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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칼럼] 공공 대출권 - 창작자 권리를 방치하는 나라

AI의 대규모 도서수집, 도서관 돌려 읽기 대출

기술의 약탈에 무방비…법적 방파제 서둘러야

이상헌 춤 비평가

  • 이상헌 춤 비평가
  •  |   입력 : 2026-11-18 19:33:31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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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I 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최근 3년간 출간된 한국어 도서 80t을 사들였다. 그 책들은 책등이 잘려 고해상도 스캐너를 통과한 뒤, 거대 언어모델의 신경망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변환을 마친 종이 뭉치는 곧장 폐기된다. 한국 작가들의 문장이 해적판 사이트를 통해 AI 학습에 무단으로 쓰였다는 의혹에 이어, 이제는 합법적 구매라는 외피를 두른 채 한국 출판물 전체를 통째로 삼키는 작업이 시작됐다.

씁쓸한 대목은 작가가 평생을 바쳐 길어 올린 언어의 결정체가 무게로 따진 책값 몇 푼에 기계 학습의 원료로 넘어가는 동안, 이를 막아설 법적 방파제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무방비 상태는 한국 사회가 문학 창작자의 노동 가치를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보여주는 ‘공공 대출권’ 논의와 맞닿아 있다.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 세계 35개국 이상은 공공도서관에서 시민이 책을 빌려 볼 때마다 정부 기금으로 저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한다. 시집이나 수필집, 소설을 쓴 작가가 무료 대출로 인해 겪는 판매 기회 상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이다. 스웨덴은 대출 1건당 약 270원을 적립해 순수문학 작가의 장학금과 연금으로 돌리고, 영국은 건당 약 220원을 정산해 주며, 여백이 많은 시집과 희곡은 24쪽만 넘어도 보상 대상에 넣는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저작권법은 여전히 ‘최초 판매의 원칙(권리 소진의 원칙)’이라는 낡은 방패 뒤에 숨어 있다. 도서관이 책 한 권을 사면 그 순간 저작권자의 권리는 사라지며, 이후 수백 명이 돌려 읽어도 작가에게는 단 1원의 보상도 돌아가지 않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공 대출 보상권 도입 법안이 발의됐으나, 도서관 예산이 줄어든다는 지자체의 반발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폐기됐다. 전자책 도서관의 보상 구조도 기형적이다. 도서관이 1만5000원짜리 소장형 전자책을 사서 독자에게 빌려줄 때, 유통 플랫폼이 수수료로 절반을 떼어 가고 나면 작가의 손에는 1회 대출당 22.5원이 쥐어진다. 책은 빛의 속도로 복제되고 소비되는데, 문장을 빚어낸 인간의 몫은 언제나 맨 마지막으로 밀려난다.

국가가 창작자의 권리를 시혜나 비용의 대상으로 취급하며 방치해 온 결과가 바로 ‘80t 도서 싹쓸이’ 사태의 밑바탕이 됐다. 도서관이 ‘권리 소진의 원칙’을 내세워 수천 번의 무료 열람을 당연시한다면, 글로벌 AI 기업들은 ‘공정 이용’이라는 자의적 해석 뒤에 숨어 작가의 사유 체계와 고유한 어휘의 결을 영구히 상업적 알고리즘의 연료로 빼앗고 있다. 예술가의 창작물을 공공재라는 핑계로 값없이 누리는 데 익숙해진 사회가 다국적 기술 자본의 약탈적 수집을 속수무책으로 열어주고 만 것이다.

AI가 한국 출판물을 남김없이 섭렵한 뒤에 찾아올 진짜 비극은 모국어 생태계 붕괴다. 한 줄의 시와 소설은 데이터 조각을 확률적으로 이어 붙이는 연산이 아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과 기쁨,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연민, 그리고 밤잠을 설치며 다듬어낸 육체적·정신적 노동의 산물이다. 경상도, 전라도 골목길의 입말과 시인이 수십 년을 곱씹어 찾아낸 낯선 형용사 하나에는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의 숨결이 배어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문학과 인문 서적을 삼키고 난 뒤, 세상은 AI가 평균값으로 다듬어낸 유사 문학과 요약된 지식으로 뒤덮일 것이다. 사람들은 시집이나 소설, 학술서와 평론집을 서점에서 사지 않고, AI가 몇 초 만에 생성해 주는 그럴듯한 문장과 요약본을 소비하게 된다. 창작의 대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작가는 펜을 놓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와 소설, 치열한 비평이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사회는 AI가 뱉어낸 합성 텍스트를 되새김질하며 지식 붕괴의 늪에 빠지고, 인간의 생생한 체험과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는 삶의 결이 지워진 공허한 언어만이 떠돌게 된다. 이것은 한국어로 사유하고 질문하는 힘 자체가 거대 자본의 서버 속으로 종속되는 ‘AI 파운데이션모델 제국주의’와 다를 바 없다.

예술가의 저작권을 지키는 일은 몇 푼의 보상금을 나누어 주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인간이 타인의 삶에 공감하며 우리말의 무늬를 넓혀 가는 존엄한 행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종이책 한 권이 22.5원에 데이터로 전락하고 신간 도서 80t이 AI의 먹잇감으로 팔려 나가는 풍경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지금이라도 시민의 보편적 지식 향유를 뒷받침할 공공 대출 보상권은 국가의 공적 기금으로 제도화하고, 사적 이윤을 독식하는 거대 기술 자본에는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라이선스 지급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작가의 땀방울이 스민 책장을 지키는 일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자리와 영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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