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2차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자질과 각종 의혹 논란이 가열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비례대표만 2선을 한 용 후보자는 관행과는 달리 장관과 의원 겸직을 고수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김 후보자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은 이력과 코로나 치료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 및 기소유예 문제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급락한 이 대통령이 꺼낸 개각 카드가 지지율 회복은커녕 하락의 촉매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 후보자가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2선 비례대표가 된 과정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겸직은 과욕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까지 가세했다. 용 후보자는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을 탈당해 각각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이후 ‘셀프 제명’을 거쳐 기본소득당에 복귀해 ‘꼼수 비례 재선’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장관과 의원 겸직 고수의 이유가 수억 원의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돼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을 맡으며 보조금에서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가족소득당’이라는 조롱까지 받는다.

용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가려져 있던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본격화됐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 한 기업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고 이후 승인이 났다. 이 업체가 김 후보자 정치후원금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려 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차 실제 제공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 후보의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후보자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점도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방탄 개각’이라고 비판한다.

김 후보자는 3일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신은 걷히지 않는다. 총선 역풍을 의식한 민주당의 공소취소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밀어넣은 공소기각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용 후보자의 ‘내로남불’로 악화된 2030 청년세대 민심은 더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각은 국정 운영 전환의 강력한 의지로 인식된다. 그러나 논란이 많고, 정치적 의혹이 짙은 인사를 지명한 것은 독선과 불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날 국정 지지율이 35% 밑으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청와대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