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26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균형성장 방안 ▷3대 메가 프로젝트 연계 지역성장 전략 ▷성장엔진 육성방안 ▷지방재정 투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해양수도권 완성을 위해 자체 전략 뿐만 아니라 정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이재명 정부의 지방 성장 정책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곳 지방과 함께 성장하는 정부를 표방했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재정지원을 두텁게 하고, ‘5극3특’ 전략을 통해 비수도권을 권역별로 나눠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살리고 이를 정주거점으로 삼겠다는 기조를 기회만 있으면 확인해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앞세워 주요 지방 도시의 첨단산업 기지화를 꾀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는가 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구체화를 앞두고 있다. 지방정부 최대 협의체인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최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배석한 것도 중앙정부의 지방 챙기기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2년차에 접어들면서 청사진 제시에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0조 원 가량 많은 800조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 덕분이다. 그러나 지방 몫으로 배정되는 돈이 그에 비례해 증가할 확률은 낮다.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항목으로 별도 관리하게 되면서다. 세수의 일정비(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당하는데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갈라붙이면 세수 증가 효과는 지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천조원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동남권의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는 부동산 정책에서조차 지방은 소외되어 있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권한이고 돈이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각 시장·도지사 요청의 공통분모는 결국 더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일 것이다.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지난 수십년간 쌓인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중앙행정부처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메가 프로젝트 투자에는 속도가 중요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 국무회의로 불리는 법정회의인 만큼 가급적 분기별 개최 원칙을 지켜 대통령이 지방정부 이야기를 경청하는 기회를 더 자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