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교정을 거닐며 대화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정부가 지방국립대 재학생에게 전액 장학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른바 ‘지역 균형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방국립대 30곳의 재학생은 6만4000여명으로, 이중 약 60%는 현재도 전액 혹은 일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이들 전체를 전액 장학금 수혜자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추가 예산은 약 2000억 원이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뒤 빠르면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역차별 우려가 있는 지방사립대에는 수도권 학생에게도 ‘지역 인재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의 한 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강조해왔다. 지방의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워 지역 인재가 지역에 남아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거점국립대 뿐만 아니라 지방의 모든 국립대가 등록금 부담을 없애면 비싼 생활비까지 감당하며 수도권 진학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우수 고교생에게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마침 재원도 풍부하다. 학령 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능감이 기대되는 정책에 투입할 기회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위기 의식이 부산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다른 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부산대 부경대 해양대 동아대 등 부산의 주요 대학 경쟁률이 높아지고 수도권 고교생의 진학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반면 부산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고교생 비율은 확 줄었다. 달라진 입시제도 등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지역 여건 변화가 적지 않은 몫을 담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가 6개월만에 전격적으로 부산에 이전하고, 이를 따라 주요 해운대기업이 터전을 옮겼다.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 법률과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추가로 부산에 터를 잡게 됨으로써 지역 청년이 지역에 남아야 할 이유 혹은 남을 수 있는 여건이 제법 무르익은 것이다. 단순 기대만으로 대학 진학 패턴이 달라지는데 전액 장학금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뒷받침이 있다고 무조건 지역 대학이 살아나고 지역 인재가 성장하는 게 아니다. 지역 대학이 인재를 모으고 기르려면 그들에게 보다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과실을 안길 수 있어야 한다. 이 대학에서 배우고 졸업한 경력이 향후 더 나은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국립대가 지금처럼 침체돼 있어서는 안된다. 국립대다운 연구 역량과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일본의 자연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27명)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도쿄대(6명)가 아니라 교토대(10명)다. 재정난과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사립대와의 지원 형평성도 차츰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