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파리채에 새긴 글 /이지양

열 번에 아홉 번은 헛손질하기 일쑤… 우리나라 법질서는 麻로 만든 파리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31 20:17:5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리나라 18세기에 이옥이란 선비가 있었다. 그가 쓴 글 중에 '파리채에 새긴 글'이라는 것이 있다. 천하고 더러운 파리를 잘 잡는 파리채를 얻고서 감탄한 내용이다. 파리가 더럽고 불편한 존재라 채를 만들어 잡긴 해야 되는데 기존에 사용해오던 구리철사 파리채, 가죽 파리채, 마(麻)로 만든 파리채는 모두 성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과잉 징계로 끔찍하게 때려잡거나 허탕 징계로 놓쳐버려 허무하게 만들기 일쑤여서, 그런 파리채로는 결코 적절한 대응을 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소의 꼬리로 만든 파리채는 신통하게도 파리를 약간 겁주거나, 기절시키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죽이더라도 곱게 죽일 수 있는 단계 구분이 가능했다. 그는 기뻐하면서 소꼬리 파리채를 찬미하는 글을 새겼다. 징계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으니 검소하고, 살려야 할 경우는 살리니 인(仁)에 마땅하다고 말이다.

이옥의 은유는 탁월해서, 독자의 뇌 속에서 원리 유추를 통해 현실 문제를 연상하게 만든다. 물론 파리를 죄인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죄짓는 인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리를 죄 자체로 대입시키면 참 절묘하게 읽힌다. 국회의원의 성희롱 폭언을 포함한 일련의 성상납 성범죄 파문을 보면 저절로 이 파리채에 새긴 글이 연상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질서는 대체로 마로 만든 파리채에 가깝지 않을까. 마 파리채는 위의 네 종류 파리채 가운데 가장 성능이 부실하다. 마가 뻐덕뻐덕하고 제멋대로 엉클어져서 잘 안 맞기 때문에 파리를 열 번 잡으면 아홉 번은 헛손질하는 데다, 어쩌다 한 번은 잡더라도 도리어 파리채에 더럽게 묻는 탓에 결코 개운치 못한 것이다. 법이 마 파리채처럼 엉성하니, 죄의 크기에 딱 맞게 징계할 수 없어서 십중팔구 놓쳐버리고, 어쩌다 하나를 징계해도 동일률에 맞지 않아서 재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태라고 할까. 피해자와 피해 현상은 있는데 가해자는 없거나 있다 해도 아주 손쉽게 면죄부를 줘 버리니, 문제가 되풀이될 뿐 아니라 폭증하는 현상을 보인다. 지도층이 손수 시범 보인 대로 따라 하는데 무슨 잘못이겠는가.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아이부터 노인까지, 고위층부터 거지까지 대한민국은 가히 성범죄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는 이렇게 폭증하는데 그 뒤처리를 보면 놀랍게도 철저히 가해자 중심의 법질서가 확립되어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국민 개개인이 도덕의식을 가지고 개탄하고 비판하지만 그건 말일 뿐, 현실 사회의 법질서가 가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보라. 국민의 정서에 절망감을 드리운 국회의원, 성희롱을 일삼은 교장, 교사, 경찰, 군인, 누구든지 슬며시 다 빠져나가지 않는가. 엉터리 파리채가 놓친 파리들인 것이다. 정신지체 장애인을 폭행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누구를 보고 배운 것이겠는가. 힘 있는 자들이 약자에게 어떻게 했는지, 약자를 어떻게 이용하고 울리고 짓밟았는지, 아이들이 고스란히 따라 하고 있다. 법을 어찌하면 술술 피해 가는지 아이들이 따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따라 하면 사회의 실세가 되어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직에 한자리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믿는지도 모를 일이다.

가해자 중심의 법질서가 확립된 사회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잘못한 사람을 방치하거나, 모르는 척 눈감고 쉽게 용서해버리는데,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경찰도, 검찰도, 행정 공무원도, 입법부도, 모두 할 일이 없다. 피해자 보호중심의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일이 많다. 가해자 징계는 물론 피해자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치료하고 보호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우고, 피해자 가족들도 보호하려고 들면 일이 복잡해지고 많아진다. 그러니 번거롭고 귀찮아서 관행대로 외면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편하다고 가해자 중심 법질서를 그대로 두면 곧 사회 기강이 무너져 범죄 국가가 될 것이다. 사회 전체가 은연중에 범죄자나 가해자를 편드는 꼴이 되어버리니, 어떻게 범죄가 폭증하지 않겠는가. 결국 엉터리 불량 파리채 같은 법질서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현실에 법이 한참 못 따라가지 않는가. 국회의원들은 모두 무엇을 하는가? 시대 현실과 현장에 알맞은 입법을 위해 고심하는가?

연세대 국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서울 분점 낸 적 없어요”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소송 낸 까닭
  2. 2숨진 한국해양대생 빈소에서 터져나온 ‘을의 울분’
  3. 3부산 최초 수륙양용버스 이번엔 정말 뜰까…다음 달 용역 착수
  4. 4문상모·백순환·이기우, 저마다 “조선업 회생 해결사” 자부
  5. 5“조경태 5선 저지 저격수로 내가 적임” 이상호·남명숙 양보없는 레이스 돌입
  6. 6통합당 공관위, 부산 예비후보들에 공천결과 승복 당부
  7. 7의심환자 음성 판정에 “휴~”…검사원들 바이러스와 사투
  8. 8약사 선후배간 정면 승부 “본선행 티켓 주인은 나야 나”
  9. 9문재인 대통령 “메르스·사스 때보다 큰 충격…코로나19 특단의 대책 필요”
  10. 10테니스 세계 82위 권순우 50위권 또 깼다
  1. 1 문재인 대통령 “중국 상황 나빠지면 국내 타격…사스·메르스보다 큰충격”
  2. 2 文 “세제완화·규제혁신 검토…임대료인하운동 화답조치”
  3. 3부산 중구 보수동 행정복지센터, 부산항보안공사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
  4. 4바른미래 9명 셀프제명, 당 해체 수순
  5. 5 文 “예산조기집행만으로 부족…예상넘는 상상력 필요"
  6. 6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코로나19 예방 환경소독 및 방역 실시
  7. 7'조국'이냐 '反조국'이냐...'조국 수호' 논쟁으로 달궈진 민주당 경선
  8. 8김무성 “이언주 중영도 전략공천 땐 표심 분열”
  9. 9 文 “비상경제시국…전례 따지지 말고 특단대책”
  10. 10부산 중구 2020년 호텔 룸메이드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1. 1금융·증시 동향
  2. 2부산 ‘연계형 뉴스테이’ 잇단 포기로 좌초될 판
  3. 3부산중기청, 제조 소기업 성장에 ‘최대 5000만 원’ 바우처 지원
  4. 4수소차 강국 놓고 한·중·일 삼국지…각국 전시회로 대리전 후끈
  5. 5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선정해 각종 혜택
  6. 6삼성전자 등 8개 기업만 35년 연속 매출 50위권 유지
  7. 7 와이즈유 전시기획사 자격증 대거 획득 外
  8. 8 브랜드비
  9. 9 더욱 날렵해진 외관…급가속·급출발에도 연비왕 면모까지
  10. 10주가지수- 2020년 2월 18일
  1. 1대구시, 31번 확진자 동선 일부 공개… 한방병원·교회 등
  2. 2김무성, "이언주 전략공천은 정의롭지 못해", 김형오 공천에 정면 반박
  3. 3 ‘코로나19’ 31번째 확진환자 대구서 발생
  4. 4정부, 공군 3호기로 日크루즈 내 국민 이송 협의 중
  5. 5부산시, 청년 3000명에 월세 지원…3월 10일까지 접수
  6. 6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 2터널 사고 사망자 4명 중 2명 신원확인
  7. 7교통사고 피하려 급정거…출근길 낙동대로 차량정체
  8. 8‘코로나19’ 국내 31번째 확진자 대구서 발생…해외여행력 없는 61세 여성
  9. 9지난달 중국 방문한 30대, 폐렴증상 사망…코로나19 감염 확인중
  10. 10동명보부상 참여기업들 수출증가 뚜렷 화제
  1. 1첼시 VS 맨유 프리미어리그(EPL) 선발 라인업 공개
  2. 2빙속 김보름, 종목별 세계선수권 매스스타트 은메달···‘3년 만의 시상대 복귀’
  3. 3김정은 공백에도 신한은행 꺾은 우리은행...4연승 1위 굳히기
  4. 4‘변화구 합격점’ 롯데 새 용병 라이브피칭서 빛난 진가
  5. 5토론토 1루수 쇼 “아버진 박찬호, 나는 류현진과 호흡”
  6. 6테니스 세계 82위 권순우 50위권 또 깼다
  7. 7부산 ‘정트리오’ 막내 기꼬 , 바이애슬론 깜짝 3위
  8. 8손흥민, 챔스리그 16강서 6경기 연속 골 도전
  9. 9‘LPGA 20승’ 박인비 세계랭킹 11위로 껑충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각본상 ‘기생충’과 문학·문학인의 자리 /김광수
‘견제와 균형’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라며 /백상훈
기자수첩 [전체보기]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장난치지 말고··· /신심범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전염성 있는 신뢰를 찾습니다 /최영지
도청도설 [전체보기]
감천할매들의 예술
명지의 청년풍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따끈한 쌀밥에는 명란젓
사설 [전체보기]
황당한 안내 표지판, 국제관광도시 부산 갈 길 멀다
청년 창업 인프라만 만들어 놓는다고 활성화되겠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와인의 소리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