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일부 대학 입시에 본고사(대학별고사)란 게 있었다. 대체로 국어(논술) 영어 수학 세 과목을 치렀다. 점수 반영 비율은 수학능력시험과 같거나 오히려 더 높았다. 극악의 난도, 수험생 부담, 사교육 과열 논란에 오래가진 못했다. 그래도 채점 방식의 공정성만 놓고 보면 본고사만 한 시험이 없었다. 모든 문제는 서술형. 요행이나 ‘찍기’는 꿈도 못 꿨다. 대신 답이 틀려도 풀이 과정이 맞으면 부분 점수를 줬다. 반대로 정답을 맞혀도 답만 쓰거나, 풀이 과정에 논리 비약이 있으면 0점 또는 감점 처리됐다. “답이 맞지 않느냐”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냐”고 따져도, 사정 봐주지 않았다.
처음 도입된 수능은 마치 IQ 테스트인 양 별스러웠다. 한 차례 실수나 게으름으로 망쳐버린 내신 성적은 회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적잖은 수험생에게 본고사는 ‘마지막 기회’였다. 묵묵히 과정에 충실하면 합당한 점수를 받는, 편법과 꼼수로는 정답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록 부작용이 많았지만, 그 방향만큼은 옳았던 것 같다.
정리하자면, 본고사의 방점은 결과보다 과정에 있었다. 이미 30년 전 역사 속으로 사라진 본고사를 생뚱맞게 끄집어낸 건,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얼토당토않은 해명 때문이다. 선관위 ‘투표 통계 조작’ 혐의 수사가 한창이다. 6·3지방선거 때 실무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감추려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게 수사 대상이다. 한 곳에서 투표자 수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하자, 초과한 숫자를 다른 투표소로 분산해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받는 선관위 직원들의 변명이 졸렬하다. 이들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수색에 나서자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진술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투표소별 투표율을 맞출 수 있다는 꼼수다. 그러려면 시간대별 ‘추가 통계 조작’이 필수다. 결과로 가는 과정이 한참 뒤틀렸다. 정직하게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고치는 게 올바른 풀이 과정이다. 논리 비약도 이런 비약이 없다. 이래선 정답을 맞혀도 ‘0점짜리 답안’이다.
과정이 틀려도 답만 맞으면 된다는 선관위 직원들의 인식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 실시간 투표율은 많은 유권자가 투표할지 말지 결정하는 중요 자료다. 조작된 수치는 유권자 판단을 흐린다. 선거의 무결성과 공정함이 통째 훼손될 수밖에 없다. 애초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그저 선관위의 실력이 형편없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통계 조작은 결이 완전히 다르다. 무능함을 넘어선다. 0점으로 끝낼 게 아니라 부정행위로 처벌해야 할 중대 범죄다.
과정을 왜곡해 결딴난 사례는 최근 또 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직 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역대 대통령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1호’다. 그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란 결과를 얻었지만, 절차와 과정이 잘못된 답안을 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며 거짓말했다고 1심 재판부가 인정했다. 비선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렸고, 구속 피고인을 돕고도 고의로 부인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그의 ‘0점짜리 답안’은 선관위 직원들이 그랬듯, 파국을 불렀다. 과정을 날조한 답안은 0.73%포인트 ‘점수 차이’로 그를 잠시 대통령 자리에 앉혔지만, 결국 0점 처리됐다. 개인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거짓말로 덧칠한 그의 답안은 국민을 속였고, 내란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교실에서 배웠듯, 민주주의 뿌리는 선거다. 선거는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이 핵심이다. 엄격한 민주주의 ‘룰’을 적용하는 선거는 무결해야 마땅하다. 어떤 재량도, 타협의 여지도 끼어들 틈이 없다. 한때 국가 최고 권력을 쥔 대통령이든, 통계 수치를 단순 입력하는 선관위 말단 직원이든 무거움과 가벼움을 가릴 게 아니다. 그 누구든 선거에서 잘못된 과정을 밟는 순간 민주주의는 일그러진다.
선거를 직접 치르거나 관리하면서 모든 과정에 충실한 답안을 써 내기란 쉽지 않다. 상대의 거센 공격을 거짓으로 받아치고, 시간에 쫓겨 수치를 짜맞추고픈 유혹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유혹과 타협하면, 답을 찾는 과정은 쉽다. 하지만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시간은 짧다. 이내 탄로 난다. 그 시절 ‘극악 난도’ 본고사 문제를 풀었던 어린 수험생들조차 거짓으로 과정을 채우지 않았다. 하물며 대통령이 되려는 자와 선거를 관리하는 자는 더 말해 뭣하겠나. 선관위 직원들은 이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겐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다. 수사와 재판의 시간은 민주주의 회복의 공정한 과정이 돼야겠다.
권혁범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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