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설익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강재호

선진국 되레 광역화

공론의 장도 안 거친 특별법으로 왜 풀뿌리 지방자치를 고사시키나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19 20:16:59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시·군·구의 대대적인 폐합을 촉진하고 도의 존폐를 검토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엊그제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로써 국회의 제1당과 제2당의 수뇌부가 중심이 되고 정부가 이에 가세하여 2005년 봄부터 뜸을 들여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지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별법안의 제안 경위에 나타나듯이 제18대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안이 경쟁하듯 쏟아져 나왔다. 체제 개편의 절차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실체를 담은 법안만 해도 여덟 개나 된다. 이들은 모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연서하여 발의한 법안인데, 이를 심의한 위원회는 이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 국회가 가결한 것은 바로 이 대안이었는데, 이는 건양개혁으로 1896년에 도입한 13도를 1895년에 시행했다고 하는 등 제안 이유에서 국법으로서는 부끄럽게도 사실관계조차 바르게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의 도를 전폐하고 특별시는 분할하며 광역시도 쪼갤 기세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고는 하더라도 주요 정당의 수뇌부는 왜 시·군·구를 폐합하고 도를 장차 걷어내려고 하는 것일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일부 폐합할 곳도 있지만 그 평균 규모는 특히 인구에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커져 있다. 광역자치단체도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없애기는커녕 없던 것도 신설하거나 더욱 광역화하여 지방분권의 시대정신에 좇아 국가의 과부하를 덜어주는 역할을 이에 부여하고 있다.

시·군·구와 시·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제 개편을 해야겠단다. 특히 시·도와 시·군·구의 장이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협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일방을 거세하여 불협화음의 소지를 없앨 것이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이중행정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들린다. 어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도의 사무·사업은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군·구의 손을 번거롭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행정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해소·완화해야 한다. 2010년 8월 31일 현재 1255개의 법률과 3185개의 행정명령을 낱낱이 실사하여 국가, 시·도, 그리고 시·군·구의 사무·사업에 가능하면 중복이 없도록 이들 법령을 고쳐 이중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중행정은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시·군·구와 시·도의 담당자들, 그리고 이도 모자라 국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들까지 무리를 지어 펼치곤 하는 합동단속 등에서 전형을 볼 수 있다. 이 예에서 보듯이 시·도를 없애더라도 시·군·구와 국가의 이중행정은 남는다. 그럼 그때는 무엇을 또 없앨 것인가?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우리 정부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공론의 장을 거친 안이 없다. 모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제각기 법안을 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1914년에 뿌리를 내린 시·군의 구역을 전면적으로 폐합하고 1896년 이후 거의 경계가 바뀌지 않은 도를 없애는 것은 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정치·행정의 일대변혁이다. 그리고 1988년에 설치한 자치구를 크게 폐합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들이 소리 높여 갑론을박하는 이 사안에 관해 안팎으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여 당론부터 모으고 결정하여 이를 세상에 내놓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중차대성에 비추어 이를 국정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신임을 얻거나 해야 한다. 5000만 국민들의 생각을 몇 갈래로 수렴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고 이들 갈래를 서로 조정하는 것이 정당정치가 아닌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수뇌부가 지방행정체제를 왜 이렇게 개편해야 하는지에 관해 소속 국회의원의 절반도 수긍하지 않는 상황에서 널리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주권자의 눈높이를 너무 얕잡아보는 것이다.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공공 방역만으론 못 막아…최고 백신은 ‘거리두기’
  2. 2아시아드요양병원 집단감염 없는 비결은 ‘선제적 위생·방역’
  3. 3부산, 신천지 소재 불명자 추적…울산 1차조사 68명 유증상
  4. 4“종식까지 다소 시간 걸릴 것, 대규모 모임·회식은 피해야”
  5. 5확진자 동선오류 피해·방문가게 ‘낙인’…소상공인 운다
  6. 6신라대 신입생 줄자 음악학과 폐지 추진
  7. 7여당 부산 사하을 이상호 공천…조경태와 ‘원조 친노’ 맞대결 예고
  8. 8일부 혐의 잇단 무죄 판결…제대로 체면 구긴 부산지검
  9. 9농협·우체국에 마스크 푼다더니…헛걸음한 시민 허탈
  10. 10하루 새 전국 505명 확진…병상 없어 자가격리 70대 사망
  1. 1경남 창원 군무원 코로나19 확진…군내 총 21명
  2. 2(단독) 민주 북강서을에 최지은 공천
  3. 3민주당 1차 경선에서 현역 7명 탈락…이석현, 이종걸, 유승희 등 중진 고배
  4. 4 한미연합훈련 ‘코로나19’로 연기…감염병 영향 첫 사례
  5. 5통합당 서울 강남갑에 태영호 우선 추천
  6. 6국회 '코로나3법' 의결…자가격리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7. 7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국 왕이와 통화…과도한 조치에 우려 표명
  8. 8청와대 “중국인 입국 전면제한 않는 것은 국민이익 고려한 것, 눈치보기 아니다”
  9. 9대구 찾은 황교안…텅 빈 서문시장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10. 10여당 1차경선 현역 7명 탈락, 물갈이 20% 목표 넘겼다
  1. 1IBK저축은행- 부울경 1위 저축은행…앱 고도화로 모바일 서민금융 새 전기 마련
  2. 2“마스크 1장 4000원”…약국 보다 비싼 온라인 판매가
  3. 3예탁결제원- 일자리창출본부 만들어 청년부터 노인까지 전방위 고용 지원
  4. 4한은,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도 ‘기준금리 동결’
  5. 5부산신용보증재단- 사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앞장…올 신규보증 규모 설립 이래 최대
  6. 6한국자산관리공사- 주담대 연체 서민, 집 팔고 상환해도 그대로 살 수 있게 도움
  7. 7정부 “마스크 수급 불안사태 국민께 송구, 28일부터 120만 장 약국 통해 우선 판매”
  8. 8서부발전 "올해 발전 기자재 250건 이상 국산화 추진"
  9. 9중소기업 10곳 중 7곳,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10. 10코로나 충격, 외국인은 매도 개인은 매수
  1. 1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51~57번 동선 공개
  2. 2제주도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 35명…39명 연락두절
  3. 3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4. 4울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신천지 3명 작업치료사·울산대병원 의사
  5. 5 울산시 “코로나19 북구 2명 추가 확진, 오늘만 4명 발생”
  6. 6 밀양 첫‘코로나19’ 확진자 발생…35세 남성
  7. 7 오거돈 부산시장 “신천지 교인 명단 전수조사 … 비협조시 공권력 투입”
  8. 8광명시 '코로나19' 첫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9. 9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중 온천교회 관련 30명
  10. 10울산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중증 요양병원 직원
  1. 1맨시티, 레알 원정서 극적인 2-1 역전승
  2. 2[챔피언스리그]레알vs맨시티 선발 라인업 공개
  3. 3'시범경기 첫 선발' 김광현 2이닝 퍼펙트…3K 무실점 호투
  4. 4코로나 여파 프로야구 시범경기 모두 취소
  5. 5롯데 캠프에 등장한 VR…고글 속 류현진 강속구에 화들짝
  6. 6역시 3할 타자…민병헌 멀티히트
  7. 7굿바이 샤라포바
  8. 8마요르카 10번 단 기성용 “라리가 잔류가 최우선”
  9. 9좌완 듀오 ‘정태승·김유영’ 거인 불펜 책임진다
  10. 10부산 kt 용병 더햄 코로나 탓 중도 귀국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부산 근해수산업의 위기 극복방안 /임정현
동네 의사들이 나서야 할 때다 /황성환
기자수첩 [전체보기]
양산 사송1초등 정상 개교해야 /김성룡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누구를 위한 뉴스테이인가 /장호정
전략적인 전략공천인가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PK가 TK에게
닥터 김사부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음식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사설 [전체보기]
병실·진료소 부족…장기화 대비 의료체계 문제는 없나
의심증상자 등 예방 수칙 준수, 시민 협조 절실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총선과 자책골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나의 LP 이야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향기가 나는 사람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