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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기 개각’ 국정 쇄신과 동력 회복 이끌어야

국토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 지명

법무부 인선·김용범 실장 유임 논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6-08-30 18:46:17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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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이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2기 내각’ 구성에 나섰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용혜인을 각각 지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위촉했다. 김 특보는 국회와 지역의 목소리를 국정에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인사는 집권 중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과 민심을 수습하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각에서 단연 주목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 인선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사법개혁 입법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이 기대된다. 하지만 정성호 전 장관의 중도 사퇴로 생긴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또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가 기용된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변호한 이력도 있어 사법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 후보자의 대장동 사건 변호 이력과 관련 법안 발의 등을 거론하며 장관 지명을 비판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변론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장관 자격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대장동 사건이 정치·사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후보자가 당시 어떤 경위로 사건에 관여했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장관 취임 이후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제기된 의혹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경제·국토 분야 인선은 정책 연속성에 무게를 뒀다. 이형일 후보자는 경제정책 전반을 경험한 정통 관료이며, 홍지선 후보자도 교통과 도시·주택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업무 연속성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경제와 부동산 등 민생 현안에서는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변화도 필요하다.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발탁한 것은 안보 전문성을 중시한 인사라는 평가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미래전 환경에 대비할 구체적인 국방 전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유임은 정부의 인적 쇄신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증시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그동안의 정책 판단과 성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회의 엄정한 검증이 남았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흠결을 찾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정책 역량, 직무 적합성, 이해충돌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 여야 모두 정략적 공방을 경계해야 한다. 제기되는 의혹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며, 후보자들은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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