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옴부즈맨 칼럼] 길의 뚫림, 세계로의 뚫림 /박재욱

지방행정 개편따른 다양한 쟁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문제제시·분석 필요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28 20:11:4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9월 1일 국제신문 창간 63주년 특집 기사를 통해 부산이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고루 갖춘 곳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 특히 '길'을 따라 부산과 인근 지역 간 시간의 단축, 공간개발의 촉진이라는 시공간적 차원의 변화가 곧 도래함을 일깨워 준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다만 글로벌한 시각에서 메가시티적 전략 차원의 동북아 지역과의 연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단일국가적 관점, 내부적 시각에서만 우리지역의 문제를 보아서는 안 된다. 외부적 시각에서 우리 부산이 지닌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장단점을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시대의 주요한 경쟁주체인 대도시지역(Mega City-Region)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만의 시각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변 국가의 대도시지역 성장과 발전전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육지의 길뿐만 아니라 바닷길, 하늘길도 길이다. 특히 동해안 트레일은 단순한 길이 아니다. 바다 건너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대륙과 유럽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분명 동해안 트레일은 해양과 대륙을 잇는 대장정의 첫걸음이라 여겨진다. 중국 베이징~톈진 고속철도가 이미 2008년 개통돼 두 도시를 30분 만에 주파함으로써 징진지(京津冀)광역권 및 환발해(環渤海)광역권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 규슈 신칸센 역시 내년 산요 신칸센의 종착역인 하카타역에서 신야츠시로를 연결하는 나머지 구간이 개통되면 규슈광역권 역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집기사에서 제시한 '길'의 뚫림이 단순한 공간의 확대만이 아니라 '우리'에 한정된 지역민들의 닫혀진 고정 시각도 함께 뚫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0일자 '말 많은 영도 고가차도 부산 첫 주민투표 추진' 기사는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에 가려진 주민들의 민생요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남북항대교 연결 공사 구간에 건설 예정인 지상도로에 대한 주민투표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되며 공공시설 건설과 주민들의 재산권·생활권 간 갈등과 모순을 타개할 대안 모색을 위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 모호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사안은 주민투표법 시행 목적을 명시한 제1조는 물론,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명시한 제7조 2항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지만 지역발전을 책임진 행정당국과 생활권적 요구를 지닌 시민 간에 주민투표라는 막다른 선택보다는 상호이해와 타협책 모색을 위해 지역 언론이 좀 더 기여하기를 바란다.
16일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17, 20일자에서 이를 집중 보도했다. 지방재정과 인사권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적 관점에서의 문제점도 크지만, 주민자치의 위축, 지자체 간 거버넌스 방안, 광역시도의 역할과 기능의 재검토, 광역경제권과의 정합성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문제 제시와 분석이 필요하다. 단순한 행정구역의 통합이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관련 국내외 학계의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다. 최근 유럽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전처럼 대륙형, 영미형으로 지방자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북유럽형, 남유럽형으로 분류하는 추세이며, 국가적 특성에 따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행정구역의 세분화가 유지되고 있는 데 반해, 영국 독일 스칸디나비아제국 등은 행정구역의 통합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앙-지방 관계의 설정, 국가의 역사·제도적 특성, 효율성과 참여성의 강조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공통적으로 지방정부 등 공공 부문의 다층화 및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이나 광역연계의 확대를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기획처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등 행사 줄줄이 ‘발목’
  2. 2[국제칼럼] 극단적 국론 분열, 조국(曹國)이 뭐길래 /김경국
  3. 3강한 비바람에 무너지고, 날아가고…주말 ‘아수라장’
  4. 4강풍·물폭탄…부울경 속수무책 당했다
  5. 526일부터 대정부질문…2차 ‘조국 대전’ 짙은 전운
  6. 6‘동부산 이케아’ 일자리 500개…채용행사 3900명 몰렸다
  7. 7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01>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8. 8‘해방 공간’ 시기 대마도 체류 조선인, 산속서 숯 굽는 일 하며 연명
  9. 9‘5중 안전장치’ 라더니 스크린 도어 파손에도 먹통
  10. 10저도 유람선 예약 두 달치 꽉 차
  1. 1한국당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민부론' 발표
  2. 2'황교안표' 첫 경제정책…총선 표심 겨냥한 '정책투쟁' 시동
  3. 3한국문화예술위 정부지원사업 수도권 집중…지방은 1~2%대 그쳐
  4. 4與, 한국당 '민부론'에 "혹세무민…MB·朴정부 정책 재탕"
  5. 5文대통령, 미국 뉴욕 향발…24일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6. 626일부터 대정부질문…2차 ‘조국 대전’ 짙은 전운
  7. 7나경원 “문 대통령·조국·황교안·저의 자녀 모두 특검하자”
  8. 8오거돈, 김정은 부산 초청 거듭 요청
  9. 9민생론·민부론…여야, 총선 표심 겨냥 정책경쟁 시동
  10. 10류석춘 교수 ‘위안부는 매춘’ 망언 국민적 공분 확산
  1. 1‘동부산 이케아’ 일자리 500개…채용행사 3900명 몰렸다
  2. 2하나·우리은행 DLF 투자피해 25일 첫 소송 제기
  3. 3 관광사업체 맞춤형 지원 필요
  4. 4산업용 전기 사용량 4개월 연속 감소
  5. 5앞 대천천, 뒤 금정산자락…명당에 둥지 튼 ‘화명 3차 비스타동원’
  6. 6길산그룹, ‘한중 합작법인’ 부산유치 막판 설득전
  7. 7입어보지 않고도 딱 맞는 옷 고른다
  8. 8지역 관광업체 45곳 입주…커뮤니티 조성해 정보교류·시너지 효과
  9. 9한국 WTO 양자협의 제소에 일본 정부 “요청 수용하겠다”
  10. 10부산 미분양 감소세 뚜렷…사하구 관리지역 해제 ‘청신호’
  1. 1부산 태풍 상륙 시간은…실시간 위치 ‘중형급 크기’
  2. 2제17호 태풍 ‘타파’ 현재 위치는?…서귀포 남쪽 약 150㎞ 부근
  3. 3김해공항 부산항 올스톱...부산 태풍으로 1명 사망, 피해 속출
  4. 4제17호 태풍 ‘타파’, 부산 태풍경보 발효…최대 500㎜ 비 더 내린다
  5. 5제17호 태풍 타파에 남해안 비상...김해공항, 제주공항 이용객은 운항정보 확인 필수
  6. 6'보이스 코리아' 출신 가수 우혜미, 21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7. 7합천군청 공무원 2명이 잇달아 숨져
  8. 8부산 사하구 감천동 주택 옹벽 일부 붕괴…인명 피해 없어
  9. 9제주 통과한 태풍 ‘타파’ 오후 10시 부산 최근접
  10. 10강풍에 해운대구청 주차 차량 파손 ...맞은편 건물 옥상 철판 추락 탓
  1. 1‘3-0 완승’ 대한민국 여자배구, 남은 건 반등? … (일) 아르헨티나 잡고 연승 도전
  2. 2토트넘 울린 VAR 판정...포체티노 "손흥민 VAR 판정 인정"
  3. 3 ‘한국 선수와 악연’ 로드리게스 스티븐스 맞대결
  4. 4‘챔스 데뷔’ 이강인, 라리가에서도 활약할까?… ‘감독 교체 영향’ 어떨까 관심 급증
  5. 5아시아드CC 이름 'LPGA 인터내셔널 부산'으로 바꾼다
  6. 6‘10점 만점’ 황희찬, 챔스 이어 리그 출전 앞둬…‘2위’ 린츠와의 승점 차이 벌릴까?
  7. 7UEFA 슈퍼컵에서 명승부 연출한 첼시와 리버풀, PL에서 ‘리매치’… SPOTV NOW 독점 생중계
  8. 8운명의 광주전…아이파크, 선두 경쟁 불 지필까
  9. 9유영의 트리플 악셀 US피겨클래식 2위
  10. 10태풍에 줄줄이 순연…일정 꼬인 프로야구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기고 [전체보기]
수입식품 맞춤형 보관시스템 구축을 /박희옥
바이오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이상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님비시설’ 된 행복주택 /김영록
부산시 지역대부터 챙겨라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사라진 촛불, 다시 밝힌 촛불 /박태우
부산 미술계에 부는 새바람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기후 파업
시국선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장 멸치액젓과 스팸
포르투갈의 ‘치보르나 드 바깔라우’
사설 [전체보기]
부산시 산하 센터 구조조정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비핵화 협상 긍정 신호, 한미 정상회담 결과 기대 크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패배한 청년의 초상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일본은 실수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동력 잃은 검찰개혁
지소미아, 쪼개진 국익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의 문턱에서…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나를 변화시키는 와인
은은한 피노누아 같은 사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