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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불법무기류 사고 막아야 /조성환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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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0-05-24 20:43:19
  •  |  본지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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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가장 치안이 잘된 나라로 꼽히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총기류 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전북 군산에서는 대낮 아파트 밀집지역 제과점에 사제총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손가락 굵기의 볼트가 이중강화유리 등 2장의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손님과 종업원이 혼비백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지난 1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공기총을 난사해 고교생 1명이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장난감 총을 불법으로 개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는데 총기의 위력이 7m 거리에서 맥주캔을 뚫을 정도였다. 6월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20대들이 개조된 모의총기를 달리던 버스에 발사해 유리창이 잇따라 부서졌다. 외국에서 수입한 완구용 총을 개조해 인터넷을 통해 불법거래한 것이다.

선진국들도 불법무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올 3월 잇단 총격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불법무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남아공 정부 역시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총기의 범람 등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총기류는 소지자 본인에 의한 범죄는 물론 분실·도난 등에 의해 제3자에게 흘러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하지만 경찰이 일일이 적발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2개월 동안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신고한 불법무기류에 대해서는 그 출처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우편, 전화, 대리인 등 모든 방법으로 경찰서나 군부대에 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을 넘겨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오는 11월 제5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한다. 각국의 대통령과 총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릴 수 있는 이유의 하나는 어느 나라보다 치안 측면에서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나아가 우리나라의 대외 신뢰도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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