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유가가 있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며, 특히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갈등까지 겹쳐 충격은 더욱 확대됐다. 그 결과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던 두바이유는 전쟁 이후 사상 최고치인 169.75달러까지 치솟았고, 현재도 100달러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언제 다시 안정세로 돌아설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산업 전반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촌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조업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절반 이상이 연료비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허가어업의 평균 출어비 4042만 원 가운데 연료비는 53%인 2142만 원에 달한다. 본격적인 봄철 조업기를 앞두고 어업인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장에서는 ‘배를 띄우면 적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문제는 면세유 제도가 있음에도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업용 유류는 세금이 면제돼 일반 주유소 가격보다 40~50% 저렴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국제가격 자체가 급등하면서 면세 효과가 사실상 상쇄됐다. 면세유 공급 사업자인 수협중앙회는 싱가포르 국제 제품가와 환율을 반영해 한 달 단위로 공급 가격을 산정하는데, 전쟁 이전 가격이 반영된 지난 3월에는 고유황 경유 가격이 ℓ당 880원 수준이었으나, 4월에는 1709원으로 배 가까이 급등했다. 다행스럽게도 어업용 유류도 최고가격제가 2차부터 전격적으로 포함되면서 ℓ당 1381원으로 조정돼 가격 인하 효과로 일정 부분 부담을 덜게 됐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수협중앙회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중동전쟁 비상 대응대책반’을 구성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조업 포기 사례와 유류 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고유가 상황을 악용한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했다. 더불어 자체 예산을 투입해 100억 원 규모의 유류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유류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른 지난 4월부터 소급 적용돼 경영난 해소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유가 연동보조금 562억 원을 편성했다. 면세경유의 기준가격을 ℓ당 1070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7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한액은 ℓ당 138.4원이다. 지난달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면세경유(1381원)를 구매한 어업인은 이 상한액만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결국, 1200원 대 가격으로 구매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지원은 유가 폭등으로 고통을 겪은 어업인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유가 연동보조금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시행됐지만, 지원 여부와 규모가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임시적 성격이 강하다. 무엇보다 가격이 이미 상승한 이후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다. 경유에만 적용되므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지원 상한이 있어 공급 가격이 급등하면 초과 부담은 결국 어업인이 떠안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시 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는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50여 년간 유지돼 온 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을 기반으로 마련된 정책이다.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특히 유류비 부담 때문에 조업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바다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곧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이제는 면세유 제도 역시 시대 변화에 맞는 근본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