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동포인가 외국 인력인가 이주민인가 /이한숙

중국 동포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

이주민으로 인정해 통합책 마련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07 19:44:1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는 한중 수교 18주년이다. 한중 수교는 중국동포들의 한국으로의 노동 이주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재 국내에 있는 중국동포는 등록외국인의 40% 이상인 36만 명에 이른다. 1990년대 한국정부는 중국동포에게 산업연수생제도 외에 친척방문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으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들이 출입국과 체류에서 준국민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게 되었을 때도 이들은 배제됐다. 그 적용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간 중국과 옛 소련지역의 동포, 재일동포 중 북한 국적 동포 등 약 300만 명은 제외됐던 것이다. 그러나 2001년 중국동포들의 소송으로 재외동포법 관련 조항이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았고 이들 동포들도 '외국국적동포'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중국 동포들은 다른 이주노동자들보다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동포우대정책으로 평가받아 온 취업관리제,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의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공히 동포들이 일정한 기간 일정한 업종의 단순노무직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소위 3D 업종에 노동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중국동포를 동원하고자 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이주노동자 일반에 대한 정책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정부는 중국동포들을 최장 5년의 단기고용 외국 인력으로만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동포가 한국에 정착하는 경우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국동포의 '대규모 정주화'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올해 4월 정부도 일정한 요건이 되는 중국동포에게 영주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중국동포를 외국 인력으로만 생각할 뿐 함께 살아갈 이주민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동포를 외국 인력으로만 활용하려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는 일본의 일계인(日系人) 사례가 잘 보여준다. 일본은 고도성장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많은 노동력을 해외각지로 보냈었고, 일계인은 이 시기 해외로 이주했던 일본인과 그 자손을 가리키는데, 특히 브라질 출신이 많다. 일본 정부는 1990년 일계인에게 일본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었다. 이후 일계인들은 빠르게 증가해 일본 내 이주노동자 중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혈통적 동질성에 대한 상상만으로 일계인의 사회통합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들은 외국인으로서 사회복지에서 배제된 채 불안정한 고용으로 사회주변부 계층으로 전락했다.

일계인들은 출신국에서 경력, 학력, 직업이 어떠했든 자동차나 전기, 전자 부품 등 특정 업종에서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밖에 얻을 수 없었다. 기업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고,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용역회사나 파견회사를 통해 고용계약기간이 아예 없거나, 3개월 이하 단기계약의 간접고용 형식으로 이들을 고용했다. 어디든지 살고 싶은 곳에 살 자유가 있었지만 고용주의 도움 없이는 '외국인'은 집을 얻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공단 근처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초단기계약의 일자리를 쫓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다. 이들의 2세들도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기 십상이었고, 세대에 걸쳐 주변부 노동계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책, 다문화정책 등에서 철저히 배제해 왔다. 결혼이민자들과 달리 이들을 곧 돌아갈 사람들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이미 가족단위 이주와 정주화 기미가 뚜렷한 중국동포에 대해서조차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중국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상상'하면서 별다른 사회통합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이주민임을 인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지양하고, 이들이 주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한국은 해외동포를 값싼 외국 인력으로만 활용하려다 세대에 걸친 사회주변부계층을 양산해 낸 또 하나의 사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외교부 “가덕, 엑스포에 필수 아냐” 조기건설 ‘찬물’
  2. 2새 기초단체장, 비서실장 13인 발탁…복심·마당발·공무원 등 다양한 이력
  3. 3“부산 조정지역 14곳, 30일 대폭 해제 기대”
  4. 4동원개발- CI 바꾸고 초고층 브랜드 SKY.V 런칭…고품격 건설사로 거듭나다
  5. 5금양, 대기업과 어깨 나란히…국내 3번째 원통형 배터리 개발
  6. 6민선 2기 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예고
  7. 7[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헤어질 결심’ 감독 박찬욱
  8. 8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 부산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 강이근 센터장
  9. 9부산엑스포 핵심예산 청신호…기재부, 충실한 지원 약속
  10. 10활짝 핀 수국…내 미소도 활짝
  1. 1외교부 “가덕, 엑스포에 필수 아냐” 조기건설 ‘찬물’
  2. 2새 기초단체장, 비서실장 13인 발탁…복심·마당발·공무원 등 다양한 이력
  3. 3한·호주 정상회담…윤 대통령, 엑스포 지지 당부
  4. 4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손 꼭잡고 스페인 도착, 기내 깜짝 인사도
  5. 5'친문' 홍영표 전대 불출마, 이재명 압박
  6. 6"민주, 내로남불 패배 자처... 정체성 재정립을"
  7. 7김해시의회 원구성 둘러싼 갈등 봉합
  8. 8박지현 "최저임금 동결은 대기업만 챙기겠다는 핑계"
  9. 9민주당, 구경민 부산시의원 제명 조처
  10. 10美 낙태권 폐기 나비효과... 국내서도 입법 놓고 갑론을박
  1. 1“부산 조정지역 14곳, 30일 대폭 해제 기대”
  2. 2동원개발- CI 바꾸고 초고층 브랜드 SKY.V 런칭…고품격 건설사로 거듭나다
  3. 3금양, 대기업과 어깨 나란히…국내 3번째 원통형 배터리 개발
  4. 4부산엑스포 핵심예산 청신호…기재부, 충실한 지원 약속
  5. 5쌍용차 새 주인 후보에 KG컨소시엄
  6. 6BNK경남은행- AI부동산 등 비금융 서비스 확장…지역 넘어선 ‘디지털뱅크’ 도약
  7. 7최홍영 경남은행장 “기술·은행문화 융합…올해 디지털전환 원년 만들 것”
  8. 8롯데칠성- 어디든 생맥 맛집으로…청량한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로 더위 사냥
  9. 9고래사어묵- 방부제 안 쓰고 친환경 명태연육 사용…프리미엄 어묵 평판 잇단 1위
  10. 10주가지수- 2022년 6월 28일
  1. 1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 부산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 강이근 센터장
  2. 2머리 위에 녹슨 쇳덩이가… ‘위험천만’ 인도 침범 배 발판
  3. 3오늘의 날씨- 2022년 6월 29일
  4. 4“창녕전투 알릴 승전기념관 옛 영산고에 지어야”
  5. 5“오시리아선 연장 등 교통난 해소 주력”
  6. 6오토바이 충격 운전자 사망케한 화물기사 무죄
  7. 7부산 5개권 영어마을 조성…생활속 외국어친화환경 만든다
  8. 8'근로자 집단 독성간염'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기소
  9. 9기장 집단식중독 원인균 규명… 피해주민 보상도 추진
  10. 10기름값 비싸 차몰기 겁난다...부산 대중교통 이용객 급증
  1. 1민선 2기 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예고
  2. 2권순우, 조코비치 상대 ‘졌잘싸’…지고도 관중에 기립박수 받았다
  3. 3아시아드CC 부산오픈, 엑스포 유치활동 전초기지 된다
  4. 4LIV골프, 갈등 빚는 PGA 안방 미국서 첫 대회
  5. 5[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갈수록 힘 빠지는 ‘선발야구’…이달 고작 4승
  6. 6‘플래툰 시스템’ 족쇄 벗은 최지만…좌완 상대 5할(0.520) 맹타
  7. 744개월 슬럼프 훌훌…‘메이저퀸’ 전인지 부활
  8. 8한국, LPGA 18개월 메이저 무관 한 풀었다
  9. 9'스파크맨 QS 호투' 롯데, 두산과 강우콜드 무승부
  10. 10올해도 제구 불안…2년차 거인 김진욱 갈길 멀다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경남·울산 의원 성적표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부산 의원 성적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15분 도시’에 대한 작은 요청
기고 [전체보기]
김해공항 ‘맛집’ 돼야 가덕신공항 웃는다
유엔참전용사들은 진짜 부산을 만나고 싶다
기명칼럼 [전체보기]
영원한 이웃 불편한 이웃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과 검찰의 차이
조폭 행패가 돈이 되는 세상…법원만 모르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Cui bono(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는데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캐릭터 상수와 ‘어쩌나 정치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길들여 진다는 것에 대하여
태평양 건넌 조선 궁중악사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지방 싫다는 산은, 이것이 분권 이유다
“장난이 아닙니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이중사고
부울경 화합 합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강진 묵은지
부산 사는 냉면광의 비애
사설 [전체보기]
민선 8기 부산시장과 16개 기초단체장에게 바란다
“현재 사우디에 밀려”…두 발 더 나가야할 ‘엑스포 부산’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향후 5년, 새 정부의 과제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역사라는 오답 노트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탈핵으로 가는 길
빈사의 농촌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승마와 자기 경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육법정부, 육법당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마케팅의 미래
와인과 이별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오시리아 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김용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보병과 더불어
엘가와 베르디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청운 강진희의 ‘화차분별도’
임득명의 ‘가교보월’
  • 부산해양콘퍼런스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