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파리채에 새긴 글 /이지양

열 번에 아홉 번은 헛손질하기 일쑤… 우리나라 법질서는 麻로 만든 파리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31 20:17:5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리나라 18세기에 이옥이란 선비가 있었다. 그가 쓴 글 중에 '파리채에 새긴 글'이라는 것이 있다. 천하고 더러운 파리를 잘 잡는 파리채를 얻고서 감탄한 내용이다. 파리가 더럽고 불편한 존재라 채를 만들어 잡긴 해야 되는데 기존에 사용해오던 구리철사 파리채, 가죽 파리채, 마(麻)로 만든 파리채는 모두 성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과잉 징계로 끔찍하게 때려잡거나 허탕 징계로 놓쳐버려 허무하게 만들기 일쑤여서, 그런 파리채로는 결코 적절한 대응을 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소의 꼬리로 만든 파리채는 신통하게도 파리를 약간 겁주거나, 기절시키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죽이더라도 곱게 죽일 수 있는 단계 구분이 가능했다. 그는 기뻐하면서 소꼬리 파리채를 찬미하는 글을 새겼다. 징계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으니 검소하고, 살려야 할 경우는 살리니 인(仁)에 마땅하다고 말이다.

이옥의 은유는 탁월해서, 독자의 뇌 속에서 원리 유추를 통해 현실 문제를 연상하게 만든다. 물론 파리를 죄인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죄짓는 인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리를 죄 자체로 대입시키면 참 절묘하게 읽힌다. 국회의원의 성희롱 폭언을 포함한 일련의 성상납 성범죄 파문을 보면 저절로 이 파리채에 새긴 글이 연상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질서는 대체로 마로 만든 파리채에 가깝지 않을까. 마 파리채는 위의 네 종류 파리채 가운데 가장 성능이 부실하다. 마가 뻐덕뻐덕하고 제멋대로 엉클어져서 잘 안 맞기 때문에 파리를 열 번 잡으면 아홉 번은 헛손질하는 데다, 어쩌다 한 번은 잡더라도 도리어 파리채에 더럽게 묻는 탓에 결코 개운치 못한 것이다. 법이 마 파리채처럼 엉성하니, 죄의 크기에 딱 맞게 징계할 수 없어서 십중팔구 놓쳐버리고, 어쩌다 하나를 징계해도 동일률에 맞지 않아서 재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태라고 할까. 피해자와 피해 현상은 있는데 가해자는 없거나 있다 해도 아주 손쉽게 면죄부를 줘 버리니, 문제가 되풀이될 뿐 아니라 폭증하는 현상을 보인다. 지도층이 손수 시범 보인 대로 따라 하는데 무슨 잘못이겠는가.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아이부터 노인까지, 고위층부터 거지까지 대한민국은 가히 성범죄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는 이렇게 폭증하는데 그 뒤처리를 보면 놀랍게도 철저히 가해자 중심의 법질서가 확립되어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국민 개개인이 도덕의식을 가지고 개탄하고 비판하지만 그건 말일 뿐, 현실 사회의 법질서가 가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보라. 국민의 정서에 절망감을 드리운 국회의원, 성희롱을 일삼은 교장, 교사, 경찰, 군인, 누구든지 슬며시 다 빠져나가지 않는가. 엉터리 파리채가 놓친 파리들인 것이다. 정신지체 장애인을 폭행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누구를 보고 배운 것이겠는가. 힘 있는 자들이 약자에게 어떻게 했는지, 약자를 어떻게 이용하고 울리고 짓밟았는지, 아이들이 고스란히 따라 하고 있다. 법을 어찌하면 술술 피해 가는지 아이들이 따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따라 하면 사회의 실세가 되어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직에 한자리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믿는지도 모를 일이다.

가해자 중심의 법질서가 확립된 사회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잘못한 사람을 방치하거나, 모르는 척 눈감고 쉽게 용서해버리는데,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경찰도, 검찰도, 행정 공무원도, 입법부도, 모두 할 일이 없다. 피해자 보호중심의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일이 많다. 가해자 징계는 물론 피해자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치료하고 보호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우고, 피해자 가족들도 보호하려고 들면 일이 복잡해지고 많아진다. 그러니 번거롭고 귀찮아서 관행대로 외면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편하다고 가해자 중심 법질서를 그대로 두면 곧 사회 기강이 무너져 범죄 국가가 될 것이다. 사회 전체가 은연중에 범죄자나 가해자를 편드는 꼴이 되어버리니, 어떻게 범죄가 폭증하지 않겠는가. 결국 엉터리 불량 파리채 같은 법질서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현실에 법이 한참 못 따라가지 않는가. 국회의원들은 모두 무엇을 하는가? 시대 현실과 현장에 알맞은 입법을 위해 고심하는가?

연세대 국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재명 이길 후보는…홍준표 38% 윤석열 33%
  2. 2"24시간 운항이 건립 원칙" 가덕신공항추진단 재확인
  3. 3중구 점심시간땐 ‘민원 셧다운’
  4. 4연금 복권 720 제 78회
  5. 5손흥민 들어가니…토트넘, 2분만에 결승골
  6. 6반문 결집해 반등 노리는 윤석열, 老심·당심 공략 총력전 홍준표
  7. 7규제 피한 기장 아파트값 0.68%↑
  8. 8코로나 재확산…김해 국제선 재개 미뤄질라 업계 전전긍긍
  9. 9지역화폐 예산 77% 삭감에 “어느 나라 기재부냐” 여당 반발
  10. 10미래 이끌 신생기업 ‘탈부산’ 러시
  1. 1이재명 이길 후보는…홍준표 38% 윤석열 33%
  2. 2반문 결집해 반등 노리는 윤석열, 老심·당심 공략 총력전 홍준표
  3. 3지역화폐 예산 77% 삭감에 “어느 나라 기재부냐” 여당 반발
  4. 4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논란…야당 “헛소리 총량제부터”
  5. 5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길…29일 교황 만나
  6. 6산업부 이어 여가부도 여당 공약 개발?
  7. 7현역 지지 업은 윤석열, 지지율 상승세 홍준표…PK 최종 승자는?
  8. 8PK 내년도 국비, 이들 손에 달렸다
  9. 9여야 정치권 조문 행렬…노소영 씨와 이혼소송 최태원도 찾아
  10. 10유언으로 5·18 사죄…노태우, 국가장 치른다
  1. 1"24시간 운항이 건립 원칙" 가덕신공항추진단 재확인
  2. 2연금 복권 720 제 78회
  3. 3규제 피한 기장 아파트값 0.68%↑
  4. 4미래 이끌 신생기업 ‘탈부산’ 러시
  5. 5부산 기초단체장들 “북항사업 정상화를”
  6. 6프랑스 석학 “부산엑스포는 미래세대 위한 골든키”
  7. 7쇼핑 가서 책 보고 그림 산다…예술 입은 백화점의 변신
  8. 8다대포 해양폐기물 체계적 수거 탄력
  9. 9채소 ‘손질’하니 더 잘나가네…매출 60% ‘껑충’
  10. 10내달 3일 부산국제수산엑스포 개막
  1. 1중구 점심시간땐 ‘민원 셧다운’
  2. 2코로나 재확산…김해 국제선 재개 미뤄질라 업계 전전긍긍
  3. 3노인·중장년층 일자리가 복지다
  4. 4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전과 35범 함양서 검거
  5. 5왜 여기만 파란색 스쿨존? 오락가락 교통행정
  6. 6진주 첫 우미린 아파트…828세대 분양
  7. 7초고령사회 일자리가 복지다 <1> 취업박람회와 새 직군 발굴
  8. 8싼 열차표 찾아주고, 퀴즈경품도 받고…부산 ‘AR 여행미션앱’ 관광객 부를까
  9. 9김해산업진흥원이 키운 스타트업 잘 나가네
  10. 10하동 배·냉동 김밥 수출길 다시 열렸다
  1. 1손흥민 들어가니…토트넘, 2분만에 결승골
  2. 2롯데 반전은 없었다…4년 연속 가을야구 좌절
  3. 3개막전 패배 안은 BNK…슛성공률·골밑 강화 특명
  4. 4휴스턴, 애틀랜타 꺾고 WS ‘1승1패’ 원점
  5. 5전부 뜯어고쳤다…꼴찌의 반란 기대하라
  6. 6애틀랜타, 적진에서 한 발 앞섰다
  7. 7부산, 장애인 전국체전 종합 5위
  8. 8“패턴 플레이로 승부…공격 농구 선보일 것”
  9. 9‘황선홍호’ 박정인 해트트릭·최준 1골 1도움, 동티모르 6 대 0 대파
  10. 10롯데, ‘가을야구’ 가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선주자를 만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손볼 것…원전 밀집 PK 피해는 보상”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해외 도피 범죄자 끝까지 추적 /권삼태
소통과 첨단의 공간 엘리베이터 /김지문
기명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일본,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작년 산재로 스러진 882명,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이준영
영화 같은 선거토론 회피 모의…‘제2 김대근’ 다신 없어야 /임동우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지금 한국인은 어리둥절하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피노키오의 거짓말과 디지털 세상 속도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야망과 깜냥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수신(修身)을 위한 음악 선비음악
판소리 공연의 매력
도청도설 [전체보기]
롯데의 빛바랜 가을
레인저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앞치마 입은 자영업자 영정사진 /김옥숙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한국 ‘어묵탕’과 일본 ‘오뎅’의 차이
감칠맛이라는 배후세력
사설 [전체보기]
‘위드 코로나’ 코앞, 방역 의식 느슨해지는 것 아닌가
인구 순유출 작년보다 55% 급증, 속수무책인 ‘탈부산’
수소칼럼 [전체보기]
수소경제는 부산 성장의 기회 /이욱태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이재명 국감’ 관전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너 해봤어?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방대학 대위기 ‘준공영제’로 넘자 /김종한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오월의 노래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영화 속의 와인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불이선란’의 인장
임희지의 ‘난초’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