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대학 평준화에 관한 즐거운 상상 /탁석산

사교육 병폐나 등록금 문제까지도 해결될 텐데… 꿈이 너무 큰건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6-06 20:47:2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런 꿈을 꾸어본다. 대학이 평준화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면 까다로운 시험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전혀 시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대학입학자격시험 정도를 통과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너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고 할 것이다. 그럼 제한을 두자. 사립대학은 제외하고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사립대학이야 국가 소유가 아니므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 사립대학 입시는 전적으로 사립대학에 맡기자. 기부금 입학을 허용하든, 본고사를 치르든, 등록금을 일 년에 2000만 원을 받든 전적으로 자율에 맡기기로 한다. 대신 국가 보조금을 중단한다. 자율권과 보조금을 동시에 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립대학에 주어지는 모든 보조금을 국공립대학으로 돌린다. 그렇게 되면 국공립대학은 재원이 훨씬 풍부해질 것이다.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서울대학에 지원하면 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그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교수를 순환 근무시키면 된다.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공무원이므로 공립중·고교 교원처럼 순환 근무를 시행한다면 학교 차이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물론 각 대학은 좀 더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애쓰겠지만 특성화 정도에 그치지 않겠는가. 교원의 순환 근무와 예산의 공정한 지원으로 인해 학교의 격차가 해소된다면 굳이 서울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방대학을 나와도 굳이 지방대학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립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은 사립대학에 가면 된다. 하지만 국공립대학을 평준화한다면 지방 사립대학 중 몇 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도 학생이 줄어 힘든데 더 힘들지 않겠는가. 가장 큰 이유는 등록금일 것이다. 국공립대학이라면 당연히 거의 무료로 해야 하지 않을까. 세금도 많이 내는데 유럽처럼 국공립대학은 등록금이 거의 없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는 아닐 것이다. 꿈이 너무 큰 것인가. 어쨌든 국공립대학은 평준화와 함께 등록금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아주 많은 사립대학이 존폐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인수해 국공립대학을 확장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아무리 꿈이라고 해도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공립대학이 좋다면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겠는가. 지금 정원의 3배를 뽑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강의실 부족과 교수 부족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본다. 우선 방학을 없애고 밤에도 강의를 하는 것이다. 학기도 2학기가 아닌 3학기로 바꾸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교수 부족은 걱정할 것 없다. 지금 교수보다 많은 시간강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실력이 부족하지도 않을뿐더러 열정은 더하다. 따라서 시간강사를 교수로 대거 채용하면 된다. 교수들은 돈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니 예산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이 초과하면 어떤가. 교육 예산을 늘리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더욱이 뚜렷한 효과가 기대되는데.

국공립대학의 평준화와 등록금 무료를 실행한다면 전국이 고루 발전할 뿐 아니라 학벌이 아닌 실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룰 수도 있다. 국공립대학의 이름만으로 실력을 판단하기 어려워질 터이니 자연스럽게 진정한 실력을 가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사립대학도 이에 맞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굳이 중·고등학교 때 학원에 다니고 과외를 할 필요가 있을까? 원하기만 한다면 지방대학에 등록금 없이 다닐 수 있다. 그런데 꼭 과외를 해야 할까. 사립대학이 아니라면 어느 국공립대학이나 비슷하다. 그리고 특정 대학을 나온다고 보장되는 것은 없다. 문제는 입학 후 졸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이다.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어렵다면 굳이 입학 전에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론 대학에서 사교육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강좌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평점은 교수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과외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립대학에 지망하는 학생 외에는 사교육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면 내수가 진작돼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아, 꿈 같은 이야기다.

철학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외교부 “가덕, 엑스포에 필수 아냐” 조기건설 ‘찬물’
  2. 2새 기초단체장, 비서실장 13인 발탁…복심·마당발·공무원 등 다양한 이력
  3. 3“부산 조정지역 14곳, 30일 대폭 해제 기대”
  4. 4동원개발- CI 바꾸고 초고층 브랜드 SKY.V 런칭…고품격 건설사로 거듭나다
  5. 5금양, 대기업과 어깨 나란히…국내 3번째 원통형 배터리 개발
  6. 6민선 2기 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예고
  7. 7[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헤어질 결심’ 감독 박찬욱
  8. 8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 부산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 강이근 센터장
  9. 9부산엑스포 핵심예산 청신호…기재부, 충실한 지원 약속
  10. 10활짝 핀 수국…내 미소도 활짝
  1. 1외교부 “가덕, 엑스포에 필수 아냐” 조기건설 ‘찬물’
  2. 2새 기초단체장, 비서실장 13인 발탁…복심·마당발·공무원 등 다양한 이력
  3. 3한·호주 정상회담…윤 대통령, 엑스포 지지 당부
  4. 4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손 꼭잡고 스페인 도착, 기내 깜짝 인사도
  5. 5'친문' 홍영표 전대 불출마, 이재명 압박
  6. 6김해시의회 원구성 둘러싼 갈등 봉합
  7. 7"민주, 내로남불 패배 자처... 정체성 재정립을"
  8. 8박지현 "최저임금 동결은 대기업만 챙기겠다는 핑계"
  9. 9민주당, 구경민 부산시의원 제명 조처
  10. 10美 낙태권 폐기 나비효과... 국내서도 입법 놓고 갑론을박
  1. 1“부산 조정지역 14곳, 30일 대폭 해제 기대”
  2. 2동원개발- CI 바꾸고 초고층 브랜드 SKY.V 런칭…고품격 건설사로 거듭나다
  3. 3금양, 대기업과 어깨 나란히…국내 3번째 원통형 배터리 개발
  4. 4부산엑스포 핵심예산 청신호…기재부, 충실한 지원 약속
  5. 5쌍용차 새 주인 후보에 KG컨소시엄
  6. 6롯데칠성- 어디든 생맥 맛집으로…청량한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로 더위 사냥
  7. 7BNK경남은행- AI부동산 등 비금융 서비스 확장…지역 넘어선 ‘디지털뱅크’ 도약
  8. 8최홍영 경남은행장 “기술·은행문화 융합…올해 디지털전환 원년 만들 것”
  9. 9고래사어묵- 방부제 안 쓰고 친환경 명태연육 사용…프리미엄 어묵 평판 잇단 1위
  10. 10주가지수- 2022년 6월 28일
  1. 1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 부산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 강이근 센터장
  2. 2오늘의 날씨- 2022년 6월 29일
  3. 3“창녕전투 알릴 승전기념관 옛 영산고에 지어야”
  4. 4“오시리아선 연장 등 교통난 해소 주력”
  5. 5오토바이 충격 운전자 사망케한 화물기사 무죄
  6. 6부산 5개권 영어마을 조성…생활속 외국어친화환경 만든다
  7. 7기장 집단식중독 원인균 규명… 피해주민 보상도 추진
  8. 8'근로자 집단 독성간염'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기소
  9. 9버스전용차로 달리던 버스와 보행자 충격해 1명 사망
  10. 10기름값 비싸 차몰기 겁난다...부산 대중교통 이용객 급증
  1. 1민선 2기 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예고
  2. 2권순우, 조코비치 상대 ‘졌잘싸’…지고도 관중에 기립박수 받았다
  3. 3아시아드CC 부산오픈, 엑스포 유치활동 전초기지 된다
  4. 4LIV골프, 갈등 빚는 PGA 안방 미국서 첫 대회
  5. 5[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갈수록 힘 빠지는 ‘선발야구’…이달 고작 4승
  6. 6‘플래툰 시스템’ 족쇄 벗은 최지만…좌완 상대 5할(0.520) 맹타
  7. 744개월 슬럼프 훌훌…‘메이저퀸’ 전인지 부활
  8. 8한국, LPGA 18개월 메이저 무관 한 풀었다
  9. 9'스파크맨 QS 호투' 롯데, 두산과 강우콜드 무승부
  10. 10올해도 제구 불안…2년차 거인 김진욱 갈길 멀다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경남·울산 의원 성적표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부산 의원 성적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15분 도시’에 대한 작은 요청
기고 [전체보기]
김해공항 ‘맛집’ 돼야 가덕신공항 웃는다
유엔참전용사들은 진짜 부산을 만나고 싶다
기명칼럼 [전체보기]
영원한 이웃 불편한 이웃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과 검찰의 차이
조폭 행패가 돈이 되는 세상…법원만 모르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Cui bono(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는데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캐릭터 상수와 ‘어쩌나 정치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길들여 진다는 것에 대하여
태평양 건넌 조선 궁중악사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지방 싫다는 산은, 이것이 분권 이유다
“장난이 아닙니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이중사고
부울경 화합 합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강진 묵은지
부산 사는 냉면광의 비애
사설 [전체보기]
민선 8기 부산시장과 16개 기초단체장에게 바란다
“현재 사우디에 밀려”…두 발 더 나가야할 ‘엑스포 부산’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향후 5년, 새 정부의 과제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역사라는 오답 노트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탈핵으로 가는 길
빈사의 농촌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승마와 자기 경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육법정부, 육법당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마케팅의 미래
와인과 이별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오시리아 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김용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보병과 더불어
엘가와 베르디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청운 강진희의 ‘화차분별도’
임득명의 ‘가교보월’
  • 부산해양콘퍼런스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