학규 대표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민주당은 벌써부터 강공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인물이 김황식 신임총리일 것이다. 김 총리는 위에서 열거한 변화와 맞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먼저 북한으로부터의 새로운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의 새로운 '왕세자' 김정은의 경우 카리스마적 정통성이 생길만한 경력도 없고, 그렇다고 전통적 정통성을 내세울 처지도 아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북한은 '왕국'이 아닌 데다, 그가 장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김정은이 선택할 것은 군부로부터의 지지 확보다. 이에 필수적인 것이 리더십인데,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군사적 모험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하는 것이 김 총리의 첫 번째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새롭게 변하고 있는 야권 내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들을 다독이는 것이 김 총리의 또 다른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명성을 과시하려할 확률이 높다. 특히 청와대, 정부 그리고 여당이 지금까지의 야당을 대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새 지도부의 야당은 과거보다 대여 투쟁을 더욱 강경하게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총리는 4대 강 문제를 비롯한 야당의 목소리를 잘 소화해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임무는, 본인 스스로 밝혔듯 이명박 대통령의 최신판 트레이드마크인 '공정 사회'를 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공정사회 논쟁이 재현될 수 있고, 김 총리의 병역기피 의혹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푸느냐가 또 하나의 숙제다.

이런 과제 말고도 진짜 어려운 과제는 여권 내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3인방이 제기하는 정치인 사찰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다시금 수면 위로 등장할 수 있다. 특히 이재오 특임 장관이 '중재'라는 명목하에 이들 사이에 끼어든다면 그 폭발력은 상당하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차기 대권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정치인들의 권력 게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고 이들 사이에서 총리로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왜냐하면 대통령 흔들기 대신 먼저 총리 흔들기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런 산들을 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그가 과연 이런 능력과 감각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정치 감각 없이는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에서 총리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청문회에서 총리로 지명됐을 때 무슨 팔자가 이런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진짜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단순히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라는, 지역에 기대는 평가 말고, 능력으로 평가 받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역할공간을 넓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4대 강 예산을 통과시키는 일이 유일한 업적으로 치부될 수 있는 '4대 강 총리'라는 오명만 확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6개월짜리 총리가 되기 십상이다. 더욱이 '세종시 총리'로 불렸던 정운찬 총리에 이어 김 총리마저 그렇게 된다면 총리를 일을 성사시키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국가를 위해서도, 총리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장·영도·진구·사하…부산 미분양 확산
  2. 2오륙도~해남 땅끝 1463㎞ 도보여행길
  3. 3대학가 커피숍에서 20대 묻지마 흉기 난동
  4. 4도시철도 또 무산될라, 웅상주민 속탄다
  5. 5거제동 화재…행정절차 지연이 火 불렀다
  6. 6글 쓰는 사진가 김홍희의 사진 잘 찍는 법
  7. 7통장이 동 주민센터 여직원 폭행 의혹
  8. 8부산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 생긴다
  9. 9최정호 “총리실 김해신공항 건설 중지 결정 땐 따르겠다”
  10. 10여친 알몸 동영상 수십 개 유포한 남성…피해자 “엄벌해 달라” 국민청원
  1. 1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2. 2최정호 “김해신공항 총리실 결정 따를것”
  3. 3지방의원 ‘갑질 행위’ 막는다
  4. 4창원성산 민주-정의 단일후보는 여영국
  5. 5‘반쪽 단일화’ - “좌파 야합”
  6. 6한국당 박순자 의원, 아들 취업 특혜논란
  7. 7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수사 권고
  8. 8북한, 남북연락사무소에 직원 복귀
  9. 9수출입은행 창원지점 폐쇄 철회 적극 검토
  10. 10문 대통령 “공수처 빨리 설치해야”
  1. 1기장·영도·진구·사하…부산 미분양 확산
  2. 2오륙도~해남 땅끝 1463㎞ 도보여행길
  3. 3LPG충전소 기장군 15곳 · 부산진구 0곳
  4. 4남향에 ‘송도 오션뷰’ 3.3㎡당 800만 원
  5. 5교통·학군·상권 다 갖춘 ‘숲세권’ 아파트
  6. 6창업카페 대연점은 IT, 사상점은 문화예술
  7. 7남해 조성 11곳 바다숲…어획량 2배로
  8. 8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선거 내달 19일
  9. 9항만 미세먼지 조사·단속권 통합 필요성
  10. 10GS25는 ‘반값택배’…배송쟁탈전 점입가경
  1. 1대학가 커피숍에서 20대 묻지마 흉기 난동
  2. 2도시철도 또 무산될라, 웅상주민 속탄다
  3. 3강릉서 렌터카 바다 추락, 대학생 5명 숨져
  4. 4발렌시아 딸 킴림 “버닝썬 스캔들 무관”
  5. 5황금볏과일박쥐, 날개 폭 1.7m…과일 섭취
  6. 6부산시 ‘김해신공항 철회’ 대대적 광고
  7. 7해운대 통장이 주민센터 여직원 폭행 의혹
  8. 81호선 지연 “서울역에서 25분 기다렸다”
  9. 9거제동 화재…행정절차 지연이 火 불렀다
  10. 10킴림·호날두 사진에 박한별 남편도… 유리홀딩스와 무슨 관계?
  1. 1lpga 실시간스코어,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2. 2내일, 한국-콜롬비아 평가전…’강팀’ 콜롬비아 피파 랭킹은?
  3. 3고진영 막판 역전승 거두며 투어 통산 3승
  4. 4고진영, 마지막날 버디7개로 4타 차 뒤집고 극적 역전 우승
  5. 5쳣다 하면 홈런. 강정호, 시범경기 7호 폭발…ML 선두
  6. 6부산대 여자농구부 창단 4년 만에 첫 대학리그 출전
  7. 7지동원, 왼쪽 무릎 부상으로 축구대표팀 중도 하차
  8. 8고진영 누구? 1995년 돼지띠 골퍼, 황금돼지해에 대활약
  9. 9임성재, 발스파 챔피언십 공동 4위…72위, 마스터즈 가나
  10. 10갈매기씨름단, 49회 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 단체전서 준우승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기고 [전체보기]
수산혁신 2030계획, 어업 말살 정책 아닌가 /정성문
3·1운동·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리며 /민병원
기자수첩 [전체보기]
한심한 주기장 균열 이유 /임동우
돌아오지 않는 유커 /민경진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반려동물’ 수난 시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말모이와 국악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검경의 손에 달린 진실 /유정환
르노삼성 사태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냉소 받는 검찰 경찰
진달래 산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 가와시마두부점의 소쿠리두부
베트남 향수 달랜 ‘느억맘 김치찌개’
사설 [전체보기]
스쿨존 차량진입 제한, 주민 불편 해소책 필요하다
김해공항 주기장 균열 정말 안전에 큰 문제 없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황제의 이중 초상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이홍 칼럼 [전체보기]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성급한 여당의 입
네 탓 싸움에 더 숨막히는 미세먼지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연둣빛 봄날에
봄이 오는 길목에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스파클링와인, 우연히 만들어진 명품
최고의 와인은 내 곁에 있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