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국권상실과 고종책임론 /이만열

개명군주였지만 백성 역량 응집않고 황실 안녕만 추구… 국권 수호엔 한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08 20:45:15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며 요란하던 분위기가 국치일이 지난 지 열흘만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조용해졌다. 두 차례의 태풍과 그 못지않은 공직사회 비리 때문인가. 강점 100주년은 일본의 참회 못지않게 한민족의 뼈아픈 자성도 촉구했다. 그러나 그런 자성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외세에 대한 원망과 비난으로 일관되었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일제 침략기 치욕의 한 가운데에 섰던 고종(1863~1907)에 대한 재평가까지 이뤄지면서 국망의 원인을 성찰하는 것도 혼미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고종에 대해서는 한말 서양인들 중에서도 그 유약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를 가까이했던 분들은 그가 성실 유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인 중에서도 고종을 암군 아닌 명군으로 평가하는 한편 불운한 군주로 묘사했다. 그러나 침략의 정당성을 강변하려는 일제 관학자들은 '고종암약(暗弱)설'을 내세웠다. 이는 그가 암군(暗君)이며 유약(柔弱)하다는 주장을 합쳐 만든 부정적 평가로서, 국왕이 무능하여 외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권을 침탈당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이었다.

고종 재평가론은 식민사관의 아류로서 횡행한 고종암약설에 대한 반박이다. 고종 재평가는 고종이 수행한 업적과 '광무개혁'으로 대표되는 개혁정책을 과시함으로써 고종이 개명군주이며 서양근세사에 보이는 계몽군주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고종 재평가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측면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당시 국가 운명의 중심에 섰던 고종을 미화, 면책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국망 원인 분석에서 조선의 약점을 감추고 외세의 침략만 강조하는 타율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종 미화론이나 면책론은 역사의 진실을 외면, 왜곡할 수도 있다. 때문에 다음 몇 가지 사례는 고종책임론에 방점을 찍는다.

고종이 성실한 개명군주라는 데에 이견이 없지만, 그가 백성의 힘을 토대로 외세에 처변(處變)하지 않았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19세기 초부터 일기 시작한 농민운동이 동학농민혁명으로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는 솟구치는 백성의 역량을 개혁 의지로 묶어내지 못하고 외세를 끌어들여 이를 진압했다. 갑오개혁이 동학혁명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외세를 통해서 강제된 것이지 주체적 역량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동력을 잃어버렸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동학혁명 때에 백성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동력화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국권이 그렇게 허술하게 외세에 농락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슷한 점은 민권신장을 통해 국권을 수호하려는 독립협회운동에서도 나타났다. 독립협회운동의 한계는 분명 있었지만, 지배층은 민권과 손잡고 국권을 회복하는 데에 힘써야 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민권을 누르고 황제권을 강화했던 것은 국민의 밑에서부터 치솟는 역동성을 뒤엎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외세는 개혁주체인 국민과 무능한 봉건지배층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 봉건지배층을 조종하여 국권을 빼앗아 버렸다. 백성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봉건지배층은 외세의 협박에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 힘을 억누르고 개명군주 고종이 기도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오직 황실의 안녕이었다. 그런 기도는 곧 국민과 국가가 약화되더라도 황제권과 황실만은 외세로부터 보장받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게 을사조약과 강제병합조약에 한 조문으로 박혔다. 나라를 빼앗기는 판에 황실의 안녕보장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때문에 고종의 이 같은 정책은 나라를 구할 수도 없었고, 그의 개명군주로서의 명성도 의심케 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유약성도 드러났다.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늑약을 협박, 강요할 때 그는 대신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헤이그 밀사사건' 때도 그는 을사늑약에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신을 파견했노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결국 발뺌했다. 이런 그가 어찌 난세에 한 나라를 강고하게 끌고 나갈 모험과 용기의 군주라고 하겠는가. 결국 백성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키우지도 않은 고종과 대한제국은 멸망해버렸다. 그러니 백성의 민주적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어찌 100년 전의 역사만이라고 하겠는가.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뭐라노]SKY 가면 1600만원? '명문대 장학금' 논란
  2. 2[날씨 칼럼] 가을 태풍이 무서운 이유
  3. 3더위 뒤 곧장 가을 한파…토요일 내내 비
  4. 4부산시 신규 확진자 36명…가족 접촉 감염 多
  5. 5경남 코로나 20명 … 거창 고교생 8명 확진
  6. 6박수현의 오션 월드<20>고등어를 닮은 전갱이
  7. 7토트넘 선수 2명 코로나 확진…상위권 도약 ‘빨간불’
  8. 8KRX와 배우는 금융상식<10>ESG란 무엇인가?
  9. 9김해공항 화물 처리량 급감
  10. 10신규 확진자 1618명…수도권 80% 육박
  1. 1“부산시장 두 명이냐” 질문에 당황한 박 시장
  2. 2야당 당협위원장 절반 윤석열 지지세력? 윤곽 나오는 부산 당심
  3. 3차기 시장후보 맞대결? 부산시 국감 관전포인트
  4. 4김해공항, 괌 사이판 노선 다시 열린다
  5. 5이재명 만난 문재인 대통령 “축하합니다” 덕담
  6. 6캠프 해단 이낙연, 원팀·선대위장 질문 침묵
  7. 7문 대통령, 화이자로 부스터샷 접종…해외순방 고려
  8. 8윤석열, 검증 공세에 ‘당 해체’ 언급하자 홍준표 “버르장머리 안고치면 정치 못해”
  9. 9송영길 “대장동 개발, 공공이익 환수 노력한 사업”
  10. 10글로벌 투자 가교 놓을 산업은행…금융중심지 육성의 핵심축
  1. 1박수현의 오션 월드<20>고등어를 닮은 전갱이
  2. 2김해공항 화물 처리량 급감
  3. 3'부산 경쟁국 또 등장'…우크라이나도 2030엑스포 유치 신청
  4. 4어촌공단, 학림항 어촌뉴딜사업 건축설계 제안 공모
  5. 5뉴욕 섹스앤더시티처럼…부산형 드라마 여행상품 나왔다
  6. 6부산서 5년간 수상한 부동산거래 3030건
  7. 7메가마트 블랙데이…17일까지 최대 50% 할인
  8. 8부울경 메가시티, 정부 ‘초광역협력’ 지원 받는다
  9. 9정부, 지역화폐 예산삭감…부산 소상공인 뿔났다
  10. 10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사상구 0.46%↑ 부산 1위
  1. 1[영상 뭐라노]SKY 가면 1600만원? '명문대 장학금' 논란
  2. 2[날씨 칼럼] 가을 태풍이 무서운 이유
  3. 3더위 뒤 곧장 가을 한파…토요일 내내 비
  4. 4부산시 신규 확진자 36명…가족 접촉 감염 多
  5. 5경남 코로나 20명 … 거창 고교생 8명 확진
  6. 6신규 확진자 1618명…수도권 80% 육박
  7. 7[단독] 오시리아역~송정터널 일부 차로(알뜰주유소~송정어귀삼거리 1.7㎞) 확장…정체 숨통 틔운다
  8. 8거리두기 모임인원·영업시간 완화…부산 곳곳 ‘기대감’
  9. 9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10. 10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일부 방역수칙 완화
  1. 1토트넘 선수 2명 코로나 확진…상위권 도약 ‘빨간불’
  2. 2고진영·박민지 등 출전…부산서 ‘한국 LPGA 200승’ 도전
  3. 3롯데 2군 ‘남부 퓨처스’ 2위로 마감
  4. 4부산, 전국체전 11위…에어로빅·힙합 차지원 3관왕
  5. 5아이파크 ‘준PO 희망’ 이어갈까
  6. 6'고수를 찾아서 3' 해외에서 더 난리난 도구 태권도
  7. 7가을야구는 다음으로?...롯데 3연패 늪으로
  8. 8가족과 코스 골라 뛰고 걷고…헌혈로 생명도 구하세요
  9. 9손흥민 선제골에도…한국 ‘아자디 47년 징크스’ 또 못 깼다
  10. 10해운대관광고 최은도, 전국체전 볼링 금메달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선주자를 만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손볼 것…원전 밀집 PK 피해는 보상”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미세플라스틱 위협에 선도적 대처를 /박한배
위기의 지방대, 출구는 어디에 /원성현
기명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일본,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 같은 선거토론 회피 모의…‘제2 김대근’ 다신 없어야 /임동우
일본 군국주의 살풀이로 전락한 올림픽 /권용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지금 한국인은 어리둥절하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수신(修身)을 위한 음악 선비음악
판소리 공연의 매력
도청도설 [전체보기]
정치인의 가난 자랑
북한의 남한 선거 개입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앞치마 입은 자영업자 영정사진 /김옥숙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감칠맛이라는 배후세력
저지(Jersey) 우유
사설 [전체보기]
정부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 과감한 실행력 보여라
외국인·국책은행 투자 수도권 쏠림 이대로 둘 건가
수소칼럼 [전체보기]
수소경제는 부산 성장의 기회 /이욱태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캐스퍼의 질주와 상생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너 해봤어?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방대학 대위기 ‘준공영제’로 넘자 /김종한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오월의 노래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와인의 가치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불이선란’의 인장
임희지의 ‘난초’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