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청 전경. 국제신문DB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주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행정 독단을 막으려는 취지다. 위원회는 정보공개 요청에 반대하는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부분공개를 결정할 때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개최된다. 지자체가 행정 편의나 불리함을 감추기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지 제3자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리여서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지만 실상은 지나치게 행정 편향적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를 내부 공무원이 사실상 장악했으며, 심의도 서면으로 때우는 등 부산 지자체 정보공개심의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나 법 취지를 무색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신문 취재 결과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사상구를 제외한 15개 기초지자체는 서면심의로 대면회의를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면회의가 원칙이지만 심의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서면심의로 대신한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서면심의는 위원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불가능해 적절성을 심의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확대됐다. 최근 연제구 정보공개심의위의 한 위원은 위원장인 연제구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서면으로 이뤄진 것은 심의회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작년부터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의 심의권과 민원인의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위원이 위원장을 고소한 것이다.

정보공개심의위 향방을 사실상 좌우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이 지자체 내부 공무원 위주로 꾸려진 건 더 문제다. 16개 구·군 모두 위원장을 부구청장 또는 관련부서 국장급이 맡도록 조례에 규정한 데 이어, 사상구와 서구를 제외한 14개 구·군은 부위원장마저 내부 위원으로 선발했다. 부산시 정보공개심의위 역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했으나,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맡았다. 철저한 중립기구여야 하지만 구조 자체가 독립적 판단을 가로막는 셈이다. 정보공개심의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근거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지자체장이나 일부 공무원 독단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주민이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마저 객관·중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 이 참에 지자체는 조례를 뜯어고쳐 확실히 개선하기를 바란다. 수도권 여러 지자체가 위원장단을 위원 중 호선하거나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졸속심의 논란에서 비껴갈 수 없는 서면심의는 최소화하는 대신 대면회의 원칙을 되살려 지자체 결정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마땅하다. 지자체의 자의적 정보 비공개를 막고, 시민의 알 권리도 지킬 수 있도록 정보공개심의위를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