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옴부즈맨 칼럼] 길의 뚫림, 세계로의 뚫림 /박재욱

지방행정 개편따른 다양한 쟁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문제제시·분석 필요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28 20:11:4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9월 1일 국제신문 창간 63주년 특집 기사를 통해 부산이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고루 갖춘 곳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 특히 '길'을 따라 부산과 인근 지역 간 시간의 단축, 공간개발의 촉진이라는 시공간적 차원의 변화가 곧 도래함을 일깨워 준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다만 글로벌한 시각에서 메가시티적 전략 차원의 동북아 지역과의 연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단일국가적 관점, 내부적 시각에서만 우리지역의 문제를 보아서는 안 된다. 외부적 시각에서 우리 부산이 지닌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장단점을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시대의 주요한 경쟁주체인 대도시지역(Mega City-Region)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만의 시각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변 국가의 대도시지역 성장과 발전전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육지의 길뿐만 아니라 바닷길, 하늘길도 길이다. 특히 동해안 트레일은 단순한 길이 아니다. 바다 건너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대륙과 유럽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분명 동해안 트레일은 해양과 대륙을 잇는 대장정의 첫걸음이라 여겨진다. 중국 베이징~톈진 고속철도가 이미 2008년 개통돼 두 도시를 30분 만에 주파함으로써 징진지(京津冀)광역권 및 환발해(環渤海)광역권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 규슈 신칸센 역시 내년 산요 신칸센의 종착역인 하카타역에서 신야츠시로를 연결하는 나머지 구간이 개통되면 규슈광역권 역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집기사에서 제시한 '길'의 뚫림이 단순한 공간의 확대만이 아니라 '우리'에 한정된 지역민들의 닫혀진 고정 시각도 함께 뚫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0일자 '말 많은 영도 고가차도 부산 첫 주민투표 추진' 기사는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에 가려진 주민들의 민생요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남북항대교 연결 공사 구간에 건설 예정인 지상도로에 대한 주민투표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되며 공공시설 건설과 주민들의 재산권·생활권 간 갈등과 모순을 타개할 대안 모색을 위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 모호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사안은 주민투표법 시행 목적을 명시한 제1조는 물론,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명시한 제7조 2항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지만 지역발전을 책임진 행정당국과 생활권적 요구를 지닌 시민 간에 주민투표라는 막다른 선택보다는 상호이해와 타협책 모색을 위해 지역 언론이 좀 더 기여하기를 바란다.

16일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17, 20일자에서 이를 집중 보도했다. 지방재정과 인사권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적 관점에서의 문제점도 크지만, 주민자치의 위축, 지자체 간 거버넌스 방안, 광역시도의 역할과 기능의 재검토, 광역경제권과의 정합성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문제 제시와 분석이 필요하다. 단순한 행정구역의 통합이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관련 국내외 학계의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다. 최근 유럽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전처럼 대륙형, 영미형으로 지방자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북유럽형, 남유럽형으로 분류하는 추세이며, 국가적 특성에 따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행정구역의 세분화가 유지되고 있는 데 반해, 영국 독일 스칸디나비아제국 등은 행정구역의 통합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앙-지방 관계의 설정, 국가의 역사·제도적 특성, 효율성과 참여성의 강조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공통적으로 지방정부 등 공공 부문의 다층화 및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이나 광역연계의 확대를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기획처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동아대 재학생 9명 집단감염…울산 현대차 두 번째 확진자
  2. 2“지하도 참사 때 변성완 취해” 보도 논란…부산시, 통화기록·행적 등 밝히며 반박
  3. 3친문, 김경수 힘 싣기…‘문재인 적통’ 대권주자 만들기 나섰나
  4. 4 전재수·최인호, 가덕신공항 정치적 이용 말라
  5. 5“시, 영도 한진중공업 터에 상업·관광지구 만들어야”
  6. 6 김해 진영읍 우동누리길
  7. 7부산시, O2O(온-오프라인 유기적 연계) 총괄 ‘비대면 산업팀’ 만든다
  8. 8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 입찰, 태영건설컨소시엄 최종 선정
  9. 9‘고액 알바’에 혹해…실업자도 변호사도 보이스피싱 가담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9월 21일(음력 8월 5일)
  1. 1이재명, 지역화폐 놓고 국민의힘과 설전…공개토론 제안
  2. 2자치입법권 확대, 읍면동장 주민투표 두고 정부는 부정적
  3. 3친문, 김경수 힘 싣기…‘문재인 적통’ 대권주자 만들기 나섰나
  4. 4[기자수첩] 전재수·최인호, 가덕신공항 정치적 이용 말라
  5. 5“지역화폐 일부 업종만 매출 증가 시켜”
  6. 6‘내부 리스크’ 여당은 쳐내기, 야당은 침묵만
  7. 7문재인 대통령 ‘공정’ 37차례 언급…청년 다독이기
  8. 8문 대통령 “9·19 남북합의 이행돼야”
  9. 9박재호, 요양병원 노인 학대 막는 입법 추진
  10. 10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선거 2차 라운드 진출
  1. 1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 입찰, 태영건설컨소시엄 최종 선정
  2. 2정부, 추석 특별교통대책 수립
  3. 3'폴더블폰' '돌러블폰' 글로벌 출시 본격화
  4. 4조선업 경기 침체 가속화에…부산 영도 조선소 2곳 매물로
  5. 5‘네 마녀의 날’ 맞이한 뉴욕증시…기술주 약세 보이며 하락 마감
  6. 6전동공구 밀워키, 7주년 기념 ‘쎄.쎄.쎄. 이벤트’
  7. 7“판매부진 르노차 24일간 휴업” 100대 기업 부산 명맥 끊기나
  8. 8제조업 편중·관광업 위기…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서둘러야
  9. 9코로나 재확산에…부산 수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
  10. 10정부도 전통시장에 O2O 플랫폼 확대, 5년 내 ‘스마트 상점’ 10만 개 구축
  1. 1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33> 어머니 위해 상연대 짓다
  2. 2“지하도 참사 때 변성완 취해” 보도 논란…부산시, 통화기록·행적 등 밝히며 반박
  3. 3주택가 레미콘공장 건설 제한 추진
  4. 4애민사상 깃든 함양 대관림…한·중 민간외교의 장 기대
  5. 5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1일
  6. 6단감 전국 최고 당도 자랑…옛 기차역선 추억여행도
  7. 7양산에 학생·주민 공유 문화·체육시설 생긴다
  8. 8“내년 태화강에 수소 유람선 띄운다”
  9. 9교육감들 “수능 쉽게” 건의…교육부 “신중해야”
  10. 10걷고 싶은 길 <102> 김해 진영읍 우동누리길
  1. 1자동차극장 즐기듯…여자 농구 BNK 차안에서 응원해요
  2. 2‘코리안듀오’ 류현진·김광현, 집중타에 동반 승리 좌절
  3. 3‘졌잘싸’ 이승헌 희망투…롯데 5강 경쟁에 큰 힘
  4. 4‘부상·경고누적’ 부산, 파이널A 결국 무산
  5. 5나란히 등판한 류현진, 김광현…아쉬움 남겨
  6. 6‘이병규 역전타’ 롯데, LG에 5-3 역전승
  7. 7로 셀소 IN, 알리 OUT…토트넘 유로파리그 선발 명단 공개
  8. 8MLB 포스트시즌 첫 진출팀은 다저스
  9. 9카잔 황인범 ‘1골 2도움’ 맹활약
  10. 10늦어진 US오픈 그린·러프 어려워져…날씨도 변수로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0년 지금 우리에겐 취사선택권이 없다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기고 [전체보기]
선원과 해경, 마음으로 통하는 우리 /정태길
의열단원 박재혁의 1920년 9월 14일 /이병길
기자수첩 [전체보기]
전재수·최인호, 가덕신공항 정치적 이용 말라
노인전문병원 회계 점검 제대로 /박정민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닫힌 사회와 그 친구들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농악 ‘함께’와 ‘신명’의 미학
온고지신과 뉴트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구멍 뚫린 정책, 고통은 국민의 몫 /정유선
마스크 쓰고 흩어지기 뿐이다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일상 파고든 마약
불편한 복권 ‘불티’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자갈치시장 ‘백화양곱창’과 ‘불산’
사설 [전체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추석 전 방역 협조 절실하다
1000대 기업 지속 감소, 새 성장 동력 시급한 부산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내와 고통으로 탄생한 명작
명작이 된 습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 아이러니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당정의 균형발전 엇박자
이낙연·김종인에 주어진 반 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명반과 곡명에 대한 편견
더위에 지친 당신께 이 곡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가격이 중요하나요?
욕심이 아닌 바람으로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인상의 소나무 그림
손재형의 ‘승설암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