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른 후속 국정과제인 6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부산시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가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우려스럽다.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후속 과제인 산하 공공기관 이전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틀에 포함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6개 기관의 부산 이전은 일반적인 공공기관 유치와 성격이 다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은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 이들 기관의 이전은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해양행정 집적’을 완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사)분권균형·해양수도해양강국시민과함께 등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에 따른 후속 국정과제인 6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을 즉각 확정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한 이유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이전 일정과 실행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 속에 묻힐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유치 대상 공공기관에 이들 해양수산 산하 기관까지 포함해 논란을 자초했다.

부산시의 40개 공공기관 유치 전략도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작정 많은 기관을 요구하기보다 부산의 산업 구조와 미래 성장 전략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다른 지자체들은 오래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 뛰어들었다. 각 지역은 지역 특성과 연계된 기관을 선정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가 관심을 두는 금융·환경·에너지 분야 기관 상당수가 다른 지역의 유치 대상과 겹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대구시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전남광주특별시, 울산 등과 경쟁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기관을 요구하면 정작 확보해야 할 핵심 기관에 대한 설득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 이전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그동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해 왔다. 산업은행을 이전 대상에 포함한 만큼 우선 이를 성사시킨 뒤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면 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 방향은 지역 주력 산업과의 연계,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에 있다. 부산시는 문현금융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은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 별도로 추진하고, 금융과 혁신산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