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본부 전경. 국제신문DB

새마을금고가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국제신문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횡’ 시리즈를 통해 지역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조직을 사유화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서 무리한 대출 등을 강요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 A새마을금고 B이사장은 직원 시절 무리한 대출 승인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으나 징계받지 않고 정년퇴직했으며, 이후 이사장 선거(작년)에 출마해 당선됐다. 1심 법원이 ‘후보자 자격이 없어 이사장으로 일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B이사장은 계속 재직 중이다. 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최근 B이사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B이사장이 반복해서 직원에게 대출연장을 지시한 혐의(직장 내 괴롭힘)다. 또한 A금고는 올해 상반기 정부 합동검사에서 부당한 대출만기 연장 건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북구 C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대출 규정을 위반한 채 부실대출을 승인했다가 전무와 함께 지난달 구속됐다.

새마을금고의 비리 복마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3년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대표적이다. 무리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로 연체율이 급등해 부실 지역금고를 정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달 만에 전국 새마을금고에 17조 원 규모의 예금인출이 발생했다. 이 사태를 촉발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감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과 건설업자가 공모해 대규모 부실대출을 일으킨 사실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에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건 폐쇄적 조직 운영 탓이 크다. 지역금고는 일반 은행과 달리 협동조합 형태의 독립법인으로 운영된다. 이사장에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심사 등 내부 통제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최상위 감독 기관인 행안부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만 제대로 된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권을 쥔 이사장에게 ‘바른말’을 하다간 괴롭힘을 각오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한 지역금고의 새내기 직원이 “이사장이 괴롭힌 동료를 도우면 나도 표적이 될 수 있어 직장생활을 계속하려면 눈을 감아야 한다”고 말했겠나.

정부는 3년 전 뱅크런 사태 이후 폐쇄적 조직 운영에 따른 비리 재발을 막고자 금융감독원도 지역금고 검사에 참여하는 합동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금고의 금융 기능 관리 권한을 금감원으로 이양하는 방식이 해법이 될 수 있다. 같은 상호금융권 지역조합인 농협과 수협도 주무 부처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지만 예금·대출 등 금융 부문 검사는 금감원이 실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치권도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하겠다. 지역금고 이사장 눈치를 보며 온정주의식 견제에 그쳤던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환골탈태 수준으로 거듭나야 한다. “중앙회에 알려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금고 직원의 경고를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