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은 정책 현안의 핵심을 전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논란이 SNS를 통해 또 다른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이 야권의 순방 비판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응수하자 국민의힘은 “돼지의 눈으로 국정을 바라보고 있다”며 맞받았다. 대통령이 야권을 ‘돼지’에 빗댄 것은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상대를 낮춰 표현한 것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언어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발언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면서 해외 순방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논란은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SNS 소통은 정책 현안의 핵심을 전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달 27일 엑스(X)에 올린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일부 언론이 이를 비판하자 SNS를 통해 반박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송금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가 크지 않다는 취지였다. 내국인의 농업 분야 고용을 늘려 내수 진작을 도모하자는 정책적 문제 제기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서 소비하고 세금을 납부할 뿐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농업과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우대 문제를 둘러싼 SNS 글도 논란을 불렀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과정에서 다문화 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로 평가되는 것을 비판한 인터넷 게시판 글을 인용했다. 이는 형평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다자녀 가정 산모와 다문화 가족 산모 간 우선순위 기준이 합리적인지, 역차별 논란의 소지는 없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관련 제도와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 부처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이 특정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인용해 쟁점화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정책은 해당 부처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안하고,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 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를 공개하면 장관과 참모들은 물론 관련 부처도 대통령의 의중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정책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개인의 견해를 넘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고 절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