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공정사회' vs '정의사회' /차재권

언행일치 안 돼, 5공 시절 떠올라

곧 있을 내각인선 진위 가늠 시금석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14 20:36:53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의 화두를 던진 이래 그 의미와 진정성을 놓고 말들이 많다. 반응도 제각각이다. 보수언론은 기득권에 대한 공격의 신호탄이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관료사회, 재계 등 또 다른 기득권층 일각에서는 집권 후반의 레임덕을 의식한 '사정(司正)'의 칼날이나 '재벌 길들이기'의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대통령이 꺼낸 '시대의 화두'가 혹 그들이 독점해온 사회적 의제들을 압도해버릴까 걱정이 앞서는 눈치다. 그래서인지 애써 대통령이 던진 화두를 폄하하거나 그 배경의 진정성에 의문을 달기 바쁘다.

왜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가 이토록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화두를 던진 당사자에 대한 세인들의 불신이 가장 크게 작용한 듯하다. 사실 '공정사회'와 같은 지극히 규범적인 정치 모토는 어떤 정치인이든 앞마당 우물에서 물 길어 먹듯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실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공정사회'의 모토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자신의 통치행위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사로 동원한 인물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멀게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B.C. 495~429년)를 들 수 있겠고 가깝게는 5공 시절의 전두환 대통령을 들 수 있겠다.

페리클레스는 전사자를 위한 추모연설에서 소수의 독점을 배격하고 다수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체제가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역설했다. 모든 시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출신가문이나 성장배경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입신의 명예와 공적을 세울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화두도 페리클레스의 민주주의론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페리클레스는 언행 일치를 통해 아테네 시민들에게 지도자에 대한 무한신뢰를 갖게 하고 아테네를 민주주의의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에서 '친서민'에 이르기까지 요란한 구호에 걸맞은 행동의 실천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심지어 그간 어렵게 쌓아올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집권 초기의 '고소영', '강부자' 내각 논란에 이어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 병역비리와 탈세로 점철되었던 인사청문회들을 기억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이 말했던 그 '희망적인' 단어들이 한낱 언어의 유희에 지나지 않음을 이내 깨닫고 실망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는 오히려 5공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건 '정의사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정의사회 구현'의 기치 아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과 언론탄압 그리고 삼청교육대와 같은 가공할 인권유린이 자행된 바 있다. 물론 이 대통령이 제안한 '공정사회'의 모토가 '정의사회'와 같은 파렴치한 인권탄압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과거의 불편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이유는 다만 그때 그 정권의 '적자(嫡子)'가 여전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과거와 유사한 간판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가 '중도실용'이나 '친서민 정책'을 운운하면서 말만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과오를 범해 왔다는 데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위정자의 말은 데마고그(demagogue)의 선동정치에 불과하며,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그런 과거의 과오를 재현하리라 생각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껏 나온 대통령의 '공정사회' 발언에서 형식논리상의 하자는 없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환골탈태로 이해하며 반기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은 '공정사회'의 모토에서 페리클레스가 베푼 선정보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폭정을 더 쉽게 떠올린다. 그런 국민들을 유쾌하지 않은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해방시킬 책임은 '공정사회'의 화두를 던진 대통령 자신에게 있기에 조만간 있을 총리를 포함한 내각 인선은 '공정사회'의 진위를 가르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판매부진 르노차 24일간 휴업” 100대 기업 부산 명맥 끊기나
  2. 2통영서 서울 원정 진료받아 온 60대 남성 코로나19 양성
  3. 3출구 전략?…정 총리 신공항 오락가락 발언에 부울경 속탄다
  4. 4데뷔 일과 같은 상호명에 BTS 팬 성지된 울산 카페
  5. 5가성비 앞세운 ‘노브랜드 버거’ 부산 상륙
  6. 6파이널A 멀어진 부산, 이제는 잔류 고민
  7. 7경남도,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
  8. 8현안 짚고 지역에 충실…PK초선 대정부질문 데뷔전 선방
  9. 9BPA, 북항 재개발지에 스마트 신사옥 건립 추진
  10. 10 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0년 9월 18일)
  1. 1출구 전략?…정 총리 신공항 오락가락 발언에 부울경 속탄다
  2. 2권성동이 쏜 국민의힘 복당 신호탄…무소속 3인방 운명은
  3. 3문재인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화상 연설
  4. 4문 대통령 축하 서한에도…일본 외무상 “한국 국제법 위반” 되풀이
  5. 5현안 짚고 지역에 충실…PK초선 대정부질문 데뷔전 선방
  6. 6통신비·독감백신 견해차 여전…여야 4차 추경안 처리 ‘빨간불’
  7. 7“업종 차별 안돼” 부산 의원들 2차 지원금 소외계층 챙기기
  8. 8“해안 고층 레지던스…관광 경관 훼손 우려”
  9. 9여당 PK 의원들, 내주 정세균 총리 만나 신공항 담판 나선다
  10. 10박병석 의장 “대선·지선 동시실시를”…개헌 논의 불지피나
  1. 1BPA, 북항 재개발지에 스마트 신사옥 건립 추진
  2. 2울릉도·독도 해수정보 100배 상세화
  3. 310t 미만 근해어선 안전관리 강화…위치확인·통신장치 12월부터 의무화
  4. 4창원산단에 뉴딜 입혀 최첨단 기계·로봇단지로
  5. 5부산항 컨 물동량 세계 6위 ‘아슬아슬’
  6. 6올해의 해양수산 신기술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
  7. 7금융·증시 동향
  8. 8주가지수- 2020년 9월 17일
  9. 9연금 복권 720 제 20회
  10. 10부산은행 “10조대 곳간 열쇠 지켜…책임감 막중”
  1. 1데뷔 일과 같은 상호명에 BTS 팬 성지된 울산 카페
  2. 2김해 율하카페거리·마산어시장 등 4곳, 경남 ‘스마트 상가’ 추가선정…국비 10억
  3. 3경남도,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
  4. 4활력 잃은 밀양 삼문동, 예술·문화 공간 변신한다
  5. 5울산서 폭발사고 난 선박, 결국 통영에 조건부 입항
  6. 6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18일
  7. 7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8. 8 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제주도 30~80mm‘
  9. 9광안대교 하판도 초속 20m 바람 땐 ‘셧다운’
  10. 10부산시 “351번 환자 탑승한 시내버스, 밀집도 높아 동선 공개 결정”
  1. 1파이널A 멀어진 부산, 이제는 잔류 고민
  2. 2카잔 황인범 ‘1골 2도움’ 맹활약
  3. 3MLB 포스트시즌 첫 진출팀은 다저스
  4. 4‘꼭 쳐봐야 할 아이언’…야마하, 신제품 UD+2
  5. 5늦어진 US오픈 그린·러프 어려워져…날씨도 변수로
  6. 6베일, 친정 토트넘서 손흥민과 발 맞출까
  7. 7“붙어봐야 안다” 프로농구 ‘깜깜이 시즌’ 불가피
  8. 8MLB 가을야구 30일 개막…월드시리즈는 텍사스 홈구장서
  9. 9개막전 2도움 이강인, 유럽 주간 베스트11
  10. 10분데스리가 새 시즌, 관중 20% 입장 허용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0년 지금 우리에겐 취사선택권이 없다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기고 [전체보기]
선원과 해경, 마음으로 통하는 우리 /정태길
의열단원 박재혁의 1920년 9월 14일 /이병길
기자수첩 [전체보기]
노인전문병원 회계 점검 제대로 /박정민
‘산재 예방’ 더 호들갑스럽게 /신심범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닫힌 사회와 그 친구들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농악 ‘함께’와 ‘신명’의 미학
온고지신과 뉴트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구멍 뚫린 정책, 고통은 국민의 몫 /정유선
마스크 쓰고 흩어지기 뿐이다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불편한 복권 ‘불티’
‘완월동 언니들’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자갈치시장 ‘백화양곱창’과 ‘불산’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한 발 뺀 총리, 또 공수표 되는 건가
‘2020 부산청년주간’ 고민 나누고 해법 찾는 마당 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내와 고통으로 탄생한 명작
명작이 된 습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 아이러니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이낙연·김종인에 주어진 반 년
부동산의 미래, 민주당의 미래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명반과 곡명에 대한 편견
더위에 지친 당신께 이 곡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가격이 중요하나요?
욕심이 아닌 바람으로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인상의 소나무 그림
손재형의 ‘승설암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